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까지 김정은이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미국의 협상전략 수정을 노린 미사일 도발이 실패로 돌아갔다. 사진은 지난 9일 미사일 도발 후 웃고 있는 김정은 [사진: 노동신문]

[김정은, 문 대통령에 “쌀 지원 호들갑 떨지 말라”]

지난 4일과 9일 연거푸 탄도미사일 발사와 군사훈련을 감행한 북한이 남한에 거친 말로 공격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일 남북장성급(북한은 장군급) 회담의 북측 대변인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이번 훈련은 우리(북한) 군대의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우리의 영해권 안에서 진행된 것으로 하여 그 누구의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면서 남측 국방부를 향해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제 할 짓은 다하고도 시치미를 떼고 우리(북한)의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어대고 있으니 얼굴에 철가면을 쓰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역시 “중뿔나게 나서서 가시 박힌 소리를 한다”고 가세했다. 외무성 대변인이 말한 ‘중뿔’이란 “당치 않은 일에 참견하는 것이 주제넘다”는 의미로 쓸데없는 일에 지나치게 참견한다는 ‘오지랖’과 유사한 말이다.

북한은 12일에도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에 ‘북남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 평화 흐름이 엄중한 난관에 부닥친 오늘 북남선언 리행을 위한 과감한 실천행동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라면서 “그 무슨 시시껄렁한 물물거래나 인적 교류 같은 것으로 력사적인 북남선언 리행을 굼때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어 “주변 환경에 얽매여 선언 리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뒤전(뒷전)에 밀어놓고 그 무슨 계획이니,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나 하는 것은 북남관계의 새 력사를 써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우롱”이라 단정하면서 “우리 겨레의 요구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놓고 마치 북남관계의 큰 전진이나 이룩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며 동족에 대한 례의(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공박했다.

결국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식량지원 움직임에 대해 냉소를 보내면서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으로 생색내려 하지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풀라고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 즉각 재개하라는 것]

그렇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란 무엇일까?

바로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남북협력사업의 즉각 시행을 의미한다.

북한의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12일 “진정한 태도와 옳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남조선당국은 《제재의 틀》안에서 개성공업지구재가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위당국관계자들을 련이어 미국에 보내여 공업지구에 대한 《제재면제》를 떠들어대고 있다”면서 “개성공업지구재가동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남측이) 승인이니, 제재의 틀이니 하면서 외세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아리’도 13일 “북남선언들을 리행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가 (박근혜에 의해 폐쇄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남조선당국이 자체의 정책결단만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세력의 눈치나 보며 계속 늦잡고있으니 이를 북남선언들을 리행하려는 립장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단순한 식량지원을 넘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같은 남북간 교류를 즉각 시작하라는 것이며 이를 압박하기 위해 순전히 남한을 겨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한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대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며 한·미 연합군 공격에 대한 (북한의) 방어적 보복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네이선 헌트도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미국과 일본에 위협이 아니다”며 “한국에 위협이다. 특히 능력과 정밀도에서 더 그렇다”고 평가했다.

결국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요구, 즉 개성공단 즉각 재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남한에 대한 공격을 취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대남 협박’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고개 숙이는’ 문재인 정부]

그렇게 북한이 대놓고 남한을 협박하고 위협해도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식량지원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의 문도 열어보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이 식량지원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그 말은 곧 아무리 식량지원을 해 줘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식량지원을 해 주고도 ‘뺨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식량지원을 위한 남북대화를 요구하기 어렵다.

여기에 미국의 반응도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스티븐 비건, 대북 식량지원 원칙적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을 거듭한 문재인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향한 부푼 꿈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상황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일갈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결국 대북제재 해제인데 식량지원을 해 봤자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 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스티븐 비건이 거론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또다른 암초를 만난 셈이다.

[미국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 계속 헛발질하는 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헛발질만 계속하는 것이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4일, 9일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신뢰를 저버린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에게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자제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물론 그런 점도 분명히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는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다름 아니라 김정은의 전술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곧 김정은이 이번 도발을 통해 노리는 것은 미국이 겁을 먹고 먼저 대화카드를 내 놓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빅딜’ 카드를 접고 ‘북한과 다시 협상하자’고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한 김정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실 김정은이 마음먹고 미사일을 도발했는데, 그것도 신형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 했음에도 미국이 움찔한 것이 아니라 아예 별 관심도 없다는 듯 고개 돌리면 김정은으로서도 힘 빠지는 일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빅딜 아닌 미북대화’를 기대했던 김정은에게는 ‘좌절’을 주는 메시지이다.

이러한 의미를 읽지 못하고 미북대화의 카드가 살아있다고 좋아하는 문재인 청와대나 한국 언론의 현실 인식 수준은 천박하기까지 하다.

[폼페이오 장관의 대못질, “대북정책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

여기에 다시 한 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 특히 북한 비핵화 정책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대못질을 하고 나서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11일 밤(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에서 열린 싱크탱크 클레어몬트 연구소 40주년 축하행사 연설에서 "우리가 북한에 과거 시도했던 것과 이뤘던 합의들은 단지 더 많은 북핵과 미국의 외교적 실패를 낳았을 뿐"이라면서 "우리 대북 외교는 우리가 두 번 다시 북핵 파일을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분명히 하는 데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트럼프 정권하에서 북핵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적 대북 압박 공조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라면서 ”시한에 쫓겨 대북제재 문제에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양보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을 한 의미가 일거에 사라져 버렸다.

[김정은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김정은은 아마도 답답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아마도 이번에는 단거리가 아닌 일본 영해를 넘어서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단거리가 아닌 일본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면 북한은 스스로 ‘마지막 길’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군사적 압박이라는 더 큰 카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정권, 미국과 제대로 된 소통하지 않으면 된서리 맞을 수도]

이미 북한으로부터 ”북한이냐, 미국이냐?“, ”김정은이냐 트럼프냐?“의 선택을 요구받은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져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다.

중요한 것은 이런 때일수록 순리로 풀어가면 되는데 포퓰리즘 정권의 특성상 이를 돌파하려고 무리한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문재인 청와대는 대북정책에 있어 잠잠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차원의 적극적 조율을 하면서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내년에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해 대국민 선동 차원의 이벤트를 또 벌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카드가 바로 미국의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면 한미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부터라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대북정책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제발 대국민 선동을 위한 ‘엉뚱한 짓’을 시도해서도 안된다.

‘닥치고 대북식량지원’을 외치는 ‘한심한 대북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닫아야 한다.

지금은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에 할 소리해 가면서 당당해져야 한다.

북한의 협박에 고개 숙이면 정말 ‘남쪽정부’는 김정은에게 코를 꿴 허수아비 정권이 될 수도 있다.

이 경고를 결코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