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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고든창, “문재인,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비판 - "문재인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 "문대통령이 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에 흡수되도록 만드는 것."
  • 기사등록 2019-05-23 0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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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전선 창립대회`가 열린 자리에서 고든창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 비난했다. [사진: 이춘호 / Why Times]


미국의 변호사이자 정치평론가인 고든 창이 21일에 이어 22일에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자유전선' 창립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일을 하든, '단 하나', 북한을 돕는 일만 하는 것 같다”면서 정면으로 비판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이 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그 예로 최근의 '대북 식량 지원' 및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허용' 결정을 꼽았다.


고든 창 변호사는 또 "김정은은 개성공단에서 거둬들인 모든 돈을 통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왔다"며 "문 대통령에게 묻겠다. 김정은 정권의 배를 부르게 할 것이고, 북한이 재력(財力)을 쌓아서 남을 공격하게 만들 개성공단을, 왜 다시 재개하려는 건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다음은 고든 창 변호사의 연설문 전문이다.


이곳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의 넘치는 에너지와 힘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힘든, 과거 역사를 겪어왔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우리로부터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가능하게 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지도자가 자기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노력한다면, 그보다 더 참담한 것은 없다.


작금의 한국이 그렇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일을 하든, 지금껏 해온 활동을 보면 단 하나만 하는 것 같다. 그것은 인민민주공화국(북한)을 돕는 것이다. 최근에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지난 금요일(17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금요일, 청와대는 두 가지 발표를 했다.


첫째, 유엔 세계식량기구와 유니세프를 통해서 북한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달러 이상의 식량 자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다가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을 직접 통해서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올바른 일을 한 것일까? 절대, 절대 아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하려면 유엔과 같이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결코 해선 안 되는 일은, 북한을 돕고 강화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단체들과 협력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직접 건네주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그들의 정권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식량 자원이 들어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문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야 한다. 식량 자원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될 것이며, 누가 그 책임을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은 '최악의 기근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북한에서 지금의 쌀 가격이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하면 김정은은 자신의 군 보급창고에 있는 쌀을 국민들에게 방출하지 않았다.


올해도 역시 식량이 부족하다면서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유엔 제재가 우리를 끔찍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말했다.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북한은 이 모든 것을 속임수로 말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유엔의 제재를 없애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배부르고 뚱뚱한 독재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국제기구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식량 자원을 선물공세를 하기 위해서 쓴다. 즉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로 주려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 문재인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우리를 겨냥하는 모든 무기를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그 김정은을, 당신은 도대체 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가?


매년 북한에는 식량 비상사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매년 그들은 천연 재해를 겪는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태풍 불고 어려움이 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그런 농업 관련된 문제가 없다. 김정은의 문제만 존재할 뿐이다. 문재인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금요일에 발표한 청와대의 두 번째 발표를 보겠다. 청와대는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했던 200여명의 업주들에게, 자신의 공장을 한 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2016년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다.

문 대통령은 그것을 다시 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작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정을 위반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에게 묻겠다.

김정은 정권의 배를 부르게 할 것이고, 재력을 사용해서 남을 공격하게 될,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될 이 개성공단을 왜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개성공단에서 거둬들인 모든 돈을 통해서, 김정은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왔다. 개성에서 거둬들인 그 돈으로, 전쟁 발발 3시간 만에 여러분을 모두 사살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거둬들인 돈 때문에, 김정은은 강제수용소를 만들고 보위부를 만들고 그 외에 끔찍한 기관들을 강화시키고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문재인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는 개성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된 후 그의 발자취를 살펴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장의 기반이 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름만 민주당이라고 해놓고는, 헌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침식시키는 행위를 쉬지 않고 해오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정적을 감옥에 보내고 탈북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김정은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며 이 사회를 돌아다니게 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침식시키고 있다. 법이라는 미명 하에, 비공식적이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저질러왔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보수진영 목소리는 압력과 탄압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 보복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의 행동은 폭정 아닌 폭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협박과 겁박을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있다. 문재인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처음부터 김정은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게 그의 목표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이런 위기의 시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1년이 지나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로서 남아있을 것인가?


지금 이 시각에도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70년간 3부자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


우리의 대통령은 자신의 나라를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국가의 생존권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다. 많은 사람들은 인공기를 흔들었고, 파란색-하얀색 통일기를 흔들었다.


그런데 태극기는 단 한 명도 흔들지 않았다.


그 당시 볼 수 있었던 대한민국 태극기는 단 세 군데 뿐이었다. 국적 비행기에 태극기가 두 개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핀에 있었다.


모든 간부들은 대한민국 태극기 핀을 옷에 달고 있지 않았다. 문재인도 자신의 옷에 그 핀을 달고 있지 않았다. 실수였을까? 아니다.


그는 북한을 방문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경시했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생존권, 국민의 생존권조차도 대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흡수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다.

지금 한반도에는 두 명의 북한 지도자가 있는 것인가?


북한의 공격에 무력하게 되는 대한민국을 문재인은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김정은과 협력해서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서울로 가로질러 오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던 철조망과 감시초소와 탱크지뢰를 모두 제거해버리고 길을 터놓았다. 대한민국 군대의 인력을 너무나도 줄여나가고 있다. 고의적으로, 국방의 힘을 자해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다.


2018년 9월 군사합의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을 보면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그 합의는 한국보다는 북한에 훨씬 이로운 조건들로 이뤄져 있다. 공격자와 침략자에게도 유리하며, 공격받는 국가는 전혀 보호를 못 받는 조건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힘을 다 바쳐 유일하게 한국을 보호하겠다고 한, 미국과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행동을 보면서 미국의 몇몇 정치인들은 '왜 우리가 한국을 도와줘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지원과 동의 없이는,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전복과 공격과 위협의 위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치 대한민국은 무력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인가?


아직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자유국가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합중국은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함께할 것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일어나 싸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제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에 처해졌지만, 우리는 자유수호 전선에 서 있다.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참여하고 글 쓰고 행군할 것이다.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지원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자유여, 영원하라.

민주주의여, 영원하라.

여러분의 자유민주주의여,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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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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