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남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온 586 운동권들이 현 청와대의 핵심이다. 생전 생산성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고용 한번 안해본 이들이, 자기 자본을 전부 상실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끌어안고 대출과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세우고 공장을 돌려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오는 사람들의 현실을 신경쓸 턱이 있겠나? 그렇다고 기업에서 제대로 된 근로를 해본 적은 있는가? 그러니 근로자의 현실도 알지 못한다.

▲ 국가, 경제, 근로자, 사업가가 문재인과 청와대 586 운동권들의 게임 대상인가?

자기 계산, 자기 위험으로 돈을 벌고 대출을 일으켜 자영업 점포라도 운영해 본 사람들이라면, 최저임금에 대해 1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둥 최저임금 줄 능력 없으면 사업 접으라는 둥, 한 술 더 떠 가격도 올리지 말고 고용도 줄이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자기들은 뭐 하나 해봤다가 잘못되면, “응 아니면 말고” 하고 다시 리셋하면 되는 시뮬레이션 게임의 세계에 있어서 저런 한가한 예송논쟁이나 하고 있겠지만,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적자와 도산은 현실이고,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위기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문재인의 통치방식이다.

1. 뇌내망상과 안방 논의 결과 자기들이 하는 건 정의이니 무조건 지른다.
2. 질러놓고 안되면 절대 사과, 철회는 없다. 다른 땜질로 무리수를 더한다.

자기 사람들 태양광 사업으로 한몫 잡게 해주고 싶은 동기였는지, 이상한 판타지 영화 보고 대통령이 초등학생 수준의 반응을 보였는지 그 동기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멀쩡하게 잘 짓고 있던 신고리 원전의 공사를 갑자기 중단시킨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반발이 심하니 공론화 위원회라는 대통령 어르신 체면차리기용 출구전략을 마련해 반원전 여론몰이를 해보지만 결국 결과는 안 되는 걸로 나온다. 결국 공사 중단 비용 1천 억 원만 날려먹고 신고리 원전은 공사를 재개한다. 아 물론 대통령 나으리 체면과 태양광 이권은 지켜져야 하니 다른 원전 추가는 중단이라며 끝까지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박살이 난다는 것을 503을 보고 알았기 때문이다.

탈원전 선언, 원전에 대한 흑색선전 후 해외 원전 수주해 놓은 게 문제가 되니 부랴부랴 청와대 실세를 UAE로 보내어 또 땜질을 한다. 왜 갔냐니까 전임 정권 핑계를 대다가 이게 안통하니 또 다른 핑계를 대고, 계속 말이 바뀐다. 역시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전력공급 로드맵 다 무시하고 원전 중단시키니 그 결과가 발전량 부족으로 바로 나타난다. 이제 공장을 멈추란다. 조업 손실, 매출 손실, 수출액 감소 등 이 정권이 책임 질 건가? 공장 못 돌리는 시간 동안 최저시급 적용 안하고 임금 0로 해서 비용 줄여줄 건가? 그 근로자들의 수입감소는 원전 의사결정한 문재인이 사비로 때워줄 건가?

문재인과 청와대가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보상한다고 치자, 어차피 그거 또 세금이니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다. 결국 한국 경제 전체로선 그만큼 생산과 소득이 줄어들고, 국민 전체 후생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비슷한 국가들(이탈리아, 스페인)은 최저시급이 없거나, 한국의 3분의 2 수준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들 대비 현격하게 높으며 1인당 생산성을 크게 상회하여 한국의 산업체력이 감당할 여력이 없는 7,530원(주휴수당 포함시 9,036원)의 최저시급을 설정해놨다. 국민소득 6만 달러짜리 국가들 최저시급 보며 봐라 저렇게 올리자고 할거면,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을 보며 봐라 저렇게 올리자고 해야 하나?

이 최저시급이 현실적으로 감당 불가능하다고 현장에서 반발하자, 또 땜질처방으로 당장 1년은 정부가 보조해 준단다. 한마디로 보조받는 비율만큼 나랏돈이 지출되니 1년치 계약직 공무원들을 늘린 셈이다. 그런데 1년짜리 대책 믿고 고용, 투자를 하라고? 임금만 늘어나나? 지원금 받으려면 4대보험료의 근로자•고용주 부담분이 또 추가된다. 문재인 당신 돈으로 하는 가게라면 그렇게 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추가 부담해서(보조금보다 이게 더 클 거다) 어찌 보조금 받는 사업장들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 내년부턴 어쩔 건가?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지속 불가능하다는 건 산수를 할 줄만 안다면 삼척동자도 안다. 세금으로 계속 때우겠다고? 그래서 증세 증세 하는 건가? 게다가 지금보다도 33%를 더 올려 만원을 만들어놓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할 건가? 물론 사과와 철회는 없다. 또 새로운 땜질을 해낼 거다.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문제다. 전에는 11~18시까지 널널하게 근무하던 파트타임이 갑자기 13~18시로 바뀐다. 12~13시 한시간 런치타임은 날아갔다. 6시간 일하고 7시간짜리 시급을 받다가, 5시간 일하고 5시간 시급 받게 된 거다. 4명이 하던 파트타임은 3명으로 줄이고 1명이 일할 몫이 늘어난다. 어쩔 수 없다. 안 그러면 적자로 가게가 문을 닫든지, 아니면 업주의 부인과 자녀가 나와서 가게 봐서 인건비 줄여야 한다. 근로자는 그만두면 되지만, 업주는 아니면 자기 돈 다 날리고 거리에 나서야 한다.

업주는 자기자본손실 위험에 4대보험 신고, 세금, 온갖 것들 다 두드려 맞는데 업주가 일하는 시간대비 시급이 5천원도 안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물론 업주의 시급은 정권의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갑자기 월세타령하며 이제 점포 주인을 조지려 든다. 점포 주인은 점포 주인대로 열심히 번 돈 시세하락/공실위험 무릅쓰고 대출까지 받아 월세로 생활하며 원리금 갚고 있는 중이다. 이 점포가 빈다든가, 점포 주인의 매입가 대비 점포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본다고 해도 물론 이 역시 정권의 신경 쓸 바는 아니다.

고용을 줄이지도 말라, 근로규칙을 바꾸지도 말라, 가격을 올리지도 말라, 하지만 임금은 올려라.

그런데 공장은 돌리지 마라. 문 각하의 탈원전에 동참해라. 하지만 휴업손실은 책임지지 않겠다.

대체 지금 뭐하자는 건가?

국가, 경제, 근로자, 사업가가 문재인과 청와대 586 운동권들의 게임 대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