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엉터리이며 비논리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대환 전 장관은 엉터리인 소득주도 성장은 정책기조를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 불평등 해소만이 지금의 정책 난맥상을 해쳐 나가는데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10일 워크숖에 발제자로 나서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다 악화시킨 엉터리”라며 “지금 경제에서 성장동력도 살리고 불평등 심화를 막는 방법은 노동개혁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다.

특히 김 전 장관의 이런 발언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노동부장관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김 전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성장과 분배 사이에 정책적 매개가 있어야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따져보면 1970년대 자본주의 황금 시기에 임금 인상 수준을 통제해 인플레이션을 막아냈던 그 논리를 뒤집는 방식”이라며 “정치적인 얘기고, 이론이 아니라 패러다임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가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이야기가)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소득주도라면 모두 돈이 자기주머니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지난 2년간 바라봤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유일한 논리적 근거는 저속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비진작이 높다는 것뿐이고 조악한 분배 정책”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정부에서 사실 노동시장 전체를 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가 진영화 되어서 심각성을 알고도 발을 빼기 힘들게 됐다”며 “제대로 인정하고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느냐는 지도자의 용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김 전 장관은 해결책으로 노동개혁을 거듭 제시하며 “아이디어가 다 나와 있다. 고용행태는 다양하게 하고 임금체계도 직무숙련 중심으로 바꾸고 탄력근로제를 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개혁,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이중구조 타파만이 성장과 분배를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말로 전 노동부장관답게 정확하고도 예리하게 분석하여 현 정부의 실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내놓으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놓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가장 역점을 두고 노동개혁을 하여 노동의 유연성과 근로의 탄력성을 위해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시키며 노동개혁을 무산시킨 큰 죄를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오각성과 용기 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