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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0 1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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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일(현지시간)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헬싱키(핀란드)=뉴시스】전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났다.
순방 목적은 정부의 역점 과제인 평화, 혁신성장, 포용국가 실현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은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 12월 노벨 평화상 수상 차 노르웨이 오슬로를 방문한 적도 있는 인연이 있는 곳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기조연설의 주제로 ‘한반도 평화’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에서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대해 의회연설을 통해 언급할 예정으로 있다.


여기에 앞서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롬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미·남·북 실무협상이 열렸던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지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순방의 또 다른 목적에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일정도 있다.


순방에 동참하는 경제사절단에 스타트업도 포함된 만큼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과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등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으로 있다 한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에릭슨사에서 개최하는 e-스포츠 친선전 및 5G 기술 시연 관람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순방국인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양성평등과 사회적 기업,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정책 모델을 제시 설명하고 전수하는 정책 협력을 위한 일정도 짜여 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기획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과 외교력을 보면서 또 하나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언제까지나 물 건너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경제를 폭망시킨 혁신성장 정책과 포용력을 상실하고 끼리끼리 포용과 자리나눔 정치로 권력을 독점하고, 친일청산과 적폐청산을 내세워 상대를 억압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정책이나 되는 것처럼 저 멀리 북유럽까지 가서 실패한 정책을 전수하겠다니!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라 하기엔 너무나 기가 막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긴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대책이 없는 정부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북한 편을 들어가며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유엔은 더욱더 대북압박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가하고 있고, 북한의 행태에 따라서는 군사옵션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할 태세이다.


더군다나 미·중 무역전쟁을 한치 앞도 못 보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편에 서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문재인의 청와대는 반화웨이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하여 한미동맹은 완전히 파국을 맞을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즐기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는 북한관계는 민족공조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공조는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왔고 경제적으로는 반미친중 정책을 공공연하게 펼쳐왔다.


또 외교적 능력도 전혀 없으면서 의기양양하게 중재자 역활을 자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견인할 운전자론을 내세우고 동분서주 했으나 국제적으로는 외교망신을 초래했고, 국제왕따로 전락했으며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오지랖 넓다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이제 그토록 매달리던 북한의 김정은에게까지도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남북정상회담은 물 건너간 지 오래다.


그런데도 또다시 평화를 내세우며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섰다니 참으로 할 말을 잃었다.


진즉 미국과 철통같은 공조를 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상당수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었을 것이다.


또한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용어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부치더니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제는 혁신적 성장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국가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포용국가 실현을 외치고 있다.
세상에 통계까지도 조작한다는 소리를 듣는 정부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 정부가 북유럽 3개국까지 찾아가 물 건너간 평화를 견인하고, 혁신성장을 이야기하고, 포용국가 실현에 대해서 전수하려고 한다니!


뜻은 가상할 진 모르겠으나 한낱 허무한 물거품의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여!
언제나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가?


무엇을 잘 했다고 북유럽까지 찾아가 실패한 평화, 성장없는 추락한 경제, 포플리즘의 복지 포용국가임을 스스로 알리려 다니는가?


머지않아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지도 모르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제 그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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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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