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단둥에 있는 조중우의교. 북한으로 들어가는 트럭행렬이 보인다. 지난 4월 2일 촬영된 것이다.[ayeshas, Twitter]

[중국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북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이 전체 무역의 90%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북한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북한 무역의 핵심 품목들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북한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국세청격인 중국 해관총서에 의하면 2017년 386개 품목이 거래되던 것과는 달리 올해 초에는 불과 107개만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1~4월에 약 6억 달러에 달하던 무역액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불과 7700만 달러에 불과해 2017년 동기 대비 겨우 13% 수준에 머물렀다.

가장 타격을 받은 품목은 무연탄으로 2017년에만 2억 2천만 달러를 중국에 수출했으나 올해는 수출금지 품목으로 아예 통관 자체가 안되고 있다.

이뿐 아니다.

그동안 북한의 10대 수출 품목이었던 적철광, 연광과 그 정광, 합성섬유 재질의 남성복과 여성복, 비합금선철, 유도자, 가리비과 조개 등 모두가 수출 금지 품목으로 거래 자체가 중단됐다.

이러한 북중간 무역 거래 급감은 유엔안보리 결의 2371·2375·2397호 때문이다. 2371호는 북한산 석탄 같은 광물과 해산물 수출을 금지했으며, 2375호는 섬유 수출을 막았고 2397호는 농산품과 기계류 및 목재, 선박 등의 수출을 금지했다.

특히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을 50만 배럴 이하로 정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90% 이상 삭감된 것으로 김정은 정권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를 쓰고 불법 환적을 통한 석유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제재들이 북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북중국경에서의 밀수까지 통제하는 중국]

중국의 대북제재는 미국의 눈치보며 대충하는 형식이 아니라 아예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대북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대북전문매체인 일본의 ‘아시아프레스’는 지난 5월 13일,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인 석유의 불법 수출까지 중국이 속속 단속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북한 옥죄기가 인정사정없는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북중 국경을 통해 석유를 쌀 주머니 안에 비닐용기를 넣어 위장 수입을 해 왔는데 지난 2월말 경부터는 중국이 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 세관(해관총서)을 속인 밀수업자들이 줄지어 중국 당국에 구속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아시아프레스는 전했다.

북중국경에서의 강력한 통제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는 중국의 미국 눈치보기에 의한 소산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줄기차게 중국에 대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구해 왔으며 특히 북중국경에서의 안이한 세관 통제가 북한으로의 밀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단 세관에서의 철저한 무역 통제와 함께 북중 접경지역 관리를 위해 5G검문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위기 상황을 대비해 탈북자의 불법 입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사실 북중간 밀수를 막기 위한 목적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린성 국경경비대는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과 손잡고 윈펑 지역에 중국내 최초로 5G검문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악지역인 윈펑은 주요 도로들이 지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동안 국경 수비에 애를 먹어왔으나 5G검문소가 들어서면 가상현실 투시경을 비롯해 조종사 없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드론과 높은 선명도로 어둠속에서도 물체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는 야간 감시장치를 이용해 더욱 강도 높은 국경 순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이미 북중 국경 철조망에 감시용 카메라 장비를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곳곳에 신호탄까지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5G검문소를 대폭 확대해 갈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경에서의 통제 뿐만 아니라 중국내 북한 인력도 속속 돌려보내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 근로자 3000명을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올해 10월말까지 중국내 북한 근로자들을 모두 되돌려 보내겠다는 뜻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2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중국은 12월 22일까지 모든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미국과 북한간에 비핵화 협상이 긍정적 방향으로 풀리지 않는 한 중국에 체류중인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귀국해야하고 그 상황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머뭇거리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어 있어서 북한에게 줄 선물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북중간 수교 70주년을 맞아 관계가 밀착되고 있다고 보도들을 했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북한 카드로 미국 자극하지 않을 것”]

한국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미중간 무역전쟁에 중국이 북핵을 무기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대북제재의 틀도 깨질 것이고 북-중-러 와 미-일의 구도로 갈 것이라는 전망들을 쏟아낸다.

심지어 외교안보 전문가들마저도 그러한 전망에 한 숟가락을 얹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북중관계의 고정적 틀 안에서 보기 때문에(스테레오타입)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미-중 관계를 더욱 자극하고,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삼는 것은 중국으로선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 중국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본심은 당연히 중국의 힘과 결의를 미국에 과시하고 싶을 수 있지만, 중국은 결코 미국과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길 원하지 않고 있고 양국관계를 최악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싶어 한다.

한마디로 미국과 설사 갈등 상황이 고조되더라도 북핵을 끼어 넣어 미국을 자극할 의사가 중국에게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2019년 안에 방문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어디까지나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특히 미중간 무역전쟁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핵 문제를 협상에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김정은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후 김정은이 도발이라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중국이 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어 방북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

만약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해 미국의 정책에 방해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사실상 해상봉쇄 작전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비협조에 대한 압박으로 중국의 코 앞인 서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중국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은 그러한 일들이 중국의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미국에 약속한 것이고 지금 그 약속대로 중국은 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전제는 더 이상의 대북제재가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미국으로서도 유엔 안보리를 통해 추가 제재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이미 결정되어 진행되는 제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 제재는 미국의 시스템으로 행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은 그러한 추가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5월 29일 발표한 ‘2018 테러분자 자산 보고서’(2018 Terrorist Assets Report)를 통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 관련 미국 내 자산 약 7천400만 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북한 관련 자산 동결액은 전년인 2017년에 동결된 6천300만 달러에 비해 1천100만 달러가 증가한 수치이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는 30일 미국 재무부는 이보다 더 큰 액수의 북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곧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군사통신 장비 생산업체인 글로콤(Glocom)이나 말레이시아 코리아 파트너 홀딩스(MKP) 등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면 동결액은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콤은 북한 정찰총국이 말레이시아에 세운 위장업체로 북한제 군사용 통신장비를 아프리카 등에 수출하는 회사로 2016년 미국에 의해 적발됐다.

최근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미국이 압류한 것도 미국의 독자적 추가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북한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가고 있다.

▲ 중국은 북한이 결코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정작 당사자인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는 생각이 다르다. [Mark Bruzonsky via Word Press]

[그럼에도 중국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보려는 문재인 정권]

지난해 11월 8일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중국 판구(盤古)연구소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한·중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이 열린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국측 인사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 오히려 한국측 인사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북한은 핵보유국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의 긴장 완화 국면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스인훙(時殷弘) 런민(人民)대 교수:

“북한이 부분적으로 비핵화하고 평화 조성의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기대할 수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은 작다.”

*주펑(朱鋒) 난징(南京)대 교수(발제문만 보내고 토론회는 불참):

“북한은 경제를 개선하고 현재의 곤경을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핵 보유 정책을 견지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철저하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부분적인 핵을 보유한 김정은 정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위훙쥔(于洪君) 전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북한이 핵 포기를 통해 유리한 생존 조건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핵 문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심지어 후퇴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 측의 발언에 대해 한국측 대표단은 적잖이 당황을 했고 결국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나서 ‘김정은 감싸기’에 나섰다.

이날 문 특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중국의 ‘북한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시키려 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하려 하지 않는다’ ‘체제 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보존할 거다’라며 북한 의도에 회의를 갖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부분 폐기에 이어 평양선언에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의사까지 밝혔다.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으니 믿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오니 부분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주면 고맙겠다.”

이러한 문 특보의 말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어떻게 활용하려 하는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를 원한다. 시 주석을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카드이다.

더불어 ‘김정은의 말을 무조건 믿고 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도 문 특보의 말에 녹아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 방향이나 ‘김정은을 향한 무한 신뢰 외교’가 결국은 지금의 사태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다.

“북한은 당연히 비핵화를 언젠가는 할 것이기 때문에 대북 경제 제재를 일단 완화해 주면 북한도 그에 따라 비핵화도 단계적으로 진행해 갈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생각에 대해 “이미 오래 전에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 비핵화가 마무리된 다음에서야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 북한 비핵화 외교에 있어 완전히 고립된 섬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 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말을 금과옥조로 가슴에 품고 있는 한 문재인 정권의 미래도 없고 대한민국의 앞날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문재인 정권은 왜 깨닫지 못할까?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그 배경이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