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지난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서울=뉴시스】

[결국 경제 낙관론 접은 문재인 청와대]

그동안 ‘우리 경제가 잘 가고 있다’, ‘한국 경제는 성공중’이라 말했던 문재인 청와대가 드디어 “우리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고 시인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한 셈이다.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연초 1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고 9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의 경제하방 우려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위기감을 증폭시킨다. 경제정책 당국자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경제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게 되면 경제 위기를 더 증폭시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러한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경제 위기를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여건이 더 이상 활로를 찾을 수 없는 마지막까지 갔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

▲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4% 감소했다.국민총소득(GNI)도 0.3% 감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서울=뉴시스】

[도대체 얼마나 나빠졌는가?]

그렇다면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인가?

(1)경제성장률

우선 경제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려준다. 지난 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67%로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18위를 기록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4단계, 5년 전인 2013년(7위)에 비해선 11단계 내려간 최악의 수치이다. 더더구나 문제는 이 수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상황이 더 안좋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34%(한국은행 조정치는 -0.4%)로 지금까지 성장률이 집계된 32개국 가운데 꼴찌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고로 국내외의 성장률 추정 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OECD도 당초 2.6%에서 2.4%로 낮춘데 이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OECD와 동일하게 낮췄다. KDI는 더더구나 미·중간 무역분쟁이 심해질 경우 성장률이 2.2~2.3%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1%대까지 낮춰볼 정도로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청와대는 ‘거시경제는 튼튼하다’는 낙관론만 외쳐왔다.

KDI의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2.1%에 불과하다. 하반기에는 2.6%로 상승할 것이라는 추정치로 애써 자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여건은 하반기에 들어서도 상반기보다 좋아질 여건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으며 하반기 수출전망도 어둡다는 점에서 얼마나 더 추락할 것인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2)실업률

중요한 경제 지표중의 하나인 실업률만 봐도 얼마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최악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

2013년만 해도 3.1%이던 실업률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2018년에 3.83%까지 올랐다. OECD 회원국 평균이 2.5%나 낮아졌지만 한국만 역주행을 한 셈이다.

올 1/4분기는 더 올라 3.97%이다.

한국의 이러한 실업률은 미국같은 거대 경제국가의 3.87보다 더 높은 수치다. 특히 미국과 대비한 실업률이 미국보다 더 높은 것은 2001년 1분기 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미국은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반세기만에 최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3)GDP대비 경상수지 비율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한국이 국제간 거래에서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비율은 4.72%로 2016년 6위에서 2018년에는 9위로 하락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올해 경상수지 예측치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의 경상수지는 무려 6억648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201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하반기 예측치는 긍정적일까? 문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수출은 이미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여기에 미중간 무역분쟁의 직격탄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렇다면 경상수지 비율도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가 최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배경 중의 하나가 바로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인데 지난해 2.5%로 OECD 상위권(2위)였지만 이마저도 OECD는 올 2019년에는 1.1%, 내년은 0.6%로 급전직하할 것으로 예측해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의 실상이다.

[방향 못 잡는 경제회생 대책, 추경에 목숨 거는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경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반기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국회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시급하다”고 경제수석이 말한 대목이다.

우선 기본적인 진단도 잘못되었지만 차마 경제 하방의 근본적 원인인 ‘소득주도성장’을 말하지는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을 붙들고 늘어진 심정을 보면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추정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하겠다"면서 내놓은 추경예산은 6조7000억원 규모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 경기·민생에 4조5000억원이 각각 배정되어 있다고 했다. 추경 예산으로 실시할 사업은 총 223개다.

이 추경은 정부 추산 0.1%포인트(p) 상승효과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여기에나마 목숨을 걸 정도로 한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제부총리가 후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경제성장률·실업률·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등 주요 경제 지표 모두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좋아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재인 청와대가 이렇게 경제상황 악화의 요인을 대외적 환경에서나 찾고 이러한 위기를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지 못하도록 일단 현금 살포 등의 포퓰리즘으로 덮어보려 시도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그렇게도 시급하다고 말하는 6조 7000억원의 추경에 영화할인 25억, 제로페이 76억, 체육센터 건립 163억원 등이 들어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도대체 제로페이가 국가재정법이 추경 편성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중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가도 진입을 도와주는 이 정책이 경기 진작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번 추경에는 작년 말 정부·여당이 대책도 없이 밀어붙인 강사법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의 시간강사 지원용 예산 280억원도 있고, 국립대 건물의 석면제거 비용 220억원도 있다. 이런 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추경에산이 한국당의 저지로 통과되지 못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번 추경예산에 일자리 예산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에서 1345억원을 들여 자활근로 참여자(1만명)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3만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도 희망근로 사업에 1011억원을, 산림청도 산불예방진화대 사업에 209억원, 고용노동부도 사회공헌 활동 지원비로 81억원을 책정했다.

이러한 일자리가 국민 경제 성장에 거의 도움이 안되는 그야말로 현금 뿌리기 복지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문재인 정부는 또 그 짓을 하겠다고 추경에 편성한 것이다.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지는 않고 기업은 압박하면서 도대체 추경 같지 않은 추경 편성으로 세금으로 현금 살포할 궁리나 하면서 가장 손쉬운 세금, 재정정책만 고집한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무엇을 해결해야 지금의 경제난국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인지 감도 못 잡고 있고, 고민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 대책에는 눈감고 땜질식 포퓰리즘에만 열심인 문재인 청와대]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리던 한국 경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경제 지표들도 줄줄이 부진하고 국내 경기마저 우려하게 되었는가? 문재인 정권 들어 왜 이렇게 한국 경제가 적자 경제로 반전되었는가?

더불어 왜 한국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도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청와대가 교조적으로 집착하면서 ‘절대반지’처럼 여기면서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주 52시간근무제 등도 밀어붙였다.

문재인 청와대만 모르고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는 경제침체의 원인이다. 그러나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청와대가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대외경제 여건에서 찾는 문재인 청와대의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처방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대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면 왜 OECD 평균 경제성장률은 상승했을까? 우리 경제 규모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미국은 왜 성장일로를 걷는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역주행을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유주의시장경제에 좌파사회주의라는 틀 속에 가두려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기도 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정부가 소유도 확대하는 좌파사회주의 경제철학을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하니 경제 활력은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결과가 경제지표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기업의 모든 경제활동에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간섭하고 개입한다는 점이다. 기업 자율로 두어도 될 사항까지 정부가 시시콜콜하게 개입한다. 완장찬 권력자로서 군림하는 것이다.

심지어 대기업의 총수까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

그러다가도 진짜 정부가 개입해야 할 일에는 뒷짐진다. 중국정부가 화웨이 사태를 이유로 우리 기업들에게 협박했지만 정작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 주어야 할 그 때에는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완장차고 겁주고 협박하는 일에는 선수들이지만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할 그러한 일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이 좌파사회주의 경제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좌파 사회주의 경제는 정부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독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정부가 소유, 배급하고 통제하는 체제이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의료·교육·일자리·주택 수요 등을 정부에 의존하는 대신 국민들은 경제적 자유를 포기하고 정부의 독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간단하다. 둘 중 하나이다. 그 하나는 문재인 정권이 경제 위기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각성하면서 당연히 그동안 추구해 왔던 좌파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경제정책 전환과 함께 금리인하, 세액공제 등으로 시장친화적 기업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과감한 규제 해제를 시행하면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당연히 한국 경제도 경상수지 흑자 회복과 함께 역동적 성장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의 성향을 볼 때 그들이 각성하고 반성할 것으로 결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안은 이젠 국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좌파 경제를 그대로 수용하여 사회주의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를 거부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결정하면 된다.

이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와도 직결되어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별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사회주의 경제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도 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좌파사회주의 정책에 찬성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베네수엘라도 마다하지 않는 국민들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