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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가짜뉴스 양산한 문대통령 취임 2주년 KBS 대담방송 - ’불통과 가짜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문대통령만의 ’소통놀이‘ -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전분야에 걸쳐 왜곡되고 잘못된 주장 넘쳐 - 정말 모르고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뻔뻔하게 강변하는 것인가?
  • 기사등록 2019-05-11 09:14:31
  • 수정 2019-05-11 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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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뉴시스]


[기자회견 없이 일방적 자화자찬에 가짜뉴스 넘쳐난 문대통령의 ‘소통 놀이’]


역시 소통은 없었다.

일방적이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불통’이라면서 ‘쎄게’ 몰아붙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뿐 아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도 했었고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으며 대통령의 시간을 24시간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했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 그 모두가 가짜뉴스였고 ‘’빌 공자 공약(空約)‘이었다.


사실 취임 1주년, 2주년 같은 의미있는 날에라도 국민들과 문을 연 대화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고 귀는 닫았다‘.


취임 2주년을 맞는 9일에도 기자회견은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고 친(親)정부 뉴스를 양산하는 KBS와 일방적 대담 프로그램으로 소통을 대신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마련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주었다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지만 문 대통령은 ’마이동풍‘에 ’하고 싶은 말‘만 쏟아냈다.


여기에 ’왜곡‘과 ’궤변‘들이 넘쳐났다.

일방적 쇼였으니 반론을 제기한 틈도, 여유도 없었다.


한마디로 취임 2주년 기념 대담 프로그램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대단한 환상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불통과 가짜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문대통령만의 ’소통놀이‘였다.


[팩트체크 1: 적폐 청산 관련]


*문대통령 발언: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 정부에서 시작했던 일이다.”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도 없다.”


*팩트체크:


한마디로 입이 아플 정도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가짜뉴스인지 우리 신문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논평] 文정권의 적폐 청산,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퇴보’ (5월 3일)]


두말할 것 없이 완전한 가짜뉴스다.


또 다시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제1호가 ‘적폐 청산’이었다.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주도하에 모든 정부기관에 ‘적폐 청산 TF’를 만들어 ‘과거세력 축출’에 나섰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박찬주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지시할 정도였다. 이는 법적인 문제를 무시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선정적 사건’의 속 사정을 밝힘으로써 ‘창피하게 만들라’는 지시나 다름없다.


아이러니칼하게도 문 대통령이 직접 ‘적폐’라 칭하며 수사를 지시했던 대부분의 사건들이 다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 졌지만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한 번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


마치 봉건왕조 시대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면서 ‘죄를 고백하기까지 매우 치라’고 명했던 탐관오리가 생각난다면 과한 비유일까?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가 없다고?

코미디가 따로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뻔히 아는데 ‘눈 감고 아웅’하고 있다.


[팩트체크 2: 경제분야]


*문 대통령 발언:


“G20 국가중 고성장하고 있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다.”

“3월 수출 부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경제가 좋아지는 추세다.”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청년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


*팩트체크: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대통령은 어떤 통계를 보고 그런 발언을 했을까?


팩트를 체크해 보니 이건 딱 보고 싶은 통계를 얻기 위해 통계자료들을 짜깁기한 대표적 왜곡이었다.


알고 보니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순위는 18위에 그쳤다. OECD 성장률 18위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 외환위기 때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순위였다.


그런데 왜 문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했을까?

찾아 보니 전체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지난해 ‘30-50클럽(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7개국(미국, 일본, 독일 등)만 핀셋으로 콕 뽑은 다음 그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셈이다.


대학 논문에서 만약 ‘그런 짓’을 했다간 교수한테 몰매 맞는다.

그런 것을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버젓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1분기 미국·중국·유럽 경제가 선방한 것과 달리 우리만 성장률이 10년 만의 최저로 추락하고 투자·생산·소비 등 핵심 지표가 최악을 기록했는데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은 눈 감고 있다.


대통령은 또 수출 부진이 3월부터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수출은 5개월째 마이너스로 위기 상황이고, 7년 내내 흑자였던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고 현실이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설명하며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다”고 했다.


이 역시 궤변에 가까운 말이다.


3월 청년 실업률(10.8%)이 지난해 동기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건 맞지만 여전히 10%를 넘는 높은 수준이고,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악이다. 실업률이 약간 하락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세금주도 단기 일자리’ 때문이라는 것쯤은 요즘 동네 개들도 다 안다.


여기에 최저임금 부작용으로 저소득층의 실제 소득이 엄청나게 악화된 것에 대해서도 역시 눈 감았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은 지난해 1분기(전년 대비, -8.0%),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등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도대체 뭔가?

대통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했다”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것인가?

소득 3만 달러 시대는 지금 정부가 잘해서 나타난 지표가 아니다.

이미 지난 정부들에서 만들어진 노력이 지금 나타나는 것 뿐이다.

참, 착각도 자유다.


[팩트체크 3: 외교 안보 분야]


*문대통령 발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통화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현해 줬다.”


*팩트체크:


이런 내용을 팩트체크하려 하니 열이 오른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분명한 것은 북한이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것은 분명히 탄도미사일이고 다름아닌 우리 한국을 겨냥한 공격무기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위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한마디로 ‘막을 방패’가 없을 정도다.

심지어 사드로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이야기한다.


이러한 미사일이 방어용인가?

그저 군사훈련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래서 ‘남북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저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주 느긋하게, 그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만 묻자.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나오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가?

정말 그런가?

진짜로?


그럼에도 식량지원을 하겠다고?

식량지원하면 어느 곳에 배포가 되는지 확인할 능력이나 되는가?

대부분 군량미 창고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식량지원 하겠다고?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통화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현해 줬다.”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흔쾌하게 ‘예스’하기라도 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백악관 새라 센더스 대변인의 한미정상 통화 보충 설명에서도 나타난 바 있지만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거의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


뭘 더 말할 게 있겠는가?


[팩트체크 4: 정치분야]


*문 대통령 발언:


“선 적폐청산, 후 협치 발언 한 적 없다”

“인사 참사라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 원내대표 만나왔다.”


*팩트체크:


문 대통령은 “선 적폐청산, 후 협치 발언을 한 적 없다”고 했다.

심지어 "언론에서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고 그것을 근거로 비판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진짜 언론이 잘못한 것일까?


그렇다면 문제가 되었던 ‘사회 원로와의 대화’에 관련하여 청와대가 내 놓은 발언 자료를 살펴 보자.


당일 청와대 발표문에 따르면 대통령은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내용을 언론이 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다.

이 발언을 '선 청산, 후 협치'라고 언론이 보도한 것이 잘못된 해석인가?

도대체 뭐가 황당하다는 것인가?


본인의 생각은 그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이 튀어 나와 황당하다는 것인가?

도대체 뭔가?


“인사 실패와 참사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동의를 하건 말건 그건 본인의 자유지만 평가는 국민들이 한다.

이미 드러난 팩트만 봐도 지금까지 검증 실패로 그만둔 차관급 이상 인사는 11명에 이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도 14명이나 되는데 이는 이미 역대 정부 수치를 넘었다.


소위 주류세력을 교체한답시고 비전문가들을 정부 요직에 앉히다보니 엄청난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문대통령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장관만 해도 그렇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이렇게 무능한 외교부장관을 본 적이 있었는가?

‘구겨진 태극기’에 ‘대통령 인사말 실수 등 의전 참사’...


지금 대한민국에 외교부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마디로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 아닌가?


이것이 인사 실패와 참사가 아니라고?

그저 자기 편 사람을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리 꽂는 이러한 인사가 문제가 없다고?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런 발언들에 비하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 원내대표 만나왔다”는 발언은 그냥 지나쳐도 될만큼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팩트를 보자면 ‘그렇지 않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했고, 취임 당일 야 4당 대표를 예방하며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은 야당에도 늘 브리핑이 되도록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 모두 공수표가 됐다.

그 초심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 되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을 각각 세 차례 열었다.

이 수치는 전 정권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

혹시 언론도 모르게 범 여권의 다른 정당 대표들을 몰래 만나기라도 한 것이 아니라면 문대통령의 이 발언 역시 가짜뉴스이다.


[문 대통령의 인식 오류, 남은 3년이 걱정된다]


이렇듯 문 대통령의 발언들이 ‘가짜뉴스’로 가득한 것을 보며 도대체 대통령의 인식을 저렇게 만들어 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참모들의 잘못이 아니라면 저렇게 왜곡된 정보만을 대담하게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뻔뻔한 인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인식도 잘못되어 있고 국민들의 체감온도와도 영 딴판인 대통령을 바라보면 그저 ‘캄캄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은 ‘얼굴보고 뽑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왜 이런 말 하냐고?

며칠 전 어느 언론인이 ‘대통령 얼굴 보면 참 선하게 생겼는데...’ 하면서 '쩝쩝‘대던 말이 생각나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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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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