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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판문점 번개팅의 5가지 핵심 체크포인트 - 트럼프 방한, 미북 번개만남이 메인, 한미회담은 뒷전 - 철저한 트럼프 재선 캠페인 이벤트로 한국방문 활용 - 미북정상 회담 시간 대기실에서 기다린 文, 그것이 지금 위상
  • 기사등록 2019-07-01 09:13:33
  • 수정 2019-07-01 1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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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라진 한미정상회담, 미북정상 만남만 보이는 트럼프 방한]


29일 G20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간의 만남은 벌써 기억 속에 희미해졌고 오직 미북정상간 판문점 번개 미팅만 돋보였다.


우리 신문은 벌써 한달여 전인 5월 24일 단독 기사를 통해 6월의 트럼프 방한이 정상회담 보다 재선전략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고 ‘굴욕외교’를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관련기사: [논평] 6월 트럼프 방한, 정상회담 보다 재선전략에 초점(5월 24일, TV논평 127탄]


당시 우리 신문의 기사 내용은 이랬다.


통상적으로 공식적 정상회담이라면 한국 영토의 공항으로 오겠지만 이번 방한 때는 평택의 미군기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결국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사실상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재선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경고를 위한 곁다리로만 장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어떤 방식이 됐건 6월말의 한미정상회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굴욕외교“는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할 것이다.


한달여 전의 예상과 별로 빗나간 것이 없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도 불구하고 한미간에는 진전된 것이 거의 없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의 이벤트로 판문점 번개 미팅을 제대로 활용한 것이다.


[트럼프 방한 포인트 1: 김정은은 왜 갑자기 트럼프 호출에 응했을까?]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있어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김정은은 별다른 역제안도 없이 왜 곧바로 응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조급하다는 의미이다.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시진핑 중국 주석의 평양방문에서 기대한 것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국이 대미전략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시 주석은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하라고 다그쳤다. 그리고 시 주석이 오히려 미북간의 중재자로 나섰다.


김정은은 엄청난 절벽을 만난 기분이었을 것이다. 더불어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을 빙자해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면서 분위기를 잡은 것이다.


이에 곧바로 두 번째 친서를 추가로 보내 대화를 하기 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친서를 통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화답한 것이 판문점 번개 미팅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협상라인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는 사실상 비핵화를 할 의사가 없다는 표현이었으며 미국의 빅딜 방안 포기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꿈쩍도 않으면서 오히려 제재를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갈 의사를 보였다.


그동안 해 왔던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지난 5월 4일과 9일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또다시 미국에 의해 뭉개져 버린 것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북한의 사실상 도발적 언행에 미국은 직접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압박을 하니 북한으로서도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김정은은 친서를 통해 숨통을 열어 보려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호출에 김정은은 마다하지 않고 판문점으로 뛰어 나온 것이다.


김정은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아주 조용하고도 차분한 무력 시위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그 다음 행동에 대해 언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행동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를 코멘트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으로서는 비빌 언덕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호출은 김정은에게 ‘한가닥 빛줄기’가 되었고, 실무회담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회동에서 뭔가를 풀어 볼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구상했던 ‘하이, 미스터 김(Him Mr, Kim)’의 악수만하고 헤어지는 2분 정도의 만남을 생각했지만 50분 넘게 회담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아마도 김정은은 실무회담도 없었던 이번 기회에 비핵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구상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련한 트럼프의 머리를 어찌 김정은이 당해낼 수 있겠는가?


53분간의 만남, 결국 ‘실무회담 없는 단독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던 김정은의 노림수는 실패로 끝났다.


결국 노회한 트럼프에 김정은은 또다시 좌절을 맛봤을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방한 포인트 2: 트럼프 대통령은 왜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의 김정은과 만남에서 백악관에서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번 만남을 3차회담으로 명명한다면 4차 회담을 북한이나 제3국이 아닌 미국의 안방으로 김정은을 부른 셈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로 2~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협상을 시작하겠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서두르면 제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굉장히 포괄적인 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 경제제재 문제도 “언젠가는 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해제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말은 아주 부드럽게 했지만 사실상 그동안의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김정은의 미국 초청해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노회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


우선 김정은을 미국에 초청한 것은 우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김정은의 입장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식을 결단하지 않고서는 미국에 입성할 수 없다는 전제도 깔려 있다.


세 번째는 또다시 실무협상을 통해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이루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김정은을 진퇴양난으로 빠지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무회담을 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원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을 미국이 거부했다는 의미이고, 결국 실무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에 이르지 못할 경우 김정은은 미국에 갈 수도 없고 또다시 다른 제3의 지역에서 4차 회담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번 판문점 번개 미팅을 통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판에서 ‘장이야!’를 먼저 불러 버렸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한 수 물려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외통수로 빠지게 되었다.


이젠 도발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무회담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우며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역제안하기도 힘든 상황에 김정은이 몰려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김정은은 이 외통수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 딱 하나의 카드만 남았다. 실무회담에서 ‘버티기’하는 마지막 수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이 무작정 버틸 힘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점이다. 문제의 대북제재는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김정은의 딜레마이다.


[트럼프 방한 포인트 3: 북한과의 실무협상 책임자로 폼페이오 장관을 지명한 트럼프의 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자유의 집’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실무협상을 통해 과연 (4차 미·북 정상) 회담이 가능할 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큰 문제이고 복잡한 문제이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4차 미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요구했던 폼페이오 장관의 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묵살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비핵화의 조건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뭐라고 요구를 하든 미국은 미국의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4차 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또다시 만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하는 실무회담에서 분명한 결론이 나와야 김정은이 백악관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4차회담이 비핵화 협상의 마지막이자 최종적 결론이며 ‘김정은의 항복선언’을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세 번째는 "큰 문제이고 복잡한 문제이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이다. 사실 미북간에 합의했던 싱가포르선언 자체가 사실 복잡하지 않다. 북한이 이런 저런 토 달지 말고 원래 약속했던 대로 완전한 비핵화만 이루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간단하다. 동시에 더불어 일거에 비핵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북한이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비핵화의 ‘믿을 수 있는 일정표’를 내라는 것이고 이를 언제 어떻게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 제재도 단계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 미국의 요구이다.


아주 간단하지 않는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복잡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이 간단한 답을 김정은이 제시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할 의사가 없기 때문 아닌가?


[트럼프 방한 포인트 4: 이번 트럼프 방한에서 사라진 한미정상회담. 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한미정상회담을 외신들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심지어 국내 언론에서도 판문점 번개팅만 요란하지 정작 한미정상회담 기사는 구석으로 기어들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목적 자체가 한미정상회담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미정상회담은 안중에도 없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평택의 미군기지를 방문하여 인증샷을 날리는 것과 DMZ로 가는 것을 미국의 방송들을 통해 생중계하려는 것이었다. 바로 선거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에 온 것이다. 그러니 한미정상회담은 결가지에 불과했다.


그런데 여기에 김정은과의 판문점 번개팅까지 이루어졌으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완전히 성공한 셈이다.


마침 한국을 방문하는 그날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어서 이러한 마이너스적 요소를 상쇄시키는 전략으로 한국행 프로젝트를 트럼프 캠프에서 제대로 활용한 것이다.


CNN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TV방송들이 생중계를 했고 주요 언론들도 앞다투어 속보로 보도를 했으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니 문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저 한국에 오니까 만나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트럼프 방한 포인트 5: 이번 트럼프 방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분은 얼마나 될까?]


‘지분’이라는 표현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이번 트럼프 방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으며, 이번 판문점 번개팅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만남에도 문 대통령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내의 일부 언론들은 “판문점에서의 역사적인 남북미정상 만남”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 대통령이 다시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모두 다 ‘뻥뉴스’요 ‘가짜뉴스’다.


여기에 청와대 조국 수석은 "오늘은 사실상 종전선언 천명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설레발을 떨지만 이는 사실 코미디 수준의 자가발전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김정은의 판문점 번개팅’에 조연 노릇도 제대로 못했다.


일부 언론에서 ‘스스로 조연을 자처했다’고도 보도하는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김정은도 문 대통령을 괄시했다. 악수하려고 손을 내미는 문 대통령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장면도 연출됐다.


‘역사적인 남북미정상 만남’이라 하려면 최소한 ‘트럼프-김정은’간 회담에 동석이라도 해야되는 것 아닌가? 그 시간에 문대통령은 어디 있었는가?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두 사람의 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판문점 번개팅에서의 문 대통령 역할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가이드’에 불과했다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니 무슨 지분이 있겠는가? 중재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착각의 늪에 빠진 문재인 청와대, 그저 한심할 뿐....]


이번 판문점 번개팅을 기화로 청와대는 또 열심히 남북간 평화 모드를 선전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마디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변한 것이 뭐가 있는가?

비핵화를 결단하기라도 했는가?


정작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기로 한 30일에도 북한은 문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북한 조평통 산하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30일 ‘현실이 보여주는 것은’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이 대미 굴종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북남관계가 오늘의 침체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남측이 대미 의존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미국을 떠나서는 자체로 어떠한 결심도 할 수 없는 남조선 당국이 대화와 협상의 상대라면 아무것도 해결될 것이 없다는 것이 내외의 일치한 평가”라고도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그릇된 타성을 버려야 한다’ 제목의 또다른 기사에서도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자면 남조선 당국이 외세의존 정책을 버리고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도 ‘주제넘은 헛소리에 도를 넘은 생색내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저들의 치적으로 광고하는 생색내기가 도를 넘다 못해 북남선언들의 기본정신과 의의까지도 로골적으로 부정하는 배신행위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면서 “북남선언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서도 남조선당국이 아직까지도 북남관계에 외세를 끌어들이려는 속심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야말로 뿌리 깊은 친미 사대적 근성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런 판에 무슨 남북회담인가?


정신차려야 한다. 지금 북한은 ‘남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북한이 휘두르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저 웃기만 하는 바보같은 처량한 신세로 대한민국이 전락한 것이다.


그저 김정은만 쳐다보는 굴종이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번 판문점 번개팅은 북한 비핵화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준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한 굴종적 자세가 불러온 비극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아직도 북한에 미련을 갖고 있으며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를 청와대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조국 수석이 저렇게 완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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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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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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