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文대통령, “‘頂上통화 유출’ 비호 정당 행태에 깊은 유감”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누설과 관련해 “국정을 담당해 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외교부와 한국당을 싸잡아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함으로써 사실상 공무원들과 한국당과의 교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당에 대해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작심한 듯 강력한 경고와 함께 비판의 메시지를 날렸다.

[반발하는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당에 대한 강공에 대해 한국당도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외교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외교무능, 외교실책을 덮기라도 하는 이러한 의도된, 아주 기획된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인다”면서 “(강효상 의원의 발언에 대한) 핵심내용을 보면 오히려 ‘국익 훼손’이 아니라 정상 간의 회담이 제대로 안된 ‘체면 훼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칼날을 세웠다.

전희경 대변인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교폭망도 야당 탓 해보려는 대통령, 기본과 상식에 입각해 정의용 실장, 강경화 장관 경질부터 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은) 2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닌 정파의 수장으로, 국무회의를 무대삼아 야당저격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셈”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에서 기본과 상식을 깨는 것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다. 야당의원을 탓하기 전에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잡아뗀 것이 어떻게 기밀누설이 될 수 있는지 거짓말 사과부터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한미동맹균열, 대일관계최악, 중국으로부터의 무시라는 외교폭망 사태부터 바로잡는 것이 기본과 상식”이라며 역공을 가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한미동맹 균열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다”면서 “이번 사안의 핵심도 한미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양국간 심각한 균열 현상에 대해 국민들께 사실을 알리고 대비를 촉구하려한 것”인데 오히려 “문제를 정파적으로 만들고 키우고 있는 곳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실정에 대한 반성도 없고 더 잘 할 마음도 없이, 법적조치부터 운운하며 공직사회와 야당을 함께 겁박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본과 상식을 야당을 향해 이야기 하시려면 정상궤도를 한참 벗어난 외교안보라인, 정의용 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다. 제발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외교기밀누설 주장, ‘추락한 국격’이 기밀의 실체인가?]

문 대통령의 을지태극 국무회의 발언의 핵심은 한국당이 국가의 외교기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강효상 의원이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자.

-지난 2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에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5월 28일 한국을 단독 방문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아직 어느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었다.

-“문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5월 말 단독 방한을 거절한 것으로 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지 않으면 볼턴 보좌관 혼자 올 필요는 없으며, 모양새도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있었던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방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5월 25일~28일 방일 직후 한국을 찾아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한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며,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방한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메시지 발신이란 결국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상황에서 한미 공조가 굳건함을 두 정상이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문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 반응한 후 “볼턴에게 검토해보라 하겠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歸路)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며 ”일정이 바빠서 즉시 떠나야 하겠지만 주한미군 앞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한 것은 지난 4월 11일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종래의 애매한 입장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문제는 한미동맹과 최근의 남북 상황, 북한의 미사일 도발, 비핵화 협상 등 여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지난 워싱턴 회담에서의 ‘무기 구매 약속’과 같이 방한이나 회담 그 자체를 대가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이권 등 국익을 양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 중 청와대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歸路)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즉시 떠나야 하겠지만 주한미군 앞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즉, 한미정상회담의 일정과 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것에 대한 당혹감 때문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저렇게 반발하는 것일 것이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 신문이 6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도 볼 수 있다.

[관련기사: 6월 트럼프 방한, 정상회담 보다 재선전략에 초점(5월 24일)]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번 6월의 한미정상회담은 회담이라기보다 ‘환담’ 수준이 될 것이고 그것도 청와대가 아닌 평택기지에서 잠깐 마주치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청와대가 그렇게 바라는 1박 2일 일정을 미국측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청와대는 6월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발표할 내용도 없다”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또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들어 추락한 국격의 실체를 드러냈고 또한 ‘구걸외교’의 실상이 드러난 것에 대한 창피함과 당혹감이 저렇게 청와대가 반발하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락한 국격, 구걸하는 외교가 바로 국가기밀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강효상 의원이 공개했으니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문 대통령의 외교기밀누설 주장, 과연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대로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기밀 누설이라면 다음에 열거되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판단해 보기 바란다.

1) 국가간 외교문서는 법적으로 30년간 비공개한다. 국제 외교관례상 상호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보수우파 진영에 친일 프레임으로 낙인찍기 위해 민간인 TF로 하여금 비공개 문서인 ‘위안부 문제 합의문’을 공개해 버렸다.

이로 인해 일본과의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되었고 더불어 한일, 한미일동맹에 균열을 야기해 우리의 국가 안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관련기사: 외교문서를 2년만에 공개하는 미친 정권(2018년 1월 21일)]

2)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한다면서 일제강제징용 소송 관련 외교 기밀을 전격 공개했다. 이 역시 반일 프레임을 확산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한일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모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검찰이 수사상 필요하다며 외교기밀을 다 볼 수 있는 야만적인 나라가 되어 버렸다.

3) 문재인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을 적폐세력으로 몰기 위해 청와대 캐비넷 문건들을 생중계까지 하면서 낱낱이 공개했다. 상당 수의 기밀문건들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4) 각 부처에 설치된 과거사청산위원회 중 특히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에 비밀 인가 취급 자격도 없는 민간인들이 그야말로 공개되어서는 안될 기밀까지 모두 열람했고 특히 국방부의 경우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군사기밀을 21번이나 의결하고 공개했다.

5)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손혜원에게 지역구를 넘겨 주었던 정청래 전 의원이 작년 1월 8일 MBN의 '판도라'에 출연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018년 1월 4일자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되자 정 전 의원은 ‘예능’이라 과하게 부풀렸다면서 발뺌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예능’이 아닌 팩트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관련기사: [논평]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경대응하면 무능 가려지나?(5월 25일)]

진짜 기밀유출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닌가?

누가 누구에게 기밀유출을 함부로 말하는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밀누설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오늘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식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저는 대통령께 다시 묻고 싶다. 대통령께서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말 그렇다.

무엇이 진짜 기밀이고 무엇이 진짜 해서는 안될 일이었는가?

강효상 의원이 발설한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은 ‘숨겨야 할 기밀’이고 앞에서 열거한 저 다섯 가지들은 과연 지킬 필요가 없는 기밀들인가?

누가 누구에게 기밀누설을 말하는가?

제발 부끄러운 줄 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