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경제에 심은 소주성이라는 쇠말뚝 어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언주 의원 [Why Times]

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폐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한민국경제가 쑥대밭이 되는 걸 보고 있는가? 망해가는 기업과 가게,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을 보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망국적 소득주도성장 이젠 폐기를 선언해야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이 족보있는 이야기라며 각종 국제기구가 언급하는 포용적 성장을 인용하고 국제노동기구인 ILO보고서의 소득(임금)주도성장론을 들기도“ 했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엉터리 궤변을 들으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들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소득(임금)주도성장론은 노동시장의 가격(최저임금)과 노동투입량(근로시간)을 정부가 통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 자체를 통제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포용적성장 운운하는 것은 포용적성장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의원은 이어 ”ILO가 발간한 임금주도성장보고서를 인용하는 것도 엉터리“라면서 ”동 보고서의 결론에서도 ‘임금은 수요를 일으키는 소득이자 생산의 원가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수 시장만 보면 임금 주도 성장으로 보이지만 이익 주도 성장의 “개방 경제”에서는 수출의 감소가 내수 진작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제적 공조가 가능할 때만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안이 된다`고 적고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 이언주 의원의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언주 페이스북]

”한마디로 과거 공산혁명을 추구하던 시대에 “인터내셔널!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던 시대에나 꿈꾸던 얘기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성 없는 “사기”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아마도 문재인대통령은 ILO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읽지 않았나 봅니다“고 힐책했다.

이 의원은 또 ”무엇보다 기가 차는 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한다며 큰소리쳤지만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점“이라면서 ”2년 만에 소득격차 5배라니요, 상·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가 5.47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니, 수많은 통계가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고용참사에 이어 생활고에 힘들어지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들이 힘들다고 외쳐대고 있지만 정부가 소주성을 왜 폐기하지 않을까요? 혹시 본인들은 좌파 지배계급으로 있으면서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국민들 모두를 무산계급으로 만들어 공짜복지의 노예로 만들려는 고도의 표계산 아닙니까? 김수현 수석의 책의 내용도 이와 같았죠.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투표 성향의 차이를 보이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재산권보호를 중시하므로)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른바 진보진영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중산층 몰락이 무산계급혁명을 지향하는 그들 운동권들의 의도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또한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등 실험의 결과는 너무나 가혹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파괴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한다. 제발 이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우선은 일자리 줄이는 망국적 소주성부터 없애고 최저임금 동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걸로 되지 않는다“면서 ”경제에 숨통을 트려면 최저임금과 52시간 노동시간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회복을 위한 중장기대책은 별도 마련하더라도 일단 우리 경제에 심어놓은 쇠말뚝은 어서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