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재무부 건물 [사진: RFA]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하반기에 있을 다음 발표 때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으나 무역전쟁 상대국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 인도와 스위스가 빠지고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다.

AP통신 등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국가도 환율을 조작해 미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무역 이익을 얻으려는 나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어떤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이익을 얻고 있는지 반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무역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재무부는 통상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올해는 상반기 보고서 발표가 미뤄져 미 정부가 미중무역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23일 미 상무부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시작된 환율보고서는 1994년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되면 미국 정부는 해당국에 일종의 경제 제재를 가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검토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이제 2%로 변경됐다. 외환시장 개입 기간의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이로써 판단 기준은 ▲200억 달러를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시장 개입 등이다.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 대미 무역흑자 비중이 과다한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확대된 기준 아래서 특히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는 지정 요건 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가능성도 있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현재 한국은 2015년 제정된 3개 기준에 1개에만 해당된다. 이를 유지할 시 재무부는 차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3월 처음으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내역을 공개해 관행의 중요한 발전을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한국의 대 미 무역 흑자는 2015년 280억달러에서 지난해 180억달러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관세폭탄을 주고받은 중국에 대해선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4190억달러에 달했다며 경고했다.

보고서는 "재무부는 계속 주의깊게 중국 위안화의 추이를 지켜보겠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하반기 3.8% 하락했으며 1달러당 6.92위안화로 지난 1년 동안 8% 내렸다"며 "중국의 외환 개입을 포함한 환율 관행은 계속해서 투명성이 부족하다.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중국 당국과 외환 개입 관행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국은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보조금 정책과 다른 불공정한 관행의 사용으로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를 더욱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중국 중앙·지방 정부가 국영기업에 사상 최대 규모인 1538억위안(223억달러·약26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어떠한 잠재적인 불공정한 환율 관행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올 들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이로써 미국은 총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3000억달러어치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해 사실상 모든 중국산에 관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