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간된 일본의 문예춘추 6월호 표지

[日 문예춘추 6월호, 문재인정부의 친북(親北)행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 특종보도]

최근 발간된 일본의 문예월간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 분게이쥬) 6월호에 한국 관련 특종기사가 엄청난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들 중 한 명인 무라카미 하루키(70)가 아버지가 일본 제국주의 시절 군인이었다는 이야기를 공개해 더 유명해진 이번 문예춘추 6월호에는 ‘아소 이쿠’가 쓴 “트럼프와 문재인, 2분간 회담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특종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석유 해상환적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행태가 미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의 최소화 등 한반도 정책을 바꾸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더불어 일본의 정보망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문예춘추’를 수입 판매하는 ‘인터파크’는 ‘문예춘추’를 “용기있는 중용과 폭넓은 사람들의 발언으로 지지받고 있는 종합지. 1923년에 창간된 종합월간지입니다. 일본과 세계의 정치경제, 사회문제를 폭넓게 취급하여, 종합지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 일본 문예춘추 6월호에 실린 ˝트럼프-문재인간 2분 정상회담의 진상˝기사 (문예춘추]

[한국 문재인 정부, 북한의 석유 해상환적에 직접 개입 가능성 제기]

‘문예춘추’는 우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공해상에서의 북한 석유환적 밀수에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보기관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국 국적의 배들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원유의 해상환적을 한국 정부가 묵인 또는 방조하에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정보기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로 북한 선박에 원유환적을 하는 배들이 선명(船名)도 위조를 하고 배의 소속을 알리는 패넌트도 조작하는 등 불법을 아예 작정하고 나섰다는 점인데, 일본이나 한국 모두 이러한 선박들이 항구를 떠날 때 해양경찰 등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에서 당국의 묵인없이 선명과 패넌트를 조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 해상자위대 등에 의해 사진을 찍힐 것을 우려해 탱크의 모양까지 교묘하게 변조하는 위장 공작을 통해 한국 국적의 선박임을 숨기려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유를 비밀리에 전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여했다는 증거라고 일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는 곧 이러한 유조선들이 항구를 출발할 때부터 아예 해상환적 감시망을 속이기 위해 선명(船名), 패넌트, 심지어 모형 유류 탱크까지 만들어 선체를 개조하는 위장 공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1대주주인 국내 석유 물류 기업 '오일허브코리아(OKYC)'가 2017~2018년 전남 여수항에서 국내·외 선박에 실어준 유류의 상당 부분이 공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배들 중엔 최근 대북 불법 유류 환적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았던 한국 국적의 '피 파이오니어호' '루니스호'도 있었다. 루니스호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재 의심 리스트'에 올라 있다.

피 파이오니어호는 2017년 9월 중하순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금은산호' '유선호'에 각각 1820t, 2500t 등 유류 4320t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의 정보당국은 한국 국적 유조선들의 이러한 위장 공작이 작년 1년간만 7번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일본의 아베 총리는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미국 정부 및 현재 인도-태평양전략에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부 등과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커다란 전략 변경을 하고 있다고 ‘문예춘추’는 주장했다.

이렇게 한국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해군 함선이 동해와 동중국해에 금년 4월 초순부터 본격 진입하여 작전을 펼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고로 북한 선박을 단속하기 위한 7개국의 군(軍)작전에 한국만 빠지게 된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정보 자산이 총 집결하여 ‘더 촘촘하고 더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공해성에서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을 단속하는 이 작전을 통해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를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0차례 불법 환적을 중단시켰다.

또한 미국은 2018년 7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한국이 대북제재의 구멍’이라는 오명을 붙이고 있다. 작년 여름 수십만t의 북한 석탄이 남한에 밀반입된 적도 있었고, 한국산 정제유가 우리 선박들까지 동원되어 상당량 북한으로 밀반출되었기 때문이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미 정부 보고가 그렇다.

한 선박은 27차례에 걸쳐 16만t의 정제유를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했으며, 영국 해군에 의해 불법 환적이 드러난 싱가포르 국적의 유조선은 한국에서 10만t 이상의 정제유를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 석유를 불법으로 환적하려는 밀수 선박들이 여수·부산·광양에 드나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가장 큰 감시 자산을 갖고 있는 우리 해경과 해군에 의해 단 한 차례도 적발한 사실이 없다.

특히 해군은 작은 고속 간첩선도 잡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화물선이나 유조선 같은 큰 배들을 적발하지 못할 리 없지 않는가? 그런데 일본의 자위대도 혁혁한 적발 실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우리 해군과 해경의 실적은 전무하다.

대북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은 이미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의도적 방임이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음을 경고한바 있는데, 이 경고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행태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도마에 올라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 있다. 대외 의존도 100%의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국에 의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된다면 우리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비상한 상황을 건너고 있다.

[일본 정부가 파악한 북한 핵 실태]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불법 환적 뿐 아니라 북한 핵의 실태도 면밀하게 감시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복수 정보기관들은 아베 수상의 특명에 의해 일본 정보당국이 보유한 인적감시재산(휴민트)와 각종 첨단 감시장비들을 2017년 4월부터 북한 의 감시지역에 집중 배치해 북핵 관련 정보들을 파악해 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요한 북핵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우선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음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에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미북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핵개발을 쉬지 않았으며 최근까지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왔다고 일본 정보당국은 결론을 내렸다.

일본 정보당국의 이러한 북핵 관련 내용을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호주 등과도 공유하였으며, 이 결과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급기야 북한 대응 전략의 전면 변경을 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보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특별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스냅샷’도 제시하였으며 특히 북한이 현재 핵 병기와 ICBM 미사일 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어 미국이 직접 공격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는 극대화되고 있는데, 그 증거로 북한이 정상적 시장에서 석유를 거래할 수가 없어 밀수 등의 불법 통로를 통해 비싼 값으로 석유를 도입함으로 인해 엄청난 외환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외환이 바닥날 지경에 이르렀고 곧 외환 위기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미국을 직접 자극하는 도발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미 정부당국은 파악했다.

만약 북한이 ICBM등의 도발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압박을 하게 될 터인데 이렇게 되면 김정은 정권의 존망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러한 도박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단기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트럼프 정권은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며, 북한의 그러한 군사적 위협 정도는 미국의 통제하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도 변경할 가능성 높아]

문제는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판단이 대 한반도 전략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보다는 친북적 행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아시아전략상 풋프린트(footprint; 군사정보 용어로 군(軍)의 위치 또는 중심을 두는 장소)를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보기관이 분석한 바로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사가 전무(全無)하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동맹 편이 아닌 북한 쪽에 서 있다는 것, 특히 불법 환적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행태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 ‘풋프린트’를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분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수도 대폭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전략적 판단하에서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남북관계를 의식한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의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었지만 미국도 이에 흔쾌히 응한 배경에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군이 자체 군사훈련까지 줄인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을 말로는 강조하지만 한미해병대 합동훈련에도 병력과 장비를 참여시키지 않을 정도로 한미군사협력은 줄어들었지만 지난 4월 2일 미국은 하와이에서 수직이착륙기 14 대 등을 발진시켜 한반도에서 독자적 훈련을 했다.

결국 한미동맹은 질적 저하를 불러 왔다는 것이 일본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 4월 16일 미국의 ‘디플로매트’의 기사는 일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문예춘추’는 보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미국의 태평양전략의 초점이 이미 한국을 떠났고 미군의 훈련도 한반도 해역이 아닌 남중국해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찰스 브라운 공군 태평양 사령관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진행해온 하이앤드 시나리오는 남북한 대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서태평양에 미 육군을 증강하고 남중국해에 사단 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예정이고, 앞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도 미군을 직접 파견할 예정이라 것이다.

이렇게 남중국해에 미군의 병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중국 함대와 군사화한 중국의 섬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복안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한반도에 봄이 왔다’고 주장하고 ‘평화가 도래했다’고 평가하는 마당에 구태여 한국 방위에 미군을 투입시킬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주한미군은 앞으로 최소화하게 될 것이고 이 병력들을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일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단 2분간의 한미정상회담’]

‘문예춘추‘ 6월호 한국관련 특종기사의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간의 단 2분간 정상회담은 한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전략 변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순전히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오직 북한에 ’몰빵‘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곧 한미동맹을 사실상 빈껍데기로 만들었고, 북한의 주장과 동조하는 ’닥치고 반일(反日)‘로 한일관계를 사실상 국교단절 상태로 몰아 넣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에게 담을 쌓고 고립을 자초함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에게도 용도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그렇다고 ’몰빵‘했던 김정은이 쌍수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다.

아들뻘되는 김정은으로부터도 좋은 소리도 못 듣는 문재인 대통령의 앞길이 참으로 암담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