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1년 6개월만에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사진: KCNA]

[북한, 1년 6개월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

북한이 4일 오전 9시 6분경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과 단거리·지대함 미사일 등을 발사한 바 있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한미 당국은 발사체 기종과 발사 배경 등 추가 정보에 대해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면초가 김정은, 미국 아닌 주변국을 향한 '꼼수 도발']

지금 김정은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사전에 하노이 방문을 알리며 의기양양하게 임했던 미북정상회담이 ‘노딜’로 빈손으로 돌아온데다 블라디보스톡에서의 북러정상회답 역시 ‘노딜’이었다.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도 냉랭하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요구하는데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마저 대폭 줄였다.

더불어 기대를 걸었던 ‘남측’의 문재인 정부마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에 밀려 꼼짝도 못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 경제는 그야말로 처참하다 싶을 정도로 어렵다. 가장 심각한 것이 최악의 식량난이다. 유엔은 3일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동안 최악으로 약 136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노동신문을 통해 ‘쌀로서 당을 받들자’라는 정론을 실으면서 “금보다 쌀이 더 귀중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지난 2월엔 이례적으로 김성 북한 유엔대표부 대사가 유엔에 긴급 식량 지원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경제성장률 지표로도 나타난다. 대북제재 여파로 중국의 북한 무연탄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2017년부터 북한 경제는 완전한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3.5%였으며 2018년은 –5% 정도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북한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며 “1년쯤 뒤에 알게 될테니 두고 보자”는 느긋한 입장을 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목을 조르면서도 “나와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는 달콤한 멘트로 미국을 직접 향한 도발도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해 버렸다. 그래서 김정은이 올 년말까지 미국의 태도변화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문제는 시간이 결코 김정은 편이 아니라는데 딜레마가 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서 ‘조급한 마음’을 드러낸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지금 김정은은 조급하다. 과거 자신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 먹었던 ‘벼랑끝 전술’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전술을 미국이 북한을 향해 써 먹고 있다.

경제는 경제대로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김정은의 숨겨진 통치자금도 올 여름 넘기기도 쉽지 않다.

대북제재로 인해 해외로 나갔던 노동자들도 속속 철수되면서 돈줄마저 차단되고 있다. 믿었던 중국마저 등을 돌리고 러시아는 도와줄 여력도 안된다. 마음만이라도 동조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핵화를 하라고 촉구한다.

지금 김정은은 사면초가다. 미국에게 연말까지 답을 하라고 했고 최선희까지 나서서 미국의 태도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원성의 소리뿐이다.

지금 내외의 상황은 김정은의 전략을 완전히 벗어나 오히려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그 조급함이 이번 미사일 도발을 불러 왔다.

이미 지난달 16일 평양 공군부대 방문에 이어 17일 국방과학원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참관하고 “이 무기체계의 개발 완성은 큰 의미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했던 김정은이다. 그때부터 이미 도발은 시작되었다.

전략무기 아닌 전술무기라는 것은 미국을 자극할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탄도 아닌 유도무기라는 것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전면 금지한 유엔 결의를 회피하겠다는 꼼수인데 4일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도 완전히 그 꼼수의 범주 내에 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으면서 언제든지 더 큰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미국과 우방국들에 보낸 셈이다.

[김정은의 꼼수 도발,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것]

그러나 이러한 김정은의 꼼수도발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만 불러 올 것이 뻔해 보인다.

당장 북한을 향한 식량 지원을 생각하던 미국이나 유엔회원국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게 만들 것이다.

4일의 미사일 도발에 들어가는 비용만 식량 구입에 투입해도 얼마든지 식량 위기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셈이다.

여기에 이번의 꼼수 도발로 북한이 말로는 평화 의지를 밝혔지만 본질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온 세계에 본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미국은 곧바로 사실상의 전면 해상봉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이 그것이다. 해상차단은 북한의 밀무역을 중단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이 새로운 감시체계가 작동하면 무엇보다 밀무역을 통한 북한의 석탄 수출 길도 막히고 해상을 통한 유류 수입도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북한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북한은 완전히 숨통을 조이면서 항복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면적 해상 봉쇄를 하게 되면 미국의 공습에 대한 공포가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 먹구름이 되어 뒤덮이게 될 것이다. 아무리 공포정치를 하는 김정은이지만 북한 인민들도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다고 생각한다면 김정은을 향해 칼을 들 용기도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은에 대한 민심이반도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이럴 때 김정은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카드를 꺼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해상봉쇄를 겨냥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그때는 원점타격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중국 또한 북한에 대해 더욱 거리를 두면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평양 방문을 준비해 왔던 사진핑 주석의 마음도 흔들릴 것이다. 이번에 도발한 단거리 미사일들이 언제든지 중국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까?

[문재인 정부,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 전면 폐기하고 대북압박 공조해야]

북한은 그동안 스텔스기 도입이나 한·미 연합훈련 등을 계속 문제 삼으며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군사적 행보에 대해 침묵만 지켜왔다. 이러한 저자세 대북정책이 김정은을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김정은의 도발적 태도에도 공허하게 평화(平和) 선순환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북한이 우습게 보는 것이다.

심지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월 18일 북한의 도발엔 눈감은 채 “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눈 감고 귀 막은 ‘무조건 북한 옹호’ 태도가 ‘기울어진 남북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태도가 남한을 북한의 돈지갑 정도로 여기도록 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은 한마디로 지난해 4월 27일의 판문점선언을 완전히 파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9.19 남북군사합의 역시 전면 파기해야 한다.

이미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원 전원 철수때 북한은 스스로 남북군사합의를 지킬 의도가 없음을 드러냈다.

우리는 북한과의 신뢰 유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한미군사훈련도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우리 군 단독의 군사훈련마저 대거 축소했었다.

여기에 우리 군 수뇌부의 전방부대 방문마저 도발적 행동이라 비난해 왔던 북한이다. 그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 무력화였다.

문재인 정부는 앞뒤 계산도 않고 무작정 북한을 신뢰했으며 그래서 스스로 국방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그래서 “남북군사합의는 국가적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스스로 국방을 해체하는데 150억 원이나 쓰겠다고 한다. 2018년에 이미 40억원, 2019년에 101억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렇게 우매한 정부를 우리는 본 적이 없다.

그동안 우리 국군이 피로써 지켜왔고, 땀으로 방어해 왔던 북한을 향한 방어를 돈을 들여 가면서 스스로 해체하겠다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 맞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옹호하는 ‘김정은 대변인 정부’가 아니라면 당장 북한을 향해 엄히 경고해야 한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의 폐기와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시행중단을 선포해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허물어졌던 국방태세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미국에 당장 한미군사훈련 재개와 함께 대북정책에 있어 완전한 한미동맹 공조를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에게도 희망이 생긴다. 만약 이러한 태도 전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눈치보기를 지속한다면 이제는 미국도, 대한민국 국민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북한의 4일 미사일 도발을 보면서도 문재인 청와대는 NSC 소집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진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위기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