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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정은에게 줄 것 다 주고도 대놓고 뺨맞은 문대통령 -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가 우리 국민 모두를 속여 왔다는 사실 확인 - 비핵화할 의사 전혀 없는 北, 대북정책 전면 전환해야 - 北의 일개 국장에게 모욕받은 文, 대국민 사과하라!
  • 기사등록 2019-06-28 09:16:24
  • 수정 2019-06-28 1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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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외무성 국장의 담화를 통해 문대통령을 능멸했다. 북한은 또한 비핵화 의사가 전혀 없음도 밝혔다. [사진=부르킹스]


[북한, 문 대통령에게 ‘미북관계 참견말라’ 비난. 일개 국장에게 뺨맞은 文]


북한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26일 통신사 기자회견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일개 외무성 국장이 질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북한은 외무성 미국담당 권정근 국장의 담화는 다음의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미북대화는 미국의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대화할 의사가 없다.


2) 미북대화를 하더라도 폼페이오 장관이나 존 볼턴 보좌관 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야 한다.


3) 미국대화에 있어 북한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올 년말까지다.


4) 북한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다.


5) 문 대통령이 소위 중재자라면서 미북간 대화를 중재하려는 행동을 우리는 원치 않으며 바라지도 않는다. 아예 참견할 생각도 마라


6) 미북간 대화는 미국과 북한간에 직접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에게 부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7) 남북 사이에 물밑 대화가 오고간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북한 외무성 국장의 담화 내용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이 얼마나 코미디같은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직 김정은’만 생각하는 ‘남북관계 최우선주의’를 국정의 제1과제로 삼아왔으며 이 모든 것들이 사상누각이었고, 대통령이 그동안 뱉어왔던 수많은 말들이 얼마나 허언이었는지 보여준다.


한마디로 북한에게 있어 남한은 김정은은 물론이고 외무성의 최고 책임자급도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수준 이하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27일의 권정근 국장의 담화에서 완전히 백일하에 드러났다.


[담화의 핵심 1; 북한은 비핵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번 권정근 국장의 담화 핵심의 첫 번째는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연합통신 등 국내외 통신사들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은 분명한 비핵화 의사가 있으며 김정은을 믿는다”고 말한 부분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며,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행해왔던 모든 대북정책들이 허구였으며 가짜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즉, 하노이 회담 당시 결렬 원인이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 요구’였고 이는 지난해 6월 12일의 싱가포르선언에서 합의되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전면적 부인이나 다름없다.


이른바 미국의 ‘빅딜’이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북한 김정은이 약속한대로 진정한 비핵화를 이루라는 것이었음에도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핵보유를 전제로 한 미북대화를 하려 했었다.


이에 미국은 계속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해 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를 자신이 보증해 준다는 약속하에 미북간 회담도 이끌어냈고, 남북군사합의 등을 통해 일방적 무장해제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기 당했거나 아니면 ‘문재인+김정은’의 공조를 통해 한국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미국정부까지 속이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는 우리 신문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약속’을 신앙처럼 받아들여 국정농단을 해 온 셈이다.


[담화의 핵심 2;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결코 중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담화의 두 번째 핵심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처하는 ‘중재자’를 전면 거부했다는 것이고, 특히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를 받은 적도 없고 이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가 얼마나 허울 좋은 홍보를 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 김정은은 이미 지난 4월 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비난한 바 있다. 괜히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쓸데없는 오지랖을 떨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에 대해 아예 ‘참견조차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아마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원포인트 성격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북한에 끈질기게 요구한 것에 대해 코웃음을 치면서 발길로 차버린 셈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한번 당하더니 이번에는 북한의 일개 국장한테까지 모욕을 당했다.


더더구나 최근에는 북한에 식량지원을 했고, 추가로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저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문재인판 햇볕정책’이 얼마나 우스꽝스런 하잘 것 없는 것인지를 한 눈에 보여준다.


북한의 저런 태도를 보면서도 배알이 없다면 이는 사람도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모욕을 당했다면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수치를 당한 셈이다. 대통령의 잘못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런 수모를 북한의 일개 국장한테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야말로 '뭐 주고 뺨 맞는 꼴‘이다.


추가로 하나 더. ’문재인 중재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외면당했다. 문 대통령의 통신사 인터뷰에서 한껏 미북회담 분위기를 띄웠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냉랭하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쳤기 때문이다.


그만큼 문재인 청와대가 미북간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담화의 핵심 3;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가 우리 국민 모두를 속여 왔다]


이번 외무성 국장의 담화 가운데 ”남북 사이에 물밑 대화가 오고간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 담겨 있다.


원문 그대로 인용하자면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 북남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과 수시로 대화가 오고가고 있으며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같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홍보해 왔다.


청와대는 25일에도 "우리가 가진 대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소통을 계속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말해왔던 문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그러한 말들이 완전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청와대는 아마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남측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북측에 전한 것을 ’북한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소통이라 한다면 이는 소통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외교의 뜻도 모르는 무식자일 것이다.


결국, 그동안 청와대발로 수시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퍼뜨려왔고 심지어 G20 전 정상회담 가능성, G20후 7월 정상회담 가능성 등의 뉴스도 완전 청와대가 스스로 창작해 낸 소설이었음이 다 드러났다.


이렇게 창작된 허구로 남북정책을 끌고 오고, 이를 토대로 대국민 선전선동을 하다 보니 문재인 청와대의 대북정책이 ’피노키오의 코‘가 되어 버린 것이다.


[담화의 핵심 4; 북한은 언제든지 다시 도발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담화에서 재확인된 것은 ”북한이 인내심을 가지고 년말까지 미국의 태도변화를 기다리지만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 다음은 장담할 수 없다“고 미국을 겁박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빅딜 요구 철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북한의 검증가능하고도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이 계속 요구한다면“ 북한은 당연히 이를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년말안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북한이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점이다.


당연히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등의 도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뿐 아니라 남쪽을 향한 국지적 도발도 예상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결코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희망적 사실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지난 5월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이를 도발로 규정짓지 않기 위해 ’아직도 분석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동해상에서의 목선 노크 귀순 사건도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의 ’신앙‘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없이 많은 의문점들이 생겨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며, 아예 선박을 폐선까지 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한마디로 증거인멸하고 빨리 덮자는 심산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 외무성 국장의 담화는 ’북한이 결코 도발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청와대의 신앙‘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아예 전제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면 이는 문재인 청와대가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그들만의 정부‘요 ’김정은과 하나된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청와대의 전면적 대북정책 쇄신이 필요하다]


예로부터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북한의 의도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방정책 또한 완전히 새롭게 손을 봐야 한다.


당연히 한미동맹이 중심이 된 ’굳건한 안보‘’로 가야 하는 것이다.


판문점선언은 이미 북한에 의해 폐기된 셈이다.

그뿐 아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도 이미 북한에 의해 파기되었다.


이 모든 대북유화적 정책들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본심을 우리 국민들은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동안 자신이 김정은을 그렇게 믿어 왔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두고 볼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개심(改心)이 없는 대북정책은 ‘퍼주고도 욕먹는 것’이요 결국은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에게 넘기는 길로 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사족 하나.


이 와중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관광을 허가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도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비핵화 촉진 요소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무식자들의 말 같다.


제발 정신 차리라.


기왕 나온 김에 사족 하나 더 추가.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여, 제발 소설쓰지 말고, 더불어 자신의 가치관을 팩트인양 기사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기사에 담기 바란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사는 ‘왜곡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오늘도 남겨지고 있다.


후일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제발 각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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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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