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어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사건과 관련해 안일한 군과 국방부의 경계·경비 실패와 이를 은폐하려는 청와대의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서진=자유한국당]

[휴일 한국당,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文정권 규탄대회” 열어]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구멍 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文)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연사로 나온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번 귀순한 선박이 “간첩선일 수도 있고 침투선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무너진 안보’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김태우 박사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외교는 왕따 당하고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하다가 양쪽 모두로부터 불신 당하고 있다”면서 “우리 힘으로 국방을 꾸려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동맹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한국당의 김성찬 의원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면서 “국민은 정부가 말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는 9.19남북군사합의 때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라면서 “국민을 기망하고 거짓말하는 정부, 무시하는 오만한 정부”라고 질타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책임자들에게 군사상 거짓 통보나 명령, 보고를 처벌하는 군 형법 14조, 38조, 39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법률 검토를 해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주적 개념을 없애더니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다”면서 “내년쯤이면 김일성도 국군의 뿌리라고 할 판”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한 신 장군은 “대통령이 유럽 가서 ‘평화는 군사력이 아닌 대화에서 나온다’는 되지도 않는 말을 했고 국방신문은 이를 1면 헤드라인으로 실었다”면서 “그러니 북한에서 넘어온 어선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이라 비난했다.

그는 “남북군사협의는 즉각 폐기해야하며 주적 개념의 복원, 한국군을 무작정 감축시킨 국방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한국당의 북한 어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심문 과정에 대해서도 “대공 혐의점이 있는, 군사기밀을 정찰한 선원 두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 줬다”면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쾌속 귀성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최초 사진을 찍은 시민을 언급하며 “나라를 구한 분이다. 그 어민을 찾아서 포상을 추진하겠다”면서 “외교라인 교체와 국정조사 즉각 수용”을 주장했다.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한국당의 북한 어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지금 안보가 다 무너졌고 경제도 무너졌다”면서 “국방장관이 90초 사과설명 내고 추가질문도 받지 않고 도망쳤는데 책임을 물어야 하며 대통령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국방장관 사퇴와 청와대 안보실장 사퇴,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하면서 “지금 이 나라 안보를 이렇게 만든 남북군사합의 즉각 무효화하고 무너진 안보를 정상화 시키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을 “국정파탄, 경제 파탄, 외교파탄, 안보파탄 정권”이라 규정했다.

▲ 북한 어민들의 해상노크 귀순 사건. 정부는 이를 은폐 왜곡하고 있다. 사진은 삼척항에 귀순한 북한 주민들 [사진:=독자제공]

[북한 어선 해상 노크 귀순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신문은 이미 16일에 이번 북한 어선 해상 노크 귀순 사건이 “군의 정치화, 북한을 보지 않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현실”이 빚어낸 안보참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논평]‘뻥 뚫린 안보’, 동해안 북한 어선 표류, 결국 어민들이 신고(6월 16일)]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번 ‘북한 어선 해상 노크 귀순 사건’은 단순한 해상 경계 실패가 아닌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왜곡 및 축소임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군이 국민들에게 보고한 내용들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통해 고의적 거짓들이 포함되어 있음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군이 아닌 청와대가 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이번 귀순한 선박을 파악 못한 원인이 파도가 높은 상황에서 배가 작아 탐지를 못했다?

군의 이러한 해명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파도가 높아 작은 배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확인했다? 이는 완전 거짓이다. 우선 그 당시 해상의 파고는 전혀 높지 않았으며 오징어잡이 철을 맞아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많이 모여 있어 군 당국은 경비함·해상초계기·해상작전헬기를 추가 투입해 경계를 강화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소형 목선은 아군의 3중 경계망 속에서도 우리 측 해역을 57시간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돌아다녔다.

도대체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특히 이 북한 선박은 지난 14일 밤 삼척항 동쪽 4∼6㎞ 떨어진 곳에서 대기한 뒤 동이 트자 엔진을 켜고 15일 오전 6시22분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정박했다고 했다.

그냥 조난 어선이라면 곧바로 귀순 의사를 밝히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 선박은 그렇지 않았다. 아직 기름도 남아 있었다. 이상하지 않은가?

심지어 북한 선원들은 112 신고로 경찰과 해경이 출동할 때까지 주민과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때까지도 우리 군과 경찰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 어민들은 금방 북한 선박임을 인지했는데 그 당시 항내를 순찰하는 경비정과 경찰들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더 기적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마디로 군과 경찰의 경계 태세가 매우 느슨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대 놓고 안보 해체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 선박을 발견하고 나포한다든지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오히려 청와대의 눈치를 받을 수 있는 ‘가짜 평화’ 분위기가 이러한 사태를 촉발하게 된 것 아니겠는가?

(2) 군의 대국민 보고 자체가 왜곡이고 거짓말 그 자체였다.

군은 최초 발표시 “동해상에 표류하던 선박을 삼척 인근 해상에서 예인했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이는 그야말로 왜곡이고 거짓말 그 자체였다.

북한 어선은 작지만 동력선이었고, 자가 동력으로 통통거리며 백수십 ㎞를 남하했다. 분명히 남쪽으로 향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다 14∼15일에는 해안 쪽 해류가 북쪽으로 흘렀다. 이를 ‘표류’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분명한 왜곡이고 또한 ‘삼척항’이라 말하지 않고 ‘삼척 인근 해상’이라고 했으니 이는 사실상 조작에 가깝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삼척항 인근이란 표현을 쓴 것은 말을 바꾼 게 아니다”며 “‘항’은 보통 방파제·부두를 포함하며 ‘인근’이란 표현은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라고 해명했지만 이러한 변명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엉뚱한 해명일 뿐이다. 삼척항에 정박을 했는데 이를 ‘인근’이라고 표현한다고? 웃긴다. 그럴 떄는 ‘항내’ 또는 ‘삼척항 내’라고 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당시 군 경계태세가 허술하다는 말들이 나오자 15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을 바로 투입해 조사를 벌였고, 17일 백브리핑에서 “해안에서 6㎞ 떨어진 곳에서 2t 정도의 목선이 기동할 경우 해안 감시 레이더가 잡는다”면서 “이번 북한 선박을 해상에서 식별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곧바로 북한 소형 목선이 동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한 뒤 방파제 부두에 배를 댄 사실이 밝혀져 국방부의 발표가 완전 허구였음을 또 드러냈다.

(3) 4명 중 2명의 선원을 서둘러 북한으로 돌려보낸 통일부, 정상인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충분한 조사를 통해 목적과 경위를 알아내고 국민에게 보고한 다음 조치를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데 통일부는 서둘러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내고 선박을 폐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분명한 증거 인멸이고 사실 은폐다. 이 배가 특수부대원들을 울릉도와 동해안에 침투시킬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보낸 선박일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서둘러 증거물을 없애려 하고 있다.

지금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가장 의심가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북한 선박이 진짜 어선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길이 10m, 폭 2.5m, 무게 1.8t 규모에 28마력의 엔진을 장착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까지 항해하려면 최소 1000L의 기름이 필요한 데 이 소형 선박에는 그러한 공간 조차가 없다. 그렇다면 함북 경성에서 삼척항까지 직선거리로 500㎞ 이상을 이 배 독자적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NLL인근까지 대형선박에 의해 실려왔다가 남쪽으로 본격 발진하는 순간 배에서 내려져 삼척항으로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만약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침투로(浸透路) 사전 답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그렇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고 당연히 이 소형 선박의 출발지가 북한 땅이 아닌 공해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를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숨기고 있다.

8일간 바다를 헤맸다는 것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우리 어민들의 증언으로는 조난당했다고 주장한 북한인들의 얼굴과 행색이 8일간 바다 위에서 조난당한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 목선은 삼척항에 들어오기에 앞서 하룻밤을 엔진을 끄고 바다 위에서 대기했다는 것은 삼척항으로 온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엇에라도 쫓기듯 합심 2일만에 서둘러 두 명을 북한으로 돌려 보냈다. 이런 일은 그동안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더더구나 선박 자체가 정말 중요한 증거물인데 이를 서둘러 폐선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는 명백히 증거 인멸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급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그동안 문 대통령이 ‘평화’를 외쳐왔는데 북한의 도발을 위한 ‘공작선’이라는 것이 들통날까봐 서둘러 폐선하려는 것은 아닌가?

(4) 이번 북한 어선 귀순 발표에 청와대는 어디까지 개입된 것인가?

청와대는 “군 발표를 사전에 대략 알았지만 간섭은 안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거짓이라는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우선 국방부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130km 남하해 스스로 삼척항에 정박한 북 어선을 마치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왜곡 발표한 직후 논란이 일자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의 발표는 완전히 국민들을 속인 ‘거짓 쇼’였다.

우선 청와대는 국방부 공식 발표 이전인 15일 이미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고 또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지난 17·19일 국방부 백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모든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군의 발표 자체가 청와대의 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북측 선원) 4명이 넘어왔을 때 보도가 나가서는 안 됐다. 보도로 인해 남북 관계가 경색된다”며 언론 보도를 문제 삼은 점은 이번 사건에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했고 또 왜 사실 왜곡을 주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심지어 윤 수석은 “북한에서 남쪽으로 오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발표를 안 하는데 (언론 보도는) 일종의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까지 했다.

대충 숨기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삼척 어민이 사진까지 찍어 언론에 공개한 것이 이런 사단이 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남북관계 경색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북한 어선이 발견된 직후인 15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에서 열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했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곧바로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오직 ‘김정은 심기’만 생각하면서 이 사건 자체를 왜곡하려 든 것이다.

기가 막힌다.

분명한 것은 청와대가 뒤늦게 국가안보실의 책임론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나섰지만 이는 국가안보실의 책임만으로 끝난 일이 아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을 것이고 그 말은 이번 북한 어선 노크 귀순 사건에 대통령까지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서둘러 국가안보실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 이상 문재인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이미 청와대가 북한 어선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더불어 군의 대응 과정에서도 군과 조율하고 통제했으며 지시를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해경은 일반적인 매뉴얼에 따라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합동참모본부나 국가정보원 등에 상황보고서를 전파하기 직전 핫라인을 통해 청와대에 긴급 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청와대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는 ‘정쟁’이 아니고 문재인 청와대가 주도한 국기문란이고 ‘국방자해사건’이다. 더불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려다 들통한 사건’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군이 아니라 청와대이고 대통령 자신이다.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당장 왜곡을 중단하고 사실 자체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진상조사위를 만들고 사실 파악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기획사건’으로 규정하고 “청와대가 주도해서 국가권력이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고 단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국가안보, 국민안전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청와대가 무장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심기를 경호하려고 했다”면서 “이것은 ‘국기문란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전면적인 이 모든 국기문란 사건에 개입된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의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해경의 최초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가 되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초 보고서를 보셨나. 합참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청와대가 축소·은폐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 3가지 물음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렇게 진상조사를 하려는 한국당을 국방부가 막아섰다. 한국당이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강원 삼척항까지 내려와 정박한 '입항 귀순'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지난 21일 부대 방문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는데 국방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성어기 경계작전 강화 지침에 따라 임무 수행 중인 장병들의 군사 대비 태세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와 친한 군인권조사위는 수시로 군부대에 드나들게 하면서 정작 이번 같이 중요한 사건을 진상조사하겠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군부대 출입을 금지시킨 것이다.

국방부는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진실이 드러나면 문제될 일들이라도 있는가?

이는 국방부 차원이 아닌 청와대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계속 이렇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든다면 문재인 청와대가 분명히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