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두움이 내려 앉은 국회. 한국 정치는 개혁되어야 한다. [사진: Why Times]

[지금 한국은 몇 時 인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사회 만큼 사상이 경직된 곳은 북한과 ‘텔레반’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사실 한국은 서구의 정치이념이 발화하거나 꽃 피워 본 적도 없는 나라다. 보수나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조차도, 체화되고 뚜렷한, 본연의 가치나 원칙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선택되어 자기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된 이념을 노래하고 있을 뿐이다.

사상의 빈곤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나 정치 문화가 자주 헌법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보 쪽 인사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질서를 너무나 경시한다. 그들의 머리에는 학창시절 읽은 독재타도를 위해 읽은 금서 몇 권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지도 모른다. 보수 측을 송두리째 잡고 있는 것은 오랜 기간 교육받은 ‘반공이데올로기’다. 전가의 보도처럼 반공을 노래한다.

보수나 진보는 좋아하는 색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세상문제 해결 맞춤 열쇠도 뚜렷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間種, 짬뽕이 태반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최대의 적은 이념문제도 아니다. 이십 년 전 서구사회가 무겁다고 벗어던진 ‘닫힌 사회’의 철갑을 이 더운 여름에도 입고 있는 것이 실제는 더 문제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늘 전체주의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체질을 左나 右나 근원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자유’의 가치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집단은 매우 드물다.
지금 한국에는 ‘力動性’이 몇 년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전략에 대한 미래를 향한 고민은 없고 과거에 대한 시시비비로 매일 싸운다.
미래도 청년도 없다.

경제는 매우 어렵다. 얼마만큼 어려워질지 알 수는 없지만 위기인 것은 확실하다. 고용·수출·환율·물가 어느 것 하나 문제풀이가 만만치 않다.

국가 전체 구성원들이 마음을 다 열어놓고 밤새워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이들의 입장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들끼리만 주구장창 주장하고 자기 편만 살기에 바쁘다.

철강 제련소를 환경법규를 좀 어겼다고 조업정지를 태연하게 내리고, 민주노총은 자주 몽둥이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러 나선다.

지금 이 나라는 촌음을 아껴 방향을 잡아야할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가장 큰 과제는 경제문제다. 추락하느냐, 버티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의 갈림길이다.

북방정책과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안전보장체제를 만드는 것도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이정표를 잘 세워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고 동력으로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다.
상생을 목표로 하는 노조들의 의식전환도 매우 시급하다.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다 비틀거리고 있다. 어떻게 새 시대의 물결에 맞게 재탄생해야 할지 오리무중이다.
개혁이 전면적으로 시급하다. 절대 절명이다.

도덕심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쥬’는 보편화되지 않고 있고, 청소년들의 대화에는 욕설이 난무한다.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권위도 힘도 의욕도 없다.

한국의 강점인 문화와 환경도 큰 계획이나 철학이 없이 물결치는 데로만 흘러가고 있다.

진영싸움 파벌싸움은 난무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갇혀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덧셈 곱셈은 없다. 나누기와 빼기만 있다.

불신은 만연하고 창궐하고 있으며, 이는 독버섯으로 작용하고 있다.

5.18, 천안함, 세월호 등의 아픔에 온갖 유투브 방송까지 가세하여, 멋대로 떠든다.

광주 5.18은 상처로만 남아 치유되지 않고 있다. 한 쪽은 신음하고, 한 쪽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남남갈등의 뇌관이고 씨앗으로 작동하고 있다. 완화기미를 보이던 영호남 지역감정도 5.18로 인해 종식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정치개혁세력 등판의 필요성 절실]

지금 한국은 고여 있는 물의 나라이다.

끓어오르는 에너지와 변화의 물결을 느끼기가 힘들다. 진영싸움 파벌싸움에 휩싸여 있다.

거기다 나라의 내일과 민족의 앞날을 밝혀줄, 사상·철학·도덕·관용·영혼은 실종된 지 오래이다. 나라를 튼튼하게 할 과학기술과 문화는 진흥되지 않고 있다.
빈곤의 시대이다.

주역에 통달한 부산의 현사 김효영은 ‘빈곤의 시대에서 절멸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고 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물이 차올라 오는 바다 위의 섬과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페어플레이를 배우는 체육시간, 감성 조율에 공헌하는 음악과 미술 같은 과목이 천대받고 이성과 사회적 삶을 가르치는 도덕·공민·국민윤리 같은 과목은 사라져버렸다.

국가도 팽개치고 부모도 팽개친 자식교육의 결과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사회로 만들었고, 한국 사회는 모멸과 수모로 가득 찬 원시 정글사회로 변해버렸다.
한국은 물질적 빈곤과 정신적 빈곤을 차례로 거친 특수한 경험을 하고 있다.

부자의 두 종류, 猝富와 淸富 중 경주 최 부자와 같은 淸富는 매우 드물다.
국민소득 1만 달러 고지를 점령한 해가 1994년이고, 한국은 이 해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물질적 빈곤을 떨쳐버렸다.
그러나 한국은 1994년 이후 전형적인 졸부의 길을 걸었다.
황금만능, 물신주의, 부동산 광풍의 시대로 가버렸다.
물질은 어느 정도 해결됐으나 정신적 풍요로 연결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정신적 빈곤의 시대에 이 나라나 형제자매들이 가장 아프게 실패한 것은 “자식을 자식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을 너무나 소홀히 한 점이다.

이 나라는 당대에 사는 인물이나 어른을 잘 존경하지 않는다.
2008년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해에는 법정스님까지 돌아가시자 이 나라는 無師空山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에는 조지 와싱턴도 링컨도 없다.

생각하는 힘이 철학이다.
여기에서 사상이 나오고 도덕이 나온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지 않은 백성과 나라, 그런 백성을 이끌어 줄, 존경하는 인물도 없는 나라다.
무엇으로 그런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된단 말인가?

물질의 풍요를 淸富의 시대로 만드는 것은 세상을 진전시키는 3가지 요소 天時, 地利, 人和 중 인간이 할 일 人和의 몫이다.
지금 한국은 天時와 地利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중국과 미국의 샌드위치 신세로, 地經的으로 안 좋은 여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시와 지이마저 돌아서는 데, 인화마저 안 된다면?
백성들이 정신이 星星하여 밤하늘 별처럼 반짝이면 적어도 나라가 절멸의 길로 가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요건은 플라톤이 말하는 정치를 윤리적 및 철학적 예지의 작업으로 보는 것에서 비롯된다.

治者들이 철학의 정신과 능력을 갖지 못하는 한, 또한 정치적인 위대성과 예지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한, 일반적 이익과 공공의 복지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가정이다.

정치는 야누스 신의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선악 兩性이다. 불행하게도 한국 정치의 오늘날의 현실은 자꾸만 연꽃 세계를 만들려하기보다는 이전구투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고 있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내가 주목하는 점은 리더 지도자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민족이 한 민족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윗물이 맑지 않고는 아랫물이 맑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다. 위로부터의 지도성이 아래로부터의 자발성보다는 크게 작용하는 나라다.

북극성이 자리에 있으면 모든 별이 그것을 향하는 나라다.
정치에 소질도 능력도 욕심도 없었다. 그러나 내 나라가 잘못되어가는 것은 내 자신이 아픈 것만큼 아팠다.

내 인생의 마지막 과업은 내 자신이 모판의 줄이라도 잘 잡아, 이 나라에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문화와 환경의 힘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데 희망의 깃발을 꽂아, 정치가 올바로 서야 하겠기에(爲政以德, 政者正也), 微力과 所德의 제가 나서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개혁세력이 내거는 10개의 깃발]

우리의 정치적 목적함수는 <<여민동락, 부국강병, 동방의 빛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목적함수를 달성하기 위해 형형한 눈빛과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들이 손에 손을 잡을 것이다.

우리들은 白凡의 뜻을 이어받아 권력 그 자체나 자리 차지, 돈에는 가치를 두지 않을 것이다.
문지기라도 자신의 땀과 눈물을 직접 필요로 하지 않으면 할 것이다.

이 정신과 기개는 우리의 이러한 희생정신을 한 배를 탄 모든 이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권력과 재산, 명예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할 것이다.
治者가 취해야 할 것은 오로지 명예 뿐 이다.

희생과 봉사뿐이다. 권력과 돈과 명예가 한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위에 의하여 주어진 권력도 국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쓰여지는데 한정되어야 한다.
권력이 주어진 자는 호치민처럼, 청렴하고 외로운 길을 가야만 한다.

[정치개혁의 수단매체, 실현방법론 구상]

첫째, 모든 정치인은 특권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원 등의 보수는 거의 반으로 줄 것이다. 지금 주어지고 있는 특권이나 혜택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폐지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헤지고 낡은 가방을 들고 도서관을 찾아 국민의 삶을 보살필 정책을 연구하고 준비할 것이다.
歲費 등 정치인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이는 청년인턴제 등 청년일자리 마련예산으로 전용될 것이다.

둘째, 행정과 사법의 일대 대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행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국민의 불편은 최대한 살피되 국민의 삶에 간섭은 최소화할 것이다. 국민을 아낌없이 배려하고 지원하되 자유를 제한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많은 법령 등 특히 규제 관련 법규는 대부분 사라진다.
공무원은 누구나 영혼을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다. 공무원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누가 국민에게 더 기쁨을 주느냐로 평가받는다.

사법부는 정치와 완전히 절연시킨다.
지금까지 국민을 가두고 벌을 주는 체제에서 정의구현과 인권보장의 심장으로 대 전환을 한다.
형법 민법 상법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잘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지되지만, 국가 공권력의 작용과 절차를 정하는 법규들은 대부분 간소화되거나 명확해진다.

어느 누구나 다, 지켜야 할 행위의 범위를 다 알 수 있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확실히 한다. 범법자를 최소화한다.
검사는 누구를 많이 구속시키는 것으로 유능한 검사로 평가받지 않는다. 판사는 최대한 피의자의 입장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며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무엇보다 법으로 국민의 삶이 위축되거나 자유를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대신 반사회적 흉악범들은 엄벌에 처할 것이다.

셋째, 사상의 자유시장이 꽃 피워질 것이다.

從北 세력을 제외한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폭 넓게 차별 없이 수용되는 사회가 된다. 보수나 진보 양쪽 다, 가치를 인정받고 정책을 통해 경쟁한다. 극좌나 극우는 낡은 이념으로 도태될 것이지만 국민의 선택에 맡긴다.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 이념 등도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약점을 해소하고,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한 정책 등도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다.

넷째, 지역집단 안전보장체제 성립과 ‘1민족 2 국가’체제를 당분간 인정한다.

NATO수준의 동아시아 집단안보 보장체제가 긴요하다.
통일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적대적 공존이 아닌 필요적 공조체제로 전환, 경제 문화교류로 실익을 챙겨야 한다.
국가의 운명, 그동안 일구어 온 역사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에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단단히 대비한다.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이것이 국가와 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는 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수기술 혁신은 기업들의 민수기술혁신보다 훨씬 도전적인 위험 감수 기술이고, 향후 이를 민수기술로 활용하면(dual use) 첨단산업 육성의 기회가 된다. 4차 산업 육성에도 적용된다. 안보가 곧 경제다.

다섯째, 방향과 실행의 接點化, ‘左道 右器’의 국가경영전략을 마련한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일체의 고정관념을 경계한 석가의 이야기다.
진보의 가장 큰 특징은 ‘단정하거나 고정하지 않고 ,이 시대의 義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태도’라고 한다.
좌파의 입장에서 보는 현실의 우파는 이상사회를 향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속물이며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면서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 이기집단이다.

반면 우파의 입장에서 보는 현실의 좌파는, 물정도 모르면서 설치는 하룻강아지이며 ‘사회정의’라는 이상한 깃발을 들고 떼를 쓰는 집단이다. 이러다보면 인간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고 혐오만 남는다.
그러나 합리적인 좌파와 양식 있는 우파라면 공통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左道右器, 즉 좌파가 추구하는 가치를 우파의 방법으로 달성하자는 내용이다. (김윤상, 이남곡)
결국 이 문제는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배출된 어느 정도의 부와 합리적인 교양을 갖춘 ‘중간층’의 지지가 개혁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진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이념구현을 위하여 민주주의 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 것, 모든 인간의 물질적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충분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 타인을 배려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인문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지금 새로운 정치개혁 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合作과 聯政’의 사상적 뿌리이다.
어떤 사회든 보수 진보는 두 날개로 날게 되어 있다.
보수는 소멸되거나 쇠퇴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 쪽도 마찬가지다. 진보가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못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진보의 환골탈태야말로 나라의 운명에 핵심요소이다.

여섯째 相生정신의 내면화로 국민통합을 마련한다.

영호남 지역 갈등,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이념, 종교, 빈부, 노사, 성별, 연령 간의 생각의 차이 모두 날려버려야 한다.
광주 5.18에 대한 생각의 차이, 민주화의 진전과정으로 모두가 異見 없이 인정해야 한다. 신 군부는 먼저 가신 민주英靈과 광주시민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여야 한다.

감옥에 갇혀 있는 대통령 등 정치인도 형법상의 위반죄와 통치행위 등의 죄를 잘 구분하여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된다.
노사 간의 대립, 민주노총 등 노조가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과격한 행동과 자기 집단만의 이익 추구, 우리 모두가 죽는 길이다.

도덕적으로 희생정신으로 뭉친 새 정치세력이 등장할 때만이 노동자 계층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통성으로는 그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곱째, 과학기술의 진흥이다.

경제발전과 국민 삶 편의의 씨앗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 세종의 애민정신은 농사직설 등 과학기술 보급으로 표현된다.
일본처럼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빨리 따라가야 한다.

한국이 근래 50년 가까이 과학기술 중흥 노력으로 일군 과실이 ‘원자력’ 산업이다. 선배들의 땀과 눈물로 세계 정상급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수출산업 효자산업이 되었다.

한국을 먹여 살릴 원자력 산업을 없앤다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아예 넋이 나간 사람들이다.
과학기술 발전에 매진하는 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야 한다. 우리를 먹여 살린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의 뒤를 이어 원자력, 바이오, 의료건강 등의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원자력을 필두로 가능성 있는 분야를 국가 총력으로 두들겨야 4만 불, 5만 불에 도달할 수 있다.

여덟째, 홍익인간의 빛을 세계를 향해 던져야 한다.

방탄소년단 등 음악에 치우친 한류를 미술, 디자인, 의류는 물론 음식분야까지 확산시켜야 한다.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군 복부를 대신한 해외 파견 청년 인턴제 등도 실시하여 청년 장보고들의 진취적 기상을 키워야 한다. 의료 봉사 실현, 공무원 해외 봉사근무 등을 확대해야 한다.
소형 부유형 원자로 바지선을 아프리카 등의 연안 바다에 띄워 그들에게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밝은 빛을 선사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해야 한다.

아홉째, 교육의 대 개혁이다.

우리나라 발전의 승부는 인재양성에 달려 있다.
벙어리 삼룡이 같은 ‘낭만적 열정’, 미래를 위해 투자하며 ‘기다리는 인내력‘, 자연과학을 탐구하며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 한다’는 혼·創·通의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

문과 이과 통합형 교육 등으로 , 주입식 암기식이 아닌 문제해결 창조형 인재 키우기 교육이 과제이다.
무엇보다 입시위주 점수 따기 교육, 학벌 중시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 능력위주 인재를 찾아 배치하고, 기술자가 사장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장차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시스템 도입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열 번째, 문화·환경 품격운동으로 아름다운 국토 만들기를 전개해야 한다.

우리의 강토는 자자손손 살아가야 할 沃土이다.
새마을 운동의 21세기 형 부활이다.

국토 전체가 품격 있는 이미지 경관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 농촌 가리지 않고 스마트화, 스피드화, 편리화, 청결화를 위한 국토 개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문화생활이 일상화되고, 환경보전이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잘 이루어진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제는 국민감동의 정치를 하여야 한다.
정치인부터 희생정신을 솔선수범하여 발휘하고, 국민들에게도 국가를 위하여 할 일을 하여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여야 한다. 국민 눈치만 살펴서는 안 된다.

산업화를 위해 흘린 땀, 민주화를 위해 흘린 피의 가치를 통합하고 뛰어넘는 국민 감동을 위한 헌신적인 눈물이 정치인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순간이다.
지금 우리의 정치개혁의 깃발 뒤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쏟아 붓고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헌신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 분들을 모시고 오직 나라와 겨레만을 위하여, 정치개혁운동을 펼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