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위해 단상에 서 있다. 일본 아베 신조(앞줄 왼쪽부터) 총리, 아르헨티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오사카(일본)=뉴시스】박진희 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외교전략조차 없었다]

27일과 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에서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기가 참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있어 1, 2위 교역국으로 모두 중요하다"며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길 바란다. 원만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반(反)화웨이 캠페인' 동참 등을 강력 요구하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주장에 동조할 경우 보복을 다짐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27일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화웨이’ 관련 5G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먼저 꺼내 "해결 방안들이 검토되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드는 비핵화가 풀려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 주석이 2017년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 이후 1년 6개월 만에 다시 직접 '사드'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중국에 이른바 ‘외교적 항복선언’이나 다름없는 '사드 추가 배치, 미 MD(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不)'을 약속해준 뒤 "사드는 봉인(封印)됐다"면서 "이 선에서 끝났다" "중국이 더는 (사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이달 초 중국 국방장관을 만난 뒤 "사드 배치에 관해 중국도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했으며, 양국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지만 이 모든 문재인 정부의 주장들이 오직 자신들의 희망사항만 말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다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렇게 잘못된 외교적 판단을 근거로 대 중국전략을 짰으니 제대로 된 중국외교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보니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미중간 패권전쟁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외교적 전략도 전무했다. 그러니 대통령의 입에서 ‘어렵다’는 말이 공게적으로 나온 것 아니겠는가?

[‘무대책’은 ‘문재인 외교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사실 대통령의 입에서 ‘미중간 선택’의 고민을 토로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미중간의 무역전쟁 그리고 패권전쟁이 하루 이틀 전에 시작된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 외교부 내에도 제대로 대응하는 TF조차 변변하게 운영되는 것도 없고 청와대도 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어떻게 되겠지“하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죄수의 딜레마’였다. 문 대통령은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게임이론에 빗대 “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향해 대타협을 촉구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미중간 무역전쟁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조차 못하고 있기에 그러한 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미중간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간의 문제가 아닌 패권전쟁으로서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수개월내에 곧바로 마무리될 사항이 아니다.

이미 에너지와 식량의 자급력을 갖춘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닌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향한 패권분쟁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모르고 있다.

이 전쟁은 어느 한쪽이 손을 들기 전까지는 끝날 싸움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을 자유무역체제에 편입시킨 원죄가 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중국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압박할 것이다.

지금 문대통령의 말대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사항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차피 미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무릎 꿇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덮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결코 중국의 뜻대로 흘러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당분간 선택을 유보한 상태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는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중국에게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외교적 판단 미스에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외교적 무능’ 그 자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디.

[문재인 외교의 무능, 이젠 ‘외교적 변방 국가’로 전락]

그동안 한국은 그래도 외교무대에서 변방은 아니었다. 한-미-일로 연결되는 외교적 결합은 오히려 중국에게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중국이 한국을 외교적으로 무시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 외교는 완전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지금 한국 외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처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미국-일본-인도’의 3자정상회의였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했다면 당연히 그 사이에 한국이 있었다. 그래서 한-미-일 3각 공조가 빛을 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있던 자리에 인도로 대체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이 3자 회담 이후 "3국 정상이 전 세계의 안보와 안전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3국 정상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공적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매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고, 앞으로도 3국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례적으로 열렸던 한-미-일 3자회의는 지난 해에 이어 사라지고 없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동맹보다는 ‘김정은’, ‘미국’보다는 ‘중국’을 우선시한 외교적 결과가 이러한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주최국 일본과 회담을 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외교의 현실이다.

[이 와중에 G20서 소득주도성장을 자화자찬한 문 대통령]

이렇게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재확인한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28일 '세계 경제와 무역 투자'를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하여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 성과가 있었다고 G20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완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이 한국 경제를 완전히 마이너스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판에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짜뉴스’를 말한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임금 격차도 완화됐다고? 다 거짓이다.

경제학계도 지난 24일 한국 경제 역성장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소득주도성장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제학회의 직전 3개 연도(46∼48대) 학회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시장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 회귀해도 내년 후반기에나 경제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정부 들어서 성공적인 경제정책이 하나도 없었다"며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에 주름살 생기는 정책만 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은 더 나쁠 수밖에 없다"고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런 주장을 했을까?

그렇게 뻔히 다 아는 사실조차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하는 대통령을 외국의 정상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한국은 외교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무너져야 할까?]

걱정이다.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는 정말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외교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외교가 곧 경제이고 우리의 힘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외교가 완전히 무너지고 힘을 잃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할 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할지도 헤매는 대한민국 외교.

그저 아무 대책도 없이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해결되겠지” 하는 무책임하고도 무능력한 대응이 지금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조차 그 현실을 잘 못 깨닫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에서 나오는 신문들 말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신문들의 헤드라인이라도 대충 챙겨본다면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을텐데 그것마저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저렇게 ‘별나라 외국인’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2분 정상회담’, ‘일본 아베 총리와의 8초 악수’.

참 짧아서 좋기는 하지만 그 모습을 쳐다보는 국민들은 열통 터진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정녕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