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총리가 직접 주도하는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아주 칼날이 매섭다 [사진=Why Times DB]

지난 달 30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선 “역시 일본은 무섭다”는 말이 돌았다 한다.

그것은 규제한다는 사실보다 규제 대상이 된 소재 3종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

이 소재들은 당장 대만이나 중국, 국내기업 등으로 수입처를 바꾸기 어려운 소재들을 규제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국산화하기에도 가장 어렵고 힘든 소재들이다.

예를 든다면, 반도체의 회로를 그리는 소재인 감광액(포토 레지스트) 일본의 스미토모와 신에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분야다.
국내에서도 금호석유화학, 동진 쎄미켐, 동우화인켐 등의 제조사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산 감광액은 그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10나노급 이하 초미세 공정에는 쓸 수 없다는데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본 수준의 감광액을 만들려면 국내 기업은 아예 '제로'에서 연구개발(R&D)을 시작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백 종을 모두 검토해 신중하게 그 중에서 3종을 추려내어 한국의 타격을 극대화 시키려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 국내 관련 업계의 판단이다.

이러한 작업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정부와 함께 전문가 집단이 한국 반도체의 취약점들을 집중분석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한국이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불화수소는 에칭가스로도 불리는데 흡입만 해도 신경조직에 손상을 입는 맹독성 물질이다. 따라서 보관과 관리가 힘들어 한 달치 이상 재고를 쌓아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전자나,SK 하이닉스가 한꺼번에 수개월 치씩 재고를 쌓아둘 수 없어 일본의 ‘90일간 수출허가 규제’를 우회하여 피해 나가기가 어려운 소재 중 하나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올초에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국가 안보상 신뢰 관계에 있는 27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하여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다음 달부터 한국을 중국과 동급인 비 화이트 국가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다 한다.
이것은 일본 자민당 의원 모임인 '국방부회와 외교부회'가 이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하였다 한다.

야오야마와 시게하루 자민당 의원은 지난 2월초 “일본의 좋은 부품을 가져다가 완성품을 만드는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계속해서 2탄, 3탄으로 나올 공산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우리의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다른 보복카드로는 반도체와 관련한 다른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현대자동차의 일본산 부품 수출 규제, 한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 산업계에선 아베 정부가 100가지의 경제 보복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원론적인 수입다변화 등만을 외치고 있을 뿐 아무런 대응 조치도 못 내놓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우리도 보복을 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큰 소리 치던 기백은 어디 갔나?
참으로 한심하고 대책이 없는 식물정부다.

문민 정부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며 큰 소리 치던 모습이 새삼 떠오른다.

그때도 지금처럼 일본에게 허풍만 떤다는 비아냥거림만 들었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