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방사포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 [사진: 노동신문]

그동안 도발을 자제해 오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4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여러 발의 단거리 전술용 탄도 미사일을 발사 했다.

이는 분명한 유엔결의 위반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미북협상과 미국의 대북정책 옵션도 새로운 길을 택할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위중함에도 4일 발사한 북한의 전술용 유도무기체계인 사거리를 조절할 수도 있고 우리군의 요격체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두고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 분만에 발사체로 보인다고 수정해서 발표했었다.

합참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쏠 경우 유엔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비거리 등이 짧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신속한 전술유도무기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장면을 공개하여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은 과거의 예와는 달리 국가안보 상임위원회(NSC)도 열지 않고 국가위기관리 센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 정경두 국방장관, 서 훈 국정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모여 상황을 주시하면서 발사의도와 평가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사일 발사 직후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오늘밤 북한의 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며 “우리는 필요에 따라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서 한국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신중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대응능력은 너무나 허술했다.

그들의 분석대로 발사체든 탄도미사일이든 방향이 동해를 향하지 않고 비거리 등이 짧았다고 해서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판단했단 말인가?

그러고도 국가안보실장이고 국방장관이고 국정원장의 자격이 있다고 누가 인정해주겠는가?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추호의 빈틈없이 대비하고 대응해야 함에도 겨우 한다는 짓이 가짜뉴스나 생산해내는 진원지가 되고 북한의 눈치나 보면서 우려 정도를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앉을 수도 없음은 당신들이 더 알 것 아니겠는가?

자리에 걸맞는 자리값은커녕 밥값도 못하는 그 자리에 왜 당신들이 앉아 군림하고 있는 것인가?

더 이상 그 자리에 국민의 세금만을 축내며 당신들이 앉아 있다면 그것야말로 국민 전체에 대한 민폐이고 당신들이 먼저 알아서 척결해야할 적폐청산 대상이다.

당신들! 그동안  밥값도 못하면서 많이 해먹었지 않은가?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 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