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고픈 설움
○ 28세 청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절도
○ 은행대출 : 40만원, 70만원 등
○ LG전자 스마트폰 생산기지 평택에서 베트남으로
○ 1/4분기 GDP성장률 –0.3%
-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제 : 분기당 25만원
2. 원인
○ 좌파정책의 실패
- 규제개입 증대 : 소주성
- 재정개입 증대 : 54조원, 무가치한 인턴경력
○ 좌파정부의 실패
-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훼손
- 정의 : 원칙의 보편적 적용
3. 고언 : 현장의 소리 소통정책
○ 강남좌파특권층의 소모품, 경제실험 모르모트 아님
정책학박사 (미국 Syracuse University)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자유한국당 前당협위원장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