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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송영무 前장관의 ‘김정은 관(觀)’, 이것이 국방 현실 - "김정은 자유민주사상 접근? 송영무 제 정신인가" -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송영무, 어이없다. - 송 전 장관이 자부심갖는 '남북군사합의', 역사의 죄인 될 수도
  • 기사등록 2019-05-16 22:30:10
  • 수정 2019-05-17 1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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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안보 학술 세미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2019년 안보학술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제는 우리가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장관이 한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과거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지만 현재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 '전쟁할테니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 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


(북한의 군사력을) "정량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진 면이 있다."


"미군 전력도 지상군과 공군 현역이 2만8500명 주둔하고 있고 미 해병대는 동북아 해역서 대기하고 있다. 500여명의 군사고문단만 존재했던 반세기 전과 완전히 다르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 "정식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을 위한 부속서였다. 당시 대통령 의도를 받들어 '일방적 양보는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하라', '한 번에 다 하지 말라', '과거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지침들을 제가 갖고 있었다."


"(남북이) 상호신뢰를 구축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 협력을 견인하려면 이 군사합의서는 꼭 이뤄져야 한다.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합의서로 평가받기를 바란다.“


[이언주 의원, "김정은 자유민주사상 접근? 송영무 제 정신인가"]


송 전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16일 '김일성과 김정일은 과거의 주체사상에, 김정은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는 상태'라고 말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제 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 전 장관은) 도대체 자유사상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나. 신임 백두칭송위원장으로 취임이라도 한 것인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송 전 장관에 대해 ”자국 국민이 타겟이 된 미사일실험을 해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 실험에 대한 사전 탐지능력이나 경계태세조차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니 송장관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자“라고 비판하면서 ”그런 자가 ‘김정은이 자유사상에 접근’ 운운하는 걸 보니 앞서 방어권을 팔아넘긴 매국적 작태와 앞뒤 연결이 된다“고 일갈했다.


한편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송영무 전 장관은 자유민주사상의 의미를 아는가?“ 라고 질타했다.


김홍균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송 전 장관은 자유민주사상의 의미를 아는가?“라면서 ”혈연에 따른 세습 독재 정권이 어떻게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인가?“라고 물었다.


[참으로 한심한 송영무 전 장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방의 현실이다]

우리는 송 전 장관의 발언을 보며 도대체 ‘문재인 사상'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4성장군 출신이면서 국방장관까지 지낸 자가 이러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송 전 장관은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주체사상이 뭔지나 아는가?

그 주체사상과 자유민주사상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길래 주체사상이 있다면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하는가?


송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사상과 주체사상이 동일하다고 봤는가?

그런 정신으로 국방부장관, 아니 대한민국 해군의 4성 장군을 지냈는가?


이것은 ’어이가 없는‘ 수준을 넘어 아찔하기까지 하다.


송 전 장관이 원래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문재인이즘(Moonism)‘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인가?


송 전 장관은 ”우리가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나 묻고 싶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제치하 36년을 두고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

아예 국익이고 뭐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반일 운동에 매진 중이다.


그 ’일제36년‘은 그렇게 다루면서 6.25동족상쟁에 대해 트라우마를 벗어나자는 말이 과연 전직 국방장관이 할 말인가?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 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고?

정말 제 정신이 아니다.


송 전 장관에게 또 묻고 싶다.

지난 4일과 9일 연이어 북한이 쏘아댄 탄도미사일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

휴전선 일대에 포진하고 있는 장사정포도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안되는가?


하나 더.

북한에서 핵과 화생방 무기만 빼면 겁낼 이유가 없다?

지금 그런 전제가 성립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북한에게 있어 핵과 화생방 무기가 사실 북한 그 자체인데 그것을 빼면 겁낼 게 없다?

도대체 말이 되는가?


또 하나 더.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마치 대한민국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해 낸 것처럼 자랑질 해 대는데 이언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자‘라는 생각을 전혀 안하는 것인가?


송 전 장관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송 전 장관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김정은에게 코를 꿴 ’노예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잊지말기 바란다.


그만큼 역적질을 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팔아 먹는 매국노로서 역사의 심판대에 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송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 안보전문가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방의 현실“이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망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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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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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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