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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9 2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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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의원이 청와대 조국 수석에 대해 `그 입 다물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2차 원내정책회의에서 권은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이 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제발 그 입을 다무시고 국회 논의를 지켜봐달라"면서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다. 권은희 의장은 조 수석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논의 과정에 자꾸 개입한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했던 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의에서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더니, 정말 조 수석이 사람을 잡고 있다"고 일갈했다. 


조 수석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자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법무장관-행안부장관 간의 합의문을 잘 보라"고 반박했었다.


이에 대해 권 의장은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수사에 빈틈이 생기면 안된다' '견제 원리에 어긋나있다'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미진·부실하게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경우에 대한 견제 방향이 없다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장은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오신환 의원과 제가 이 부분을 인식하고,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과 검찰에 대해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것을 문 총장이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에도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잘 보라'고 반박하고만 있다"고 했다.


권 의장의 이러한 지적은 단지 바른미래당 차원에서만 아니라 지나치게 국회의 업무에 개입하는 다른 여당들의 입장까지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국 수석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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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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