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든든한 나라살림`? 구호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는 나라살림을 거덜내려는 포퓰리즘 정책에 올인하려 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이다. {사진: 뉴시스]

[세금·세금·세금.... 국민과 기업 ‘호주머니 털기’, ‘세금주도성장’인가?]

문재인 청와대가 또 국민들 ‘호주머니 털기’를 구상하고 있다. 작년에 국민들로부터 원래 계획 268조 1300억원보다 25조 4400억원이나 초과해 293조 5700억원을 거뒀던 정부가 이것도 부족했던지 또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그리 안해도 “앞으로 5년간 세수(稅收)가 60조 이상 더 걷힌다”고 장담하면서 일자리 대책 등에 재정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인데, 이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증세(增稅)’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가 학교법인·종교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 등에 보유세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확대하고 올린 정부가 이젠 사립학교까지 영리단체로 취급하면서 세금을 걷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원래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순전히 국고(國庫)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종부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종부세 확대 대상에는 인천공항공사도 포함된다. 국제업무지역 내 미개발 토지(308억원), 활주로 녹지대 등 유보지(305억원), 항공물류단지(205억원) 등 대부분 수익과 관계없는 땅에 세금을 왕창 걷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왜 공익 성격의 기관과 단체에까지 ‘세금 뽑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

[법인세도 올리고 고소득자 세금도 더 걷겠다는 문재인 정부]

대대적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또 법인세도 올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추가 징수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OECD 회원국 중 미국을 비롯한 영국·일본 등 14개 나라들은 경기 진작을 위해 법인세를 낮췄는데 유독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만 또 역주행을 하는 셈이다.

그리 안해도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등골이 휘고 있는데 법인세까지 또 올리려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인가?

[‘세금 쥐어짜기’에 덧붙여 국가채무까지 늘려 돈을 펑펑 쓰겠다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는 끝이 없다. 말로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실상은 ‘국가 채무’고 뭐고 일단 포퓰리즘을 위해 돈을 끌어다 쓰고 보겠다는 심산이나 다름없다.

이유는 그동안의 세수호황이 막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는 유일한 방법이 국가 채무 증대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세수호황을 누렸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만에 그 ‘호사’가 끝이 나고 있는 셈이다.

이미 그러한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국세 수입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억원이나 줄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세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1분기 세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렇게 세수 호황이 끝나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재정확대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쓰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다.

‘국가 채무 40% 논란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는 적극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며 홍 부총리가 제시한 40%의 근거를 따졌다고 한다.

국가 예산 관리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입장에서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5%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 확대를 추구하는 청와대의 노선에 발을 맞추지 못한다고 사실상 질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5년 9월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황을 비판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마지노선인 40% 선을 넘었다"며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었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이 완전히 입장을 바꾼 셈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언급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 선을 넘었다"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이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해 온 이유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국가 채무 비율 60%, 재정 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40%를 마지노 선으로 삼아 온 것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유지해야 국제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화가 달러나 엔화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40%선을 넘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 하향과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200%를 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달러를 채우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여기에 순수 국가채무는 40%에 육박한 39.5%지만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이미 60%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그래왔듯 보고싶은 통계만 보고 믿고 싶은 내용만 추려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재정확대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재정확대에 집착하는 것일까?

심지어 자신이 말했던 국가채무관마저도 뒤집으면서 세금을 펑펑 쓰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2020년 총선과 2022년의 대선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두가지 아젠다가 있다.

하나는 남북관계이고 또 하나는 경제였다.

그런데 이미 다 알다시피 남북관계는 처절하게 좌초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가 아직도 좋고 희망이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미 평화가 도래했다고 선전하지만 그러한 발언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허상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김정은의 서울방문? 이미 이뤄질 수 없는 ‘문재인의 짝사랑’이라는 것으로 다 밝혀졌다. 4차 남북정상회담? 그것도 다 ‘문재인 만의 꿈’일 뿐이다.

북한 비핵화? 그 역시 ‘문재인만 가능하다’고 외치는 ‘피노키오의 코’일 뿐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무너졌다. 죽은 남북대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다. 칼자루를 김정은이 쥐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딱 하나의 방법은 이미 죽은 자식을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오래갈 수가 없다는 것, 자신들도 더 잘 안다.

이제 남은 것은 ‘경제’다. 그런데 지금 모두가 ‘경제는 위기’라고 외치는 데 오직 문재인 청와대만 ‘한국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열불나게 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마저 경제 위기를 말하게 되면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면서 ‘경제는 좋다’라고 되뇌이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가 진짜 좋다고 스스로도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마술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중에서 돈을 뿌리는 것이다. 이름하여 ‘포퓰리즘’이다.

우리는 이를 ‘세금주도성장’이라 부른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를 받쳐주는 ‘우리 편’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일정부분 챙겨줌으로 인해 정권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일자리 예산 42조원 투입했고, 올해도 추가로 22조 푼다. 그뿐 아니다.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7조원을 풀었고, 그럼에도 고용이 부진하자 4조원을 재정 보강했다.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1조원은 “아이들 껌값‘이다. 1조원 쓰기를 그만큼 우습게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 500조원이 넘는 그야말로 ’슈퍼예산‘으로 구상하고 있다. 그만큼 쓸 데가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쓰는 세금들이 생산적이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투입된다면 누가 뭐라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방향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기본 구상은 ’세금주도성장‘이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같은 정책이 ’세금주도성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저 국민들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 세금을 걷은 다음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위해 포퓰리즘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지금 벌어지는 ’세금 쥐어짜기‘의 본질이다.

내년도 복지 예산은 180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 세금 확대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려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 한다.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스스로 삶을 책임지지 않고 국가에 의존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세계사적 우(愚)‘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는 나아질 수 있을까? 아무리 돈을 뿌려도 그러한 어리석은 정책들이 경제 살리기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쯤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그 길로 나아간다. 오직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돈을 뿌려서라도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그야말로 ’수준낮은 짓‘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그래서 2020년 슈퍼예산을 경기부양용이 아닌 ’정치부양용‘이라 말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죽는 길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