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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9 0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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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지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며 “기본적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와 신뢰 기반을 확립하는데 형사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검찰 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면서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릴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마무리 했다.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보면서, 인두겁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실소와 함께 분노가 머리끝 까지 차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다.


아무리 정치 지향적이고 권력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렇듯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팔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죄 없는 국민을 팔아먹어야 하는가?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무거움을 느낀다면서도 자신은 정치적 사건에 중립적 위치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했다니!

그건 왠 말도 안 되는 궤변인가?


윤석열 후보자여!

그동안 국민들은 정권에 빌붙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아래 자행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그 중심에 당신이 있음을 다 알고 있다.


이번 후보자의 지명마저도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청문회는 요식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것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법치를 흔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권의 편에서서 충성을 다해 법을 집행할 사람으로 낙점 받았다고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죄 없는 국민들을 기망하며 국민들을 팔고 있다.

그러함에도 당신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옛말에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도 하라'는 말이 있다


윤석열 후보자여!

그 세치의 혀로 말하는 당신의 거짓을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지금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희망 사항이다.


당신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고 적폐수사의 대상이 아닌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국민들은 지목하고 있다.


윤석열이여!

청문회에서 발가벗겨져 치부를 드러내는 것보다 당신이 그토록 믿음을 드리겠다는 국민을 당신이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사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검찰의 꽃인 검사장까지 지냈으면 더 이상 무슨 한이 있겠나?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당신도 살고 국민들도 사는 지름길임을 직시하라!

내가 당신이라면 그리 할텐데...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 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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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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