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논평]참으로 어설픈 박원순 서울시장의 세금 낭비 대권놀음 - 제로페이에 이어 또 실패하는 길로 가는 'S택시 앱' - 박시장의 대권프로젝트를 위한 엄청난 세금낭비, 누가 책임지나? - 박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 "서울시장 3선에 무슨 일을 했나?"
  • 기사등록 2019-05-27 11:11:13
  • 수정 2019-05-27 17:44:56
기사수정


▲ 박원순 서울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지난 1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로페이 국민운동본부 발족식’을 열었다. [사진: 서울시]


[‘제로페이’에 이어 택시 호출앱 ‘S택시’ 하겠다는 박원순의 서울시]


박원순의 서울시가 오는 5월 29일부터 택시 호출앱 ‘S택시’를 시범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택시’와 ‘T맵 택시’가 있는데도 이에 대적할 앱을 또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S택시’는 이용자가 지도를 보고 1km 반경 안에 있는 택시를 직접 선택하고 호출하는 앱이다.


서울시 설명에 의하면 고객에 의해 호출된 택시 기사는 교대, 식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호출에 응해야 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원순 시장의 택시 호출앱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2017년에 이미 S택시의 전신 ‘지브로’가 10억원의 개발비용 투입에도 실패를 맛본 바 있다. 지브로는 이번에 출시하는 S택시와 마찬가지로 승객이 택시를 직접 호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고, 콜비로 주간에는 1000원, 야간에는 2000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그러나 택시 기사들이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강제 배차 시스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지브로의 운행 당시 지브로의 일평균 택시호출 건수는 겨우 130건이었고 그 중에서도 배차완료 건수는 23건, 운행완료 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10억원을 들인 것 치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패를 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또 서울시가 추가로 4000여만원을 추가 투입해 ‘S택시’를 또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실패한 지브로와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추가 개발비는 그 정도로 그쳤지만 또 홍보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성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브로’ 실패에서 나타났지만 아무리 서울시가 S택시 앱을 만든다고 해도 우선 택시 기사들이 승차거부에 대한 패널티 때문에 앱을 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소비자들이 ‘S택시’ 앱을 자신들의 휴대폰에 깔지 않으면 또한 무용지물이 된다.


이미 카카오택시 앱과 T맵 택시 앱 등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S택시’ 앱을 구태여 깔지도 의문이다. 아마도 전 서울시의 광고판과 주요 거리의 현수막을 동원해 대대적 홍보에 나서겠지만 ‘S택시’앱의 성공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다.


관건은 인센티브에 달려 있는데 소비자가 택시비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직접 지불해 가면서 이 앱을 쓸지도 궁금하고 만약 이 앱의 활용도가 낮게 되면 박원순 시장의 스타일상 세금을 투입해 서울시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지출하게 될지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S택시 앱의 미래는 밝지 않다. ‘지브로’와 같은 꼴이 날 것이라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왜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이런 일을 하려할까?]


아무리 박원순 시장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려 노력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미 민간기업들이 잘하고 있고 또 이미 광범위하게 자리잡은 것들에 왜 서울시가 숟가락을 또 얹으려 하는가 이다.


박원순 시장은 택시기사가 승객 골라태우기가 문제라 이 앱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러한 기능도 이미 카카오 택시 앱에 반영되어 있다. ‘스마트 호출’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승차 공유시스템 업체인 ‘쏘카’에서 운영중인 ‘타다’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서울시가 전혀 나설 필요가 없는 이런 일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일까?


[서울시의 제로페이, 박 시장은 장담하지만 이 역시 이미 실패로 판명나]


박원순 시장의 막무가내에 대해 진짜 이해가 안가는 또 하나의 정책이 바로 ‘서울페이’라 불리는 ‘제로페이 정책’이다.


이미 카카오페이(추정 가입자 수 2600만명), 네이버의 N페이(2600만명), 삼성페이(1300만명), 이베이 코리아의 스마일페이(1300만명),이마트·신세계의 SSG페이(700만명) 등이 포진하고 있으면서 피 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카드사들도 ‘한국의 알리페이’를 꿈꾸며 ‘QR코드 스캔 결제 서비스’ 등을 내세우며 새롭게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안에 ‘착한 페이’를 내세운 ‘서울페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면 그 사람이 바보이거나 아니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서울시 공무원 팀이 출중하다고 해도 그것만 업으로 먹고사는 민간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요 또 오판에 의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피말리는 경쟁에 박원순의 서울시가 뛰어들었다.

박원순 시장은 장담했다.

"제가 해서 안된 일 거의 없다, 제로페이 성공 내기하자"고 말이다.


이미 세금을 59억원이나 썼다.

그런데 이를 통해 얻은 효과는 거우 116만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참담한 결과다.


지난 해 12월 20일부터 서울시 전역을 도배하다시피 홍보를 했음에도 나타난 결과가 고작 그것뿐이다. 오죽했으면 ‘수수료가 제로(0%)라서가 아니라 사용자가 제로(0명)라서 제로페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제로페이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 자신의 대권가도에 엄청난 업적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며 홍보를 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고 성공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게 박원순 시장의 딜레마다.


그래서일까?

정부까지 박원순의 제로페이를 돕기 위해 나섰다.

2019년 서울시가 38억원의 홍보예산을 책정해 투입하고 있고 중기부도 60억원의 홍보예산을 책정해 투입하기로 했다.


그런다고 살아날 서울페이가 아니다.

박원순 시장이 또 수 십억를 넘게 투자하는 서울페이는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세금 낭비,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허투루 쓸 수 있을까?]


S택시 앱과 서울페이 뿐만 아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공공 프로젝트로 허공에 날린 돈은 아마어마하다.


10억원을 넘게 투입해 모바일 앱 하나로 서울시 25개 구의 200여곳 공공시설을 일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서울시민카드' 사업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서울시민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할 줄은 더더욱 모른다.


'농업 공화국'이라며 밀어붙인 아파트 버섯 농장 사업도 이미 실패로 귀결됐다. 이렇게 이럭저럭 허공에 날린 돈만 부려 1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이 뿐인가?


지난해 1월 미세먼지가 나쁜 날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가 사흘 만에 150억원을 날렸다. 그렇다고 무슨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그 정책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코미디다.


서울시의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은 대단하지만 그야말로 헛발질의 연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2100㎞ 떨어진 몽골 북부 아르갈란트에 나무 2만 그루를 심었다. 몽골 사막화를 막아 국내로 넘어오는 미세 먼지와 황사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2016년부터 3년째 해 온 사업으로 시 예산 7억원을 투입해 총 60㏊에 6만 그루를 심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매해 새로 심은 나무 중 절반은 1년을 못 버티고 죽었다.


그렇다고 이 나무심기로 미세 먼지를 얼마나 줄였는지도 모른다. 서울시도 그것을 알려 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조림면적을 더 늘려갈 계획이다. 한마디로 ‘보여주기 쇼’를 시민들 세금으로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가 도로와 터널안의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플라스마 기술 적용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오히려 “터널내 미세먼지 제거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저속으로 터널 내부를 달리면서 교통 흐름도 방해하고 미세먼지 공해를 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은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이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간단하다.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쇼로는 좋기 때문일 것이다.


[정작 해야 할 일은 미뤄두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밀어붙이고...]


박원순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진짜 해야할 일이지만 인기가 없거나 갈등 유발 소지가 있는 일들, 지금 당장 티가 안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고 그저 그 프로젝트 파일에 관심 조차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상암 롯데몰’ 건축이다.


서울시는 상암동을 본격 개발하기 위해 2만644㎡ 부지를 한꺼번에 롯데쇼핑에 매도했다. 롯데는 2017년 목표로 백화점·호텔·대형마트·영화관 등이 들어선 복합 쇼핑몰을 지어 서울 서북권의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정작 박원순 시장이 제동을 걸었다. 주민들의 90% 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직선거리로 3km이상, 차량으로 이동해도 10분 이상이 걸리는 망원시장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롯데의 개발계획을 4번이나 반려했다. 그렇다고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죽했으면 인근 주민들이 박시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겠는가?


인근 상암동의 월드컵대교 건설도 박원순 시장의 ‘토건경제’에 대한 회피로 인해 준공기한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원래 2015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자신이 ‘토건시장’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산 편성부터 사실상 방해를 걸어 2020년으로 준공날짜도 연기됐다. 그것도 가능할지 의문이다.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이 다리는 부근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으나 복지 재정 등에 예산을 더 투입하기 위해 이 다리에 대한 예산 투입을 대폭 줄인 것이 준공 연기의 원인이 되었다.


박시장은 ‘교통’ 또한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오직 대권만 바라보며 ‘대통령 코스프레’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정 자체보다 대권 도전자로서 분명한 입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정을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이루었던 교통개혁이나 청계천 프로젝트에 준하는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무리하게 프로젝트들을 남발하지만 ‘아이디어의 한계’로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파트처럼 도심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서울역 공중정원’도 개장 2주년을 맞았지만 이미 썰렁한 공간이 되어 버렸다. 교통은 교통대로 막히면서도 박 시장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박시장이 원대한 포부를 갖고 발표했던 여의도 개발, 을지로 일대 재개발, 광화문광장 재조성 프로젝트들 또한 난관을 맞고 있다.


박시장은 원래 취임 초기에 ‘토건 시장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결국 뭔가 시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토건 프로젝트에 올인했지만 토건을 잘 모르는 시장답게 역시 볼썽사나운 꼴만 연출하고 있을 뿐이다.


항간에서는 '박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한 일이 뭐냐"는 질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한마디로 서울시장 3선을 했지만 이명박의 청계천, 오세훈의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이 딱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운이 좋아 3선을 했지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즈음에서 박원순 시장이 왜 저렇게 서울페이에 올인하고 되지도 않을 프로젝트들에 몰입하는지 이유가 나온다.


박원순 시장의 당면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권후보로 우뚝 서는 일이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내에서 박원순 시장을 대권 우선순위 1번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국민들 여론 역시 대체 불가능한 여권의 대선주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지금 조급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0년의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대선정국으로 들어간다. 그 전에 분명한 뭔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것저것 거창하게 프로젝트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0년 총선 전에 자신이 강력한 대권후보로 부각되어야 자기 사람들을 총선에 후보로 대거 내세울 수 있다. 이것이 좌절되면 대권 후보가 되는 길이 험난해진다.


그래서 대권조급증이 지금 박원순 시장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같이 대권 프로젝트들이 팍팍 효과를 내지 못하니 박 시장은 더욱 더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서울시의 예산, 시민들이 낸 세금을 왕창왕창 좀 먹는 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가 ‘청년정부’라는 500억 원짜리 사업을 추진했었다. 그런데 한국당 소속의 여명 서울시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니 ‘구체적 내용이 없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금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조급하다.

그러다보니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 경선에서 다른 경쟁 후보자들이 반드시 물을 것이다.

”서울시장 3선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대답을 박원순 시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할 거리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박원순의 제로페이(서울페이)가 박원순의 미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398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