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중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정책세미나 [사진=Why Times]

“미·중 통상분쟁이 한국경제에 위기이자 기회”이며 “외환당국이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뒤늦게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중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한 강태수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은 “최근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주요 쟁점은 중국이 미국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도 중국의 주권과 존엄훼손 가능성이 있는 문안을 수정할 경우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면서 “만일 협상타결에 실패할 경우,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미·중 통상 분쟁은 한국경제에 위기”라면서 “원화/위안화 동조화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원화가치의 급락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익수(영국옥스포대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도 “한국적 현실을 이해시키면서 한·미·일 동맹을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가급적 빨리 여야가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을 이뤄 국가의 흥망 이슈에 관해 상호의견을 조율하고, 국민을 단합·발전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재효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미·중간의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생존적인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며 “선택의 문제를 안보적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보편적 가치관과 냉정한 판단을 통해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서창배 교수(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국학 전공)는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대응과제는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한중간 통상마찰 시에는 양자간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현정 단장(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은 “우리 기업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한 제3의 생산거점 모색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직원 친목회인 한빛타임스(대표 이태성)가 주도하며 국가발전정책연구원과 이명수 의원실에서 공동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 이명수 의원은 “미중무역분쟁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의 여론 악화와 경제력 축소를 각오하고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며, “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중 무역 분쟁의 향후 전망을 진단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과제는 무엇인지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다양한 제언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더불어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면서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에 모두 의존하고 있어, 그 여파가 생사흥망을 가르는 선택의 강요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오늘 정책토론회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두 강대국이 경제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패권전쟁으로 비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아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미국 경제도 피해를 입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일본과 독일 경제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양대 경제 대국 스스로가 세계 경제위기를 재촉한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미나를 주도한 이태성 한국교직원복지협의회 대표는 “미·중무역전쟁의 심각성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으며,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이제는 중국과 미국도 성숙한 무역으로 약소국들을 정치적, 경제적 볼모로 삼지 말고 국가 간 다자협력으로 융합해야 하는 세계 경제 질서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태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김익수(영국옥스포대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수, 김재효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기구)사무총장, 서창배(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국학 전공)교수, 제현정(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 세미나를 주도한 이태성 대표는 중국 동북3성에 1995년 5월부터 “한국그루터기장학회·한국삼세대장학회·한국교직원복지협회”이름으로 현재까지 연길·훈춘·하얼빈 등의 조선족학교에 한글글짓기·말하기·수학경시대회·민족문화예술대회 등으로 20여년 넘게 헌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2019년 6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언론 세계 교류 공헌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