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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11 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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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9일에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사진: 노동신문]


북한은 4일에 이어 9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지난 4일에 이어 9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도 러시아의 지대지 미사일인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개량형으로 판단되며,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편심형으로, 회피기동에 용이하고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 요격체계로는 요격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드체계로도 막아내기 힘든 중량이 500kg 이상이 되어 핵도 장착이 가능하며,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대응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이동발사차량에서 기습발사와 어떤 지형지물에서도 발사가 가능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가공할 무기체계로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지금 북한의 전략전술은 한국과 미국의 틈을 벌리고자 고도의 술수를 부리고 있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허를 찌르면서 진퇴양난의 길을 만들고 미국에게는 동맹국인 한국을 위협함으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의도는 한국을 계속하여 위협함으로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해제하고자 하는 의도와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으로서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의 동맹을 깨고 민족끼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연방제 통일을 선언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품을 떠나 북한의 김정은의 품으로 들어오라는 뜻일 것이다.


북한의 이런 전략의 배경을 보면, 미국은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자국의 위험과는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북한이 장거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만 완전 제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노리고 있는 미국의 행정부와 공화당으로서는 적정한 선에서 북한을 다루면서 비핵화 부문을 신중하게 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4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미국과 일본은 정보를 신속 공유하며 함께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4일과 9일 북한이 발사한 대구경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순전히 대한민국만을 겨냥한 북한의 노골적인 협박이고 이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대한민국을 향한 고강도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그를 추종하는 군부들은 문재인 정권의 약점을 너무도 소상하게 간파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아무리 강하게 나가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깨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은 불문가지이다.


혹여 북한이 무력을 대한민국에 사용한다 해도 이미 허물어진 국가안보 해체와 군의 전투력 약화 및 군기저하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맞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같아서 손을 들고 말 확률이 높다.


더구나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자국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위협한다고 하여 6.25 때처럼 피를 흘리며 나서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피로써 지켜온 한미동맹을, 민족공조가 우선이라는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앞장서서 허물어 왔고 미국의 행정부로서는 한국의 안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들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방법은 단하나 뿐이다.


한미동맹 강화로 오직 미국에 매달리는 수밖엔 없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할 의사도 전혀 없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도 더 이상은 신뢰하지 않는다.


어설픈 식량지원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 했다면 그야말로 소아병적인 사고이다.
이제 북한의 도발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될 것이다.


더 이상 식량지원카드로 세월 보내지 말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철저한 방어대책 강구하라!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없이는 모두가 허망한 물거품임을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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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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