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자유의 집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30일 열린 회담 전 트럼프 행정부서 '핵 동결론'이 부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강력 부인하고 비건 특별대표는 “순전한 추측”일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달 30일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에서의 극적인 회동으로 미.북 비핵화에 대한 협상의 물꼬가 트인 가운데, 미 행정부에서 '핵 동결(Nuclear Freeze)'을 목표로 한 새로운 협상안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종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 한 발 물러선 수준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30일(현지 시각) 미 뉴욕타임즈(NYT)는 이번 판문점회담이 거론되기 몇 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협상을 위한 구상이 구체화됐다고 전하고 있다.

이것은 핵 동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NYT에 따르면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 방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북핵 문제 해결목표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공적. 사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조속한 ‘항복’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더하여, NYT는 “이 같은 접근법은 북한의 (핵)무기 증대를 막을 수는 있으나, 20-60개로 추산되는 핵무기를 가까운 시일 내에 폐기하지 못하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미국의 볼턴 보좌관이나 비건 특별 대표는 적극 부인하고 있으나, 충분한 가능성과 그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북한이 생존의 입장에서 유일한 협상수단인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룩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었다.

더구나 하노이 제2차 미.북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화의 시한을 올해 말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항복하고 있지 않는 북한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강력한 군사옵션을 실제 사용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호언과는 달리 결코 북한을 쉽사리 굴복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핵물질 생산과 함께 대량 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단시간에 이를 해결하고 북한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고 있는 것이나 진배가 없다.

더군다나 미국의 선거에서 재선을 최대의 우선 목표로 생각하고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져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고 적정선에서의 북한 핵 동결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한다면,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바로 핵을 우리들의 머리 위에 이고 살면서 핵의 인질로 살아가야 하고, 거기에 반항한다면 죽거나 살기위해 백기 투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 국민이 공황상태로 빠져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해 대결단이 필요할 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체 핵개발도 신속하게 해야 할 상황이다.

자유한미연합 송 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