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벌써 1년이 지났다. [사진: 백악관]

[미·북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1년, 전진인가 후퇴인가?]

소위 ‘세기의 만남’이라며 떠들썩했던 미국과 북한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지 딱 1년이 지났다.

1년 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데 이어 합의문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고 또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지난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오히려 싱가포르회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듯 보인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과 북한 간에 정상들이 만나 외교적 접촉에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하노이 회담을 거치면서 양국 간에는 다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김정은의 북한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분명한 것은 싱가포르회담이 북한을 배려한 미국의 외교로 인해 북한이 원하는대로 합의문안도 작성하고 북한 의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해 주었다면, 하노이 2차 회담은 미국의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 행각’이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우리의 발목을 지루하게 붙잡던 과오를 이겨냄으로써 대외적인 시선과 이런 것들을 다 짓누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마주 앉은 것은 평화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싱가포르 회담 이전 미북간 일촉즉발의 위기, 심지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평화를 향한 대전환이었고 반드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김정은의 북한’은 역시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싱가포르회담 1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걸음이 진전된 것인가, 아니면 후퇴한 것인가?

[싱가포르 1년, 북한의 생각은?]

미북정상회담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조바심이 가득하다.

이를 드러낸 것이 지난 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이다.

[관련기사: [북한 Now] 北 "인내심에도 한계…셈법 바꾸고 나와라" 美 압박]

북한은 이 성명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조미(미북)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 조미공동성명을 리행(이행)해 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리해(이해) 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며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대화일방인 미국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사코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 달린다면 6.12 조미공동성명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립장에 어떻게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 6.12 조미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이장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며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협박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인내 한계는 올 년말까지다. 북한은 만약 미국이 북한 요구대로 수용하지 아니하면 다시 ‘화염과 분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내년 11월의 미국 대선 시기에 트럼프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도발의 맛보기’로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본심은 원래 6.12선언에서 합의했던 ‘완전한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다.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했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표기가 단지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닌 남한을 넘어 유엔군 후방기지인 일본, 더불어 한반도를 위협할 수 있는 괌 기지까지 겨냥한 합의였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남쪽에는 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써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북한의 이러한 계산은 미국을 당혹하게 만들었고 결국 하노이회담에서의 결렬을 가져온 배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북한이 스스로 제시한 12월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까?

그러기에는 미국이 시행하는 대북제재의 벽이 너무나도 두텁다. 올 년말까지 조용히 버티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의 합의’이고 대북제재에 관한한 완전한 해제를 요구한다. 여기서 ‘적당한 수준에서의 합의’란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인정하면서 단지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어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불어 이러한 합의라도 받아 내려면 년말 이내에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 조치가 선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김정은의 요구사항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추가 도발도 얼마든지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시한으로 정한 올 년말까지는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범위, 곧 ICBM 등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도발도 고려할 것이고 한국을 향한 국지적 도발도 만지작거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발은 사실 미국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지만 하노이회담 실패로 인한 ‘김정은의 자존심’을 부각하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도발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특히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라도 가을 쯤 계획된 도발을 추가로 할 가능성은 높다 할 것이다.

[싱가포르 1년, 미국의 생각은?]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요구조건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어떠할까?

우선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여야를 떠나 국익이 최우선이고 미국의 안보 사항에 관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핵의 위협에 대한 안정적 제어’를 최대 성과로 내 세우는 마당에 김정은의 ‘적당한 수준에서의 합의’를 결코 받아 들일 수도 없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대 우방국이며 대 중국 전선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일본의 의견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에 단지 미국 본토 공격의 우려가 없다고 선뜻 ‘ICBM 해체’ 등의 조건만으로 북한의 요구에 합의해 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만약 북한이 올해 안에 추가도발을 하면서 미국을 자극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까?

트럼프 행정부가 대 북한정책을 어떻게 펼칠지는 북한의 지난 5월 4일 탄도미사일 도발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던 첫 반응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화가 났으며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반응했었다.

결국 나중에 “아직도 김정은을 신뢰한다”고 톤을 낮췄지만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제스쳐이며 선거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혼선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는 참모들의 조언 때문에 그렇게 조율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본심은 북한이 도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실망감과 함께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래도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덮고 넘어갔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의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도 충분히 바닥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올 하반기가 오히려 ‘분노와 화염’의 시기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지금 한반도 주변으로 미군의 주요 전력들이 집결하는 것도 사실은 북한이 또다른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추가 도발을 한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응징이 있을 것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을 북한이 방해하려 한다면 이란보다도 먼저 북한을 손 볼 수도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는 “자신의 재선가도에 북한이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하노이회담에서 제시한 빅딜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1년전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한반도비핵화’ 문구에 대한 구체적 실천사항을 요구한 것 뿐이라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약속 위반이라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어떤 제재 완화나 위반사항도 미국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것이다.

[3차 미북정상회담은 과연 가능할까?]

문재인 청와대의 가장 큰 희망은 3차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도 속히 열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생각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대화하자고 공세적으로 미국이 나온다는 것은 본격 대선 국면 이전에 북한과 협상해 비핵화의 구체적 증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올 11월 이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성과를 만들려 한다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분석이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전달하고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김정은을 끌고 오려하는 것이고, 반대로 미국에게도 몇 가지 조언을 통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인 6월내에 원 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애를 썼으나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는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설득해 북한에 카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풀어주기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또 북한의 요구이기도 하다.

곧 북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화물선을 미국이 압류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눈곱만큼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로 북한 화물선 압류조치 해제를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곧바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도록 김정은도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생각하는 3차 미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이 약속한 풍계리 핵 실험장 검증과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수준의 남북교류 협력을 용인해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의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로 먹힐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청와대의 이러한 구상은 그동안 내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 왔던 ‘스몰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즉각적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최소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FFVD)’의 일정과 시한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일정표에 따라 제재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비핵화라는 종착점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또다시 동창리 문제를 꺼내든다는 것은 트럼프 정부에게 오히려 타박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북간 3차 정상회담은 현 상황에서 북한이 빅딜 조건 수용, 최소한 빅딜을 위한 일정표 제시라도 해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조건의 달성없이 3차회담을 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탑다운 방식’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기도 하다.

이제는 오히려 김정은이 ‘탑다운 방식’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하노이회담에서 철저한 실패를 맛본 김정은이 자신의 요구조건을 미국이 다 수용한다는 보장도 없이 선뜻 3차 회담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미 하노이회담에서 빅딜안을 제시했는데 김정은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이 3차 정상회담에 나설 수 없다.

그렇다면 실무선에서의 1차적 합의를 이룬 다음 정상간 합의로 가야 하는데 북한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지금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동안 내세웠던 빅딜 주장을 접고 북한이 요구하는 ‘적당한 수준에서의 합의’도 해 줄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 한 선뜻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굴욕적 의제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오직 외길 밖에 없다.

서로 ‘칼과 창을 무장한 채’ 버티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딜레마다.

그렇다면 북한이 올 하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기 위한 ‘위험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은 그러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 와중에 아직도 북한만 바라보며 오슬로선언 준비한다는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독일에서 발표했던 ‘베를린선언’에 큰 의미를 둔다. 그러나 그 선언이 한반도 평화에 무슨 이익을 가져다주었는가? 물론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었다’고 자랑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위장된 평화’, ‘가짜 평화’였음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베를린선언’이라 할 수 있는 ‘오슬로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다시 불을 붙여 보려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야할 북한의 김정은이 어깨동무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없는 한반도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김정은은 결코 비핵화를 할 의사가 없다.

문재인 청와대나 문 대통령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김정은이 도보다리에서 했다는 말, “우리가 미국과 잘 대화하고 신뢰 쌓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 왜 핵 무기로 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핵 무기를 없애는 게 선대의 유훈입니다.”라는 말을 100% 신뢰한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무조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렇게 북한이나 김정은 일가가 한 말이 다 이루어졌다면 한반도는 이미 통일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간의 회담에서는 왜 그런 말이 없었겠는가?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북한에 핵이 없어지기라도 했는가?

문재인 정권이 잘 속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로 속아 주려고 했는 것인지 몰라도 북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 갔다.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다면 미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당일 날도 핵무기 생산에 열을 올렸겠는가? 뭘 더 말해야 하는가?

지금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가운데 끼어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천하태평이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북한’ 뿐이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애써 북핵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한다. “관심 좀 가져달라고 앙탈부리는 북한 김정은”에게 애써 눈을 맞추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게 ‘김정은에게 제발 관심 좀 가져달라’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초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연속되는 오판이다.

10일(현지시각) 미국은 6월말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 청와대는 미국 백악관의 그러한 발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다.

진짜 한심하다.

지금 상황에서 위기의 남북관계를 제일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분명하게 한미동맹의 편에 서서 북한을 상대하는 방법이다.

이를 다 아는데 구중궁궐에 쳐박혀 있는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 듯 하다.

도대체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