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을 강겨오하 장관이 듣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한국 방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간의 통화내용이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에 의해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된 외교부 기밀유출 사건에 관련하여 통화의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다.”며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유포한 통화내용을 ‘국가기밀’로 규정한 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당을 겨냥하여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인 만큼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기를 요청한다.”며 “당리당략을 공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외교부 기밀유출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는 것을 보니 상처가 깊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 사건을 확대 재생산시킨 부분이 더 크다.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계획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극구 부인하고 강효상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외교부 담당부서에 대한 보안검사가 이루어졌고, 보안검사 과정에서 휴대폰까지 압수 검사 된다는 보도에 사생활 침해논란까지 벌어짐으로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강효상 의원이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 기밀 유출자가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인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그리고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3급 기밀인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어찌되었던 청와대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굴욕외교라는 수치스런 말까지 들어야 했다.

차라리 고민정 대변인이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에 국익을 최우선시 하고 외교상 기밀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국익을 위해서 자중자애 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대응을 했어야 백번 옳다.

원초적 잘못은 청와대에 있고 강효상 의원의 주장대로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도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기밀을 들여다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정을 함께 논의해야 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의 기밀유출은 숱하게 외교적 난맥상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지 못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

그들의 책임을 묻고 외교관들의 기강도 다잡는 것이 해결을 위한 순서다.
그리고 나서 잘못이 있다면 강효상 의원에게도 죄가 있다면 처벌하라!

문재인 정권이여!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서 있음을 상기하라!
경제와 국가안보를 직접 챙기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맡은 바 책무임을 잊었는가?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 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