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을 방문 중인 개성공단 기업인 등이 1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를 방문해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개성공단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개성공단기업협회/ 뉴시스]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 기업대표 8명이 미 의회를 찾아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니오'라는 싸늘한 반응이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등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브래드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기업인들이 재가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전에 먼저 “한·미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CVID)가 됐든 그에 못 미치더라도 북핵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제한이 됐던 우리는 어느 쪽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그때까지 개성공단 재가동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셔먼 위원장은 “개성공단에 지급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고 했다.

설명회에는 셔먼 위원장을 포함해 앤디 김, 주디, 추의원 등 3명만 참가했고, 이마저 이들이 의회투표에 참여하느라 예정 시간보다 40분 늦게 시작했다.

설명회에서 주디, 추의원 역시 “북한의 무기개발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이슈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전했다.

반면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은 “제재보다 남북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를 배울 수 있는 장소인 개성공단 가동 재개는 미·북간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개성공단 건립으로 북한 군부가 후방으로 배치되는 등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했으며, 이런 점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상의 위반이 아닌 제재면제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타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핵무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남·북 관계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북한의 인질로 잡힐 위험이 있는 급박한 상황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하고 강경하게 군사작전에 준하는 철수로 입주자 및 근로자들을 완전하게 철수시킨 국민의 생명이 우선임을 보여준 쾌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핑계 삼아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재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미국에 여러 차례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아니오' 였다.

그래서 타개책의 일환으로 입주기업 대표자들을 지원 민간차원의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문 재인 정부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개성공단 폐쇄 책임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일부가 전용됐다는 점이다.

평화와 경제협력 그리고 긴장완화를 기치로 건립한 화해와 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전쟁을 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로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개성공단 폐쇄는 당연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 김정은 정권 살리기에 전념하지 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나 집중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경제협력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당신들이 입에 달고 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

그리고 쓸데없이 민간차원에서 매듭을 풀려고 하는가?

정부차원에서도 못 푸는 것을 민간차원의 외교력으로 풀려고 했다면 참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