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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0 1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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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언주 의원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씨, 제발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붙어서 틀린 통계 갖고 왜곡시키며 사회주의경제를 체질화하는데 기여할 생각일랑 그만 두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 글에서 “유시민이 모 문화제에서 문재인정권의 망국적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며 헛소릴 많이 했네요”라면서 “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했다기보다 수업 맨날 땡땡이치고 데모만 하고 골방에서 맑스주의 사회주의경제학 주체사상 공부에 탐닉했으니 정상적인 경제원론 공부가 부족했겠구나”라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이어 ”뼈빠지게 경쟁해서 취직하고 경쟁한 우리 세대와 달리 저들 운동권들은 그들이 입만 열면 욕하는 산업화세대의 공으로 줄만 서면 좋은 회사 취직하고 승진했던 세대들“이라면서 ”유시민은 제대로 직장생활하며 돈벌고 기업이 뭔지, 국제경쟁이 뭔지, 실물경제 현장을 제대로 못 봐서인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현장의 현실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지 알지도 못한채 팔자좋은 소리나 늘어놓으며 잘난 척하는 걸 보고 있자니 속에서 울분이 터진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당신들도 벌써 수십년 전 얘길하며 잘난 척하는 “운동권 꼰대”요, 시대착오적인 ’한물간 사회주의자‘“라고 일갈했다.


▲ 이언주 의원이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은 더불어 ”문정부의 망국적 소득주도성장론이 사회주의가 아니라고요? 소득주도성장 즉 임금주도성장론은 포스트케인지안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맑시스트 케인지안 들의 이론“이라면서 ”자본은 노동을,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거고, 그러니 노동생산성과 상관없이 임금 억지로 올려 재분배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임금 올리면 원가 올라가 수출경쟁력 떨어지고 망하므로 결국 인터내셔널리즘 즉, “전세계 노동자야 단결하라”는 식의 계급투쟁을 전제로 하는 맑스주의-케인지안인 즉 사회주의의 한 갈래“라고 지적했다.


또한 ”ILO가 발간한 임금주도성장보고서의 결론에서도 ‘임금은 수요를 일으키는 소득이자 생산의 원가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수 시장만 보면 임금 주도 성장으로 보이지만 이익 주도 성장의 개방 경제에서는 수출의 감소가 내수 진작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제적 공조가 가능할 때만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안이 된다`고 적고 있잖습니까?“라면서 ”결국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사기“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임금 즉 생산요소인 노동의 가격을 정하고 노동투입량 즉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 그것도 미미한 수준이라면 사회안전망이라 하겠지만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게 바로 사회주의 아닌가요?“라고 물으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것도 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수출도 투자도 좋은데 중산층 서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내수부진‘이라고요? 어디서 그런 엉터리 돌팔이 소릴 합니까? 작년 말부터 수출 설비투자 전부 마이너스증가인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나마 반도체 착시효과로 경제성장률 버티다가 반도체 세계시장 상황 나빠지면서 며칠전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발표난 것도 모릅니까? 오늘 보니 “OECD 꼴찌” 라고 하네요“라고도 했다.


거기에다가 ”내수부진이 ’강자들이 다 벌어가서‘라고요? 역시 자본 노동의 이분법 맑스주의에 빠져 있네요. 그래서 강자들 즉 자본가들로부터 약자들 즉 노동자들로 소득 이전시키려 최저임금 올렸습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영세자영업자한테서 부잣집 아들 알바로 소득이 이전되었으면요? 자본가들이 사업 접고 고용줄여 일자리만 줄었으면요? 영세자본가들만 망했고 대기업노조원들은 소득이 늘었으면요?“라고 말한 이 의원은 ”유시민씨, 제발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붙어서 틀린 통계 갖고 왜곡시키며 사회주의경제를 체질화하는데 기여할 생각일랑 그만두라“라고 강력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뒤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운동권 꼰대, 한물간 사회주의자‘란 말이 듣기 싫다면 탁상공론 그만하고 강남 광화문 일대 식당가 상점가를 가보세요! 구미 부산 안산 광주 군산...산단 일대를 가보세요! 제 말이 금방 이해될 겁니다“라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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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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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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