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계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문대통령, “국정농단 反헌법적, 적폐수사 못 막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홍구 전 총리,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 등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이제 적폐 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자는 말씀도 많이 듣는다"면서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정 농단, 사법 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하게 반(反)헌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협하기 쉽지 않다"며 "빨리 진상 규명과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집권 후 2년간 진행된 '적폐 청산'을 앞으로도 중단없이 계속할 것이며 야당과의 협치도 ‘완전한 적폐청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폐 수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선택적 망각’]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적폐청산 수사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이며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러한 국정농단 수사에 개입해서도 안된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는 완전히 “문 대통령의 선택적 망각”이요 ‘궤변’이다.

그동안 자신이 무슨 일을 해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기억을 되돌려 보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제1호 국정과제가 ‘적폐청산’이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여 정부의 각 기관들에 ‘적폐청산TF’를 설치하여 소위 ‘이명박·박근혜 정권 부역자’ 색출을 통한 퇴출은 물론 이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대대적 조치들을 취해왔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일일이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주면서 적폐 수사를 검찰에 지시해 왔었다. 생각해 보라. 서슬이 퍼렇던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직접 하명 수사를 요구하는데 그에 움직이지 않을 검찰 조직이 어디 있겠는가?

-2017년 7월 : 방산비리 척결

*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 수색.

지난 정권의 청와대·국정원·군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삽시간에 확대.

지금까지 1년 10개월째 계속.

-2017년 8월: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 척결 지시

*결과: 박찬주 대장 혐의 모두 무죄, 별건 수사 역시 무죄로 결론

-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규명 지시

*결과: 권성동 한국당 의원 등을 표적으로 수사, 현재 재판 진행중

-2018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2018년 9월, 문 대통령 “"지난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발언 이후 수사 확대

-2018년 7월: 인도 순방중,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독립수사단 통해 규명 지시

*결과: 전혀 사실 무근.

-2019년 3월: 동남아 순방 직후, 김학의 전 법무차관,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지시.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 지침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였거나 개입된 것들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은 정부가 국정농단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는가?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를 직접 지시했던 대통령은 자신이 아니고 또 누구란 말인가?

여기에 대통령이 무슨 근거나 정확한 증거도 없이 그야말로 이 사회의 주류를 청산하기 위한 적폐청산 수사 지시로 얼마나 많은 애꿎은 피해자들이 속출했는가? 여기에 대해 대통령은 한번이라도 반성이나 유감의 뜻이라도 표명한 적은 있는가?

대통령부터 ‘아니면 말고’ 식이니 청와대가 하명하는 수사들이나 민주당이 ‘붉은 완장 차듯’ 여기저기 헤집는 소위 ‘적폐청산 놀음’은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상처를 남기며 또 기업과 가정을 파탄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였던 작년 1월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법무부는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때 핵심 추진 정책 보고 맨 위에 '적폐 수사 철저'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정부와 검찰이 손발을 맞추면서 행했던 것이 바로 적폐청산 수사인데 대통령은 ‘그러한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대통령은) 적폐 청산이 아니라 주류청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를 봐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이던 사람이다. 대법관도 안 거쳤다. 외교부 장관은 과거에 통역사였고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 아니다. 모두 비주류다. 적폐 청산은 주류를 청산해 뒤집는 것과 같다. 군에서 주류는 육사다. 육사 죽이기를 하면서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수우파 세력의 청산’이다.

이는 북한이 줄곧 주장하는 ‘보수세력 척결’과 정확히 일치한다.

북한은 각종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세력에 대해 “쓸어버려야 할 反 통일역적”이라며 ‘파탄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박찬주 대장은 왜 이렇게 대통령에 의해 표적대상으로 부각되었을까? 북한과 중국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드 배치의 총 책임자였기 때문이 아닐까?

[문대통령의 적폐청산, 방향도 대상도 다 잘못됐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무엇을 적폐라고 규정했을까?

제도인가, 사람인가?

미래지향적인가, 과거지향적인가?

발전으로 향해 가는가, 퇴행으로 가는 급행열차인가?

답은 사람이며 과거지향적이며 퇴행으로 가는 급행열차이다.

모두 잘못되었다.

적폐청산은 당연히 사람이 아니고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철저하게 과거 정부의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꼭 공산당 치하의 ‘인민재판’을 보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프랑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촛불 하나하나에서 혁명의 빛으로 되살아났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촛불’이 혁명이라는 것이다.

그냥 그 말을 곧이 곧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혁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프랑스혁명이 진짜 ‘혁명’이었던 것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해서가 아니라 ‘자유·평등·박애’에 기초한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치 질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는 데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한 것은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의 과도한 집중’, ‘공정하지 못한 국정 운영’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구체제 개혁에 얼마나 나서고 있는가?

집권 3년차에 들어가는 문재인 정권은 과연 국민들이 분노했던 구체제 시스템을 얼마나 개혁했는가?

답은 ‘전혀 아니다’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저 구체제 사람들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 ‘숙청’하는데 바빴지 정작 구체제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욱 더 ‘제왕적’ 권위가 강화되었고, ‘권력의 과도한 집중’도 전혀 손댄 것이 없다.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 그렇다면 ‘공정하지 못한 국정운영’은? 답은 대통령부터 전혀 공정하지 않게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것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말이다.

심지어 전 정권보다 청와대의 권력은 더욱 집중되었고, 아니 집중이 아니라 아예 이 정부는 행정부 중심이 아닌 청와대 중심이 되어버렸고, 그렇게도 야당시절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는 궤변에 궤변을 쌓아 올리면서 아주 폭넓게 그것도 국민들 전혀 눈치보지 않고 진행되었다.

집권 여당은 이미 기득권 집단이 되어 버렸고 내부의 비판마저 홍위병들에 의해 철저히 봉쇄당하는 ‘1인 수령체제 정치집단화’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나라냐’라는 한탄이 나오는 것이다.

[적폐청산은 마녀사냥을 통해 보수세력 궤멸이 목표였다]

문재인 정권은 소위 적폐세력을 청산한답시고 마녀사냥을 통해 보수세력 궤멸을 시도해 왔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국익은 뒷전이고 오직 민주당 정권 20년 또는 100년 집권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움도 없고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른다. 오히려 더 뻔뻔하다.

여기에 정권의 감시역할을 해야 할 언론마저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순실 광풍때만 해도 언론이 선동의 나팔수였다.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허위로 판명되었음에도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

그저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눈길만 잡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심산이다. 기자로서의 본분도,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은 1도 없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은 갈수록 도를 더해 가는데 언론은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나팔수로서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포퓰리스트가 득세하는 시대엔 증오와 혐오가 통치의 수단”이 된다고 했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통령이 직접 포퓰리스트로 나서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갈등도 점점 늘어나고 증오도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이젠 5.18에 대해 부정적 발언만해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세월호에 대해 ‘수학여행’ 발언만 꺼내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호통치는 사회가 되었다.

금기어가 많다는 것은 그 사회가 이미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고 독재체제로 들어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한 적폐청산을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한다.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퇴보’는 반드시 역사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