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미 국무부 브리핑 자료에서 드러난 한미정상회담의 민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번개팅에 덮여버린 한미정상회담의 민낯이 백악관의 언론 브리핑 자료를 통해 낱낱이 공개됐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들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상당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어서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더욱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내용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 왔던 대외정책과도 상당히 다르고 중국 및 대 북한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도 주요 관심사다.

이렇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이 아주 중요함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에 묻혀 언론에서 조차 별 거론을 하지 않고 있으며 논란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엉뚱한 변명을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거론 내용 자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조건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도 관심의 초점이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들, 그러나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들]

문재인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는 감추면서 남북미 3자 정상의 회동에 대해서만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정작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의 귀를 의심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

국무부의 보도자료를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에 한마디도 반박 못하고 철저하게 손을 든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대통령의 요구 사항이나 생각을 말할 겨를도 주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다 정상회담 결과로 정리되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굴욕적이라 할 정도로 완전히 ‘을’ 중의 ‘을’이 되어 그저 고개만 끄덕인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회담의 결과를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국무부의 브리핑 자료의 제목부터 특이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철저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붙인 것이다.

여기에 발제문에서 “양측은 강력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핵심이라고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기피해 왔던터라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은 전략을 채택해 왔었다. 중국 눈치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완전히 두 손을 든 셈이다.

이 내용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에서 다시 언급된다.

회담내용에서 눈에 띄는 점은 양국 정상이 북핵과 관련해 미국이 그동안 추구해 왔던 FFVD와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를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꿈꾸어 왔던 ‘남북교류 계획’도 일장춘몽으로 날아갔다.

특히, 이번 브리핑의 하이라이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 외교전략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완전히 두 손 들었음을 의미한다. 얼마나 강력했으면 발제문에도 담고 또 별도 항목으로 이 내용을 또다시 언급했다. 그것도 두 항목으로 세분화해 정리했다.

곧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심화'라는 소주제를 별도로 배정하고 양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좋은 통치와 투명성, 법치, 자주권, 법에 기반한 질서, 시장경제 원칙을 합동으로 증진키로 약속했다고 덧붙인 것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혈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해 버렸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대못질’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인도-태평양전략에의 동참을 거부해 왔다.

심지어 지난 2017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는 문구를 넣었다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트럼프가 강조한 것이지 우리가 동의한 건 아니다"라고 얼버무릴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미국이 앞, 중간, 뒤까지 확실하게 대못질을 한 셈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더 이상 발을 빼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정리해 버린 것이다.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과 해상법률 집행 역량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고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반(反)화웨이 전선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원칙 등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메콩강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독립과 주권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한 점도 관심거리다.

여기서 메콩강 지역 국가란 중국이 경제적 개발을 주도해 온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이 지역에 “한미는 메콩강 지역의 개방되고 혁신적인 지역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면서 “미국은 이 지역 디지털 경제에서 민간 분야 참여를 독려하고, 미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역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절대적인 중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한미가 함께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참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중국이 아닌 미국에 줄을 서라고 확실히 요구한 셈이고 문재인 정부도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원해서라기 보다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일단 무조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4일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심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어떤 지역구상과도 원칙을 기초로 적극 힘을 모은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원론적 답변만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어떤 지역구상과도 우리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중심으로 접점을 모색할 것"이라며 "포용성·개방성·투명성·국제규범에 대한 존중 등 우리의 역내 협력 원칙을 기초로 적극 힘을 모은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적 답변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은 기본 구상이나 방향 모두가 차원 자체가 아예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란 그저 경제적 협력 등의 1차원적 협력체계라면 인도-태평양전략은중국의 팽창주의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동남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한다는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대한 맞대응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인도·호주와 협력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베트남·싱가포르 뿐 아니라 그동안 친중 성향을 보였던 필리핀까지 끌어들이는 사실상의 군사동맹체로 격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참여 요청에도 답변을 회피해 오다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다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핀으로 공개적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물론 일본과의 동맹은 '주춧돌(corner stone)'로 표기한 것과는 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성격을 다시금 미국이 앞장서 정립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구상과는 상당히 다르게 흘러간 셈이다.

한미연합 방어를 위한 F-35A 등 40여대의 전투기 도입과 동맹방어를 위한 첨단 방어능력 강화도 약속했다.

그뿐 아니라 한미간 군사훈련의 중요성 및 한미일 안보협력도 아주 중요하게 다뤘다.

여기서 "일본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합의했다"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명분은 안보협력이다.

이 부분도 문대통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도 관심거리다.

결국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미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엎어 버렸으며 북한 눈치보느라 중간자적 입장을 취해 왔던 문제까지도 미국의 요구대로 다 수용해 버린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간 합의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친중정책’은 완전히 벽에 막히게 되었으며, 북한과의 관계 역시 제재 완화 등의 카드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도 대폭 줄어들었다.

미 국무부의 발표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전략도 전면 수정해야 하고, 사실상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를 펼쳐야만 한다.

그런데 벌써 청와대가 뒷꽁무니 빼는 답변을 하는 것 보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무조건 예스‘를 외쳐놓고 뒤돌아서서 ’고개를 흔드는‘ 이중적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다면 뭐라고 해명해야 할까? 당당히 우리는 한미동매을 기반으로 일대일로하고 거리를 두겠다고 할까?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이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지만 이는 분명한 외교적 패착이다. 그렇게 대충 대충 눈 앞의 위기만 절묘하게 넘기는 외교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변검술, 화장술.... 이런 정부를 믿어도 되나?]

분명한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미국의 줄에 확실하게 서겠다는 것을 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전략적 모호성'을 확실하게 거두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제 당당해져야 할텐데 오히려 이를 드러내 놓기 싫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가 그렇게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다가 미 국무부의 브리핑 자료로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바로 이 점이 마음에 걸린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대응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다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일단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단 수용해 놓고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의 진실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이렇게 그동안의 문재인 외교의 행보를 다 무너뜨리면서 그동안 좌파들이 싫어했던 소위 '친미 행보'를 하려니 이를 포장할 필요가 있었고 더더구나 ’또한번의 문재인 굴욕‘을 호도하기 위해 정상회담 결과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엉뚱하게 ‘남북미정상의 회동’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며 관심의 초점을 돌려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미 국무부가 회담 결과를 상세하게 브리핑함으로써 이번 회담의 실상이 그대로 공개됐다. 더더구나 정상회담은 30일(미국 시간 29일)에 했는데 즉시 발표한 것이 아니라 2일(한국시간은 3일)에서야 공개했다는 것도 특이하다.

아마도 문재인 청와대가 한미회담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자 미 국무부가 확실히 못을 박기 위해 상세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아닐까 보여진다.

여기에 문재인 청와대의 ‘순식간의 얼굴바꾸기’인 변검술과 과대포장을 하는 화장술 솜씨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미회담에서의 굴욕은 다 덮어버리고 남북미 정상 회동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하면서 아예 평화협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러한 언급은 대외용이 아니라 순전히 국내용, 좀 더 엄격히 말하자면 2020년의 총선용 선전선동 전략임이 명확해진다.

어차피 미국과는 딜(deal) 자체가 안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용이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굴욕’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앞 다르고 뒤 다른 정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더,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잡혔으면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Yes’했을까?

대충 짐작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