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김정은과 회담 뒤 북핵정책 ‘핵 폐기’에서 ‘동결’ 추진 보도]

미국의 대표적인 반(反) 트럼프 신문인 뉴욕타임즈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김정은과의 판문점 번개팅 이후 북핵 전략을 ‘핵 폐기’에서 ‘핵 동결’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도해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이는 사실상 잘못된 뉴스로 확인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의 판뭄점 행 기사가 3개면에 걸쳐 실린 7월 1일자 뉴욕타임즈 [사진=Why Times(뉴욕)]]

뉴욕타임즈(NYT)는 30일자(현지시간) 미북정상 만남 이후 해설기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몇 주 전부터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있었다"며 "현재의 북핵 협상 교착을 풀기위해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핵 동결로 북한과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용이었다.

NYT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위기 중 하나인 북핵문제를 일단 동결로 합의함으로써 천천히라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장담해 온 상황에서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적당히 북한과 합의를 한 후 북한과의 협상이 진전되는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핵 동결을 택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NYT가 이러한 분석 기사를 낸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53분간 회동 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것(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소형 미사일로, 나는 이것을 미사일 발사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아니면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북한과) 포괄적인 좋은 (비핵화) 합의에 이르는 게 목표"라고 말한 것이 근거가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뉴욕타임즈 보도 강력 부인]

NYT의 이러한 보도에 가장 먼저 존 볼턴 보좌관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존 볼턴은 "어떤 NSC참모도 나도 북한의 핵동결에 만족하려는 어떠한 바람에 대해 논의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대통령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에 의한 비난받을 만한 시도"라면서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NYT의 보도에 대해,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NYT의 보도는 “완벽한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2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브리핑 자료에서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한국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더불어 이를 완수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동결론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동결론이 나온 배경, “동결은 목적지가 아닌 출발점”, 이를 오해]

反 트럼프 성향의 NYT가 미북정상간 만남(이번 판문점에서의 트럼프-김정은간 만남을 공식적 정상회담이 아닌 회동으로 3차 정상회담으로 표현하지 않는 미국내 여론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였음. ‘미북 2.5회담’ 정도로 표기하면 적당할 것으로 보임)이 미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관심을 집중시키자 이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자하는 ‘반 트럼프 진영’의 생각들이 NYT의 이번 보도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미국내 주류들은 분석한다.

사실 그동안의 트럼프 진영의 재선 전략을 감안했을 때도 북핵을 전임자들과 차별화하면서 ‘완벽한 해결’을 장담했던 상황에서 만약 ‘북핵동결’을 추진한다면 이는 자충수가 되고 민주당 진영의 대대적 공세 표적이 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추진할 이유도 없고 또 지금이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본지의 뉴욕과 워싱턴 현지 취재 결과도 그렇다. 이른바 북핵동결론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경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통해 화제를 집중시키자 이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흘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핵 동결론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될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전략을 구체화하면서 미국이 북한에게 지난 하노이회담에서 요구했던 빅딜 추진의 구체화 방안으로 그 출발점을 ‘동결’로 잡은 것이고 목적지는 분명히 FFVD라는 것은 불변의 지향점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협상에 응할 때의 지침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1)북한은 진정한 비핵화(FFVD)를 분명히 약속하고 확인해야 한다.

2)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비핵화를 위한 분명한 일정표, 최종적 시점이 담긴 약속이행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그 처리는 단계적으로 한다.

3)여기에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물론이고 우라늄 등의 핵물질, 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보유 현황과 각 무기들에 대한 폐기 일정을 담아야 한다.

4)북한이 이를 제출하면 북한은 가장 먼저 ‘핵동결’을 선언하면서 ‘미래의 핵’을 중단시켜야 한다.

5)‘미래의 핵’이 동결된 상태에서 ‘현재 핵’ 및 ‘과거 핵’의 폐기에 나서며 이와 동시에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폐기에도 착수한다.

6)대북한 경제 제재는 북한이 이러한 약속 이행표를 제시하는 즉시 단계적 완화에 들어가며 최종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 완전 해제의 단계로 진입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핵동결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사실상 북핵 용인을 암묵적으로 지지해 왔던 문재인 정부마저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압박에 의해 그동안의 태도를 전면 수정해 FFVD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마저 ‘북핵동결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이를 전면 부인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한미양국은 북핵동결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도 없으며 양국이 모두 FFVD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30일의 판문점 이벤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전략 활용위한 강력한 쇼맨십. 비핵화 후퇴는 아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지만 지난달 30일의 판문점 이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을 수행하는 중요한 이벤트였을 뿐 김정은에게 ‘완전한 비핵화 포기’라는 선물을 던져준 것은 아니었다.

진퇴양난에다 사면초가 상태였던 김정은에게 다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 선물이라면 선물일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 대해 여러 가지 말 폭탄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미국과의 대화를 차단했던 김정은에게 다시 회담장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번 판문점 이벤트가 얻어낸 가장 큰 성과이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밀어붙였던 북한비핵화 전략의 수정을 위해 김정은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에도 김정은과 손을 맞잡았지만 그렇다고 회담을 신속하게 열 의사는 전혀 없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오히려 급하게 회담을 추진하려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더불어 앞으로의 미북회담은 미국의 백악관에서 할 것이며 그 시기는 김정은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금 미북간 비핵화 협상은 어디까지나 칼 자루를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으며 이번 판문점 번개팅으로 인해 김정은에게 시간을 좀 더 허락해 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NYT의 북핵동결론은 사실상 가짜뉴스로 판명났다. 한국에만 가짜뉴스가 판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주류언론이 앞장서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는 형국이다.

앞으로도 이런 가짜뉴스는 또 나올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짜뉴스가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어차피 진실은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짜뉴스로 역사를 바꾸려 한다면 이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의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