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밤 늦게 이루어진 한미정상간 통화. 그런데 청와대와 백악관의 발표가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 트럼프 트위터/뉴시스- Why Times편집]

[北 미사일 발사후 정작 당사국이면서도 일본보다 늦게 통화한 한미정상]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의 통화가 7일 밤 늦게 이루어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3일만이다.

이미 일본의 아베총리는 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한반도 정세를 나눈바 있다.

정작 당사국이면서도 일본보다 늦게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서 늦어졌다고 하지만 그 ‘면밀한 분석’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분석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려나 있음을 의미하는 징표일 것이다.

일본의 아베총리와 40분간 통화를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35분간 대화를 했다.

[청와대의 발표, 대북 식량 지원에 초점]

8일자 조간신문들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대부분 “대북식량지원 긍정적”이라고 타이틀을 달았다.

문재인 청와대의 최대 희망사항이기도 했고 이렇게 북한에 뭔가 지원을 해 주어야 혹시라도 남북대화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발표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공조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언론들은 청와대의 이러한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한·미, 대북 식량지원 카드 꺼내든 속내…제재완화 없이 교착타개 목표”라는 식의 보도들을 쏟아냈다. 언론들은 한결같이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 제재 체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북한에게 당근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는 식의 보도를 이어갔다.

[백악관의 발표문에서는 빠진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청와대가 이번 한미정상 통화의 핵심내용으로 거창하게 설명한 ‘대북 식량지원문제’가 정작 백악관의 발표문에서는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저드 디어 부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DPRK) 관련 최근 동향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정작 백악관의 발표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청와대가 발표한 대북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했는가의 여부이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를 했다면 백악관에서도 이를 짧은 글이나마 담아야 정상인데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식량 지원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관심 표명을 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했는데 이를 청와대가 확대해석 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의 한미정상회담과 통화에 대한 왜곡과 변조는 습관적 행태]

청와대가 이렇게 백악관의 발표와는 달리 내용을 왜곡하고 변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해 9월 4일, 대북특사단이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50분 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백악관의 발표는 이와 완전히 달랐다. 백악관은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함께 “남북관계의 비핵화 병행 및 제재 준수”를 강조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을 말한 반면 백악관은 대북제재와 비핵화를 강조한 것이다.

지난해 1월에도 이렇게 청와대와 백악관의 보도자료가 완전히 달랐던 적이 있었다.

1월 5일자 한국의 일간신문은 4일 오후에 있은 한미정상간의 통화 내용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요지는 “미국이 평창올림픽 기간중 한미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가족도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에 미국이 힘을 실어 주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백악관이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보면 청와대의 발표 자료와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백악관은 우선 두 정상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의했다면서 과거 미 행정부가 강탈과 협박으로 일삼는 북한 정권에 너무 정중하고 유화적인 외교로 접근했기 때문에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를 양 정상간의 통화에서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통화 전날인 3일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전임 정권의 현실에 안주하려던 행동과 침묵이었다”고 지적했었던 것과 일치한다.

백악관의 의도는 청와대의 발표같이 “한국정부의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대화 제의 자체가 그동안 미국이 강력하게 펼쳐온 대북정책의 산물이며, 앞으로 진행될 남북대화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결국 당시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의 결론은 남북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한미양국의 단호한 비핵화 입장을 제대로 알리고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승-전-평창올림픽”이 아니라 “기-승-전-비핵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Why?] 청와대와 백악관의 보도자료, 왜 이렇게 다른가?(2018년 1월 22일)]

[관련기사: [돋보기] 또 국민을 현혹한 청와대, 백악관과 발표내용 달라(2018년 9월 5일)]

결국 이러한 왜곡본능이 이번에 또 도진 것이다.

[그렇다면 대북 식량지원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인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미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북한의 식량 구매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특히 지난 3일(현지시간)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서 대북식량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4일 미사일 도발로 이 기류가 상당히 변했다.

미국의 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북식량 지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그렇게 도발할 미사일로 식량구매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불편한 심정을 피력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50%가 심각한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했다"며 "핵무기만 사라지면 엄청난 이익이 있겠지만, 보유하는 한 계속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인도적 지원은 허용된다. 다시 말해 제재도 북한에 식료품 구매는 허용한다"며 "토요일 발사를 보면서 그 돈을 자신의 주민을 돌보는 데 쓸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아마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 방한하게 되면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량지원을 바라는 문재인 청와대의 뜻이 술술 풀릴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하면서 식량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던 전략은 이미 90년대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써 먹었던 것이다.

이런 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진영에서 식량을 지원하면 김정일과 똑같이 “우리의 위협에 미국이 머리를 조아리며 식량을 보내왔다”고 선전할 것이 뻔하다.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가져온 전리품”으로 식량지원을 활용하는 그 수법을 이번에도 쓰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 방식이 하노이회담과 북러회담 노딜로 인해 구겨진 김정은의 체면을 살리는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사실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악이다. 다음달 쯤이면 ‘군량미 창고’를 열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김정은으로서는 ‘마지막 수단’인 ‘군량미 창고’를 열지 않고 이 위기를 버텨볼 요량으로 이번 미사일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러한 김정은의 전술을 모른 체 하고 거저 식량 지원을 허락할까?

글쎄다. 아마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조건하에 식량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속시원하게 ‘OK’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김정은의 전술에 담긴 의도도 모른 체 무조건 대북지원을 꿈꾸고 있다. 또 ‘호구’를 제대로 잡힐려고 아예 작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