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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日에 항모 2척 배치한 美, 대북 군사적대응 준비단계 - 사실상 대북 해양봉쇄하면서 北도발시 원점타격 할 수도 - 美최강 해군 병력 총집결, 강력한 대북 대응 나설 것 - 2020총선에서의 민주당 승리? 김정은 손에 달려 있어
  • 기사등록 2019-05-01 10:44:01
  • 수정 2020-05-28 1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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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에 일본에 배치될 아메리카함(LHA 6). [사진 US Navy]


[미국, 일본에 ’항모 상시 2척 체제‘ 돌입]


미국 해군이 최신형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LHA-6)과 세미스텔스 수송상륙함인 뉴올리언스함(LPD 18)을 7함대 소속으로 주일미군 기지인 일본 사세보항에 전진배치하기로 했다.


주한 미 해군과 미 7함대는 29일, 그동안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 기지에 배치됐던 강습상륙함 와스프호(LHD-1)와 구축함 스테뎀호(DDG-63) 대신 최대의 타격력과 운용능력을 갖춘 미국해군의 최신예 함정을 올 하반기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새롭게 배치되는 아메리카호는 스텔스 전투기 F-35B만 23대, 수직 이착륙기 MV-22B 오스프리 등을 포함하면 총 36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중형급 항공모함으로 길이만 257m(만재 배수랑 4만 5693t)에 달한다.


아메리카함의 기본 편제는 F-35B 6대, CH-53E 슈퍼 스탤리온(수송 헬기) 4대, MV-22 오스프리(수직이착륙 수송기) 12대라고 해군 전문 매체인 USNI는 밝히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항공기 종류를 얼마든지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이 정도면 프랑스의 핵추진 항모인 샤를르 드골함(R91ㆍ길이 261.5mㆍ만재 배수량 4만 2000t)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 아메리카함과 함께 일본에 배치되는 뉴올리언스함(LPD 18). [사진 US NAVY]


여기에 세미스텔스 수송상륙함인 뉴올리언스함은 2만 5000t급으로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스텔스 설계로 건조되었는데, 적의 레이더에 소형 어선 정도로만 잡혀 탐지가 어려울 정도로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다.


▲ 이미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RT.com]


아메리카함과 뉴올리언스함의 가세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요코스카항에 배치한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76)과 함께 사실상 항모 2척 체제를 갖췄다.


▲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국의 최신예 구축함 줌월트함. 현재 미 해군만이 보유하고 있다. [사진 미 해군]


이뿐 아니다. 미 해군의 차세대 최첨단 구축함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줌월트함도 조만간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미국 해군의 최강, 최신예 전력이 대 한반도 작전을 위해 일본에 투입되는 셈이다.


[미국은 왜 일본에 막강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상 항모 2척 체제로 가는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과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연일 올 년말까지 미국더러 태도를 변화시키라고 닦달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은 역으로 북한이 지금의 제재 상황을 지탱할 수 있는 시한이 올 년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30일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지 않을 경우 원치 않은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지난 24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경로변경‘을 운운한 것에 대한 반론 성격으로 주장한 것이다.


최선희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때가 되면 비핵화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현재의 셈법을 바꾸고 입장을 재정립해가지고 나오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며 “우리가 제시한 시한부 내에 자기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 미국은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일의 경고에 이어 열흘만에 재차 미국을 또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0일에는 “사리 분별없이 말하면 당신네한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며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난했다면 30일에는 폼페이오 장관에 과녁을 맞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최선희가 말한 ’원치 않는 결과‘란 무엇일까?


이미 우리 신문에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최선희는 내년 2020년에 미국이 대통령선거를 치른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도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르고 싶으면 “알아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아마도 ’미국이 원치 않는 결과‘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재개, 한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 등의 도발을 꿈꾸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동북아시아의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항하는 미국의 빅 픽쳐는 북한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년말까지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 이슈로 못을 박은 상황이다.


그래서 3차 미북정상회담에도 연연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9일 3차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곧 ’북한 비핵화를 협의하기 위한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먼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해야만 정상회담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칠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3차미북정상회담이 조기 성사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한 발언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조기 성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의미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까운 시일 내 개최 가능”을 언급했었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일만 하더라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머지않아 3차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29일(현지시간)에는 “3차 정상회담이 올해 여름까지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른다. 나는 모르겠다”고 답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다.


곧 더욱 더 강력하게 대북제재를 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될 수밖에 없도록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대 북한 압박전략을 대북제재만이 아닌 군사적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항모 2척 체제는 사실상 군사작전 돌입 준비단계 의미]


이번 아메리카함과 세미스텔스 수송상륙함인 뉴올리언스함의 배치로 로널드 레이건함과 함께 사실상 항모 2척 체제를 갖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이는 언제든지 전시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3척으로 증강되면 이는 전쟁임박 단계 신호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 줌월트함까지 가세하게 되면 북한은 사실상 전면 해양봉쇄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미국은 북한 전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제에 들어가 있다. 미국의 최강 정찰기들이 이미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있다. 존 볼턴 보좌관의 말을 빌자면 ’인치 단위로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군사적 공격 능력까지 강화한다면 북한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 도발을 한다면?]


그렇다면 2020년 들어 북한이 만약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은 이미 이를 대비해 미사일 요격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아마도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게 되면 곧바로 요격하면서 미사일 발사 원점에 대해 핵무기를 탑재한 F-35A를 통해 타격을 가하게 될지도 모른다.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핵실험을 한 그 지역을 역시 원점타격할 수도 있다.


미국은 지금 그러한 의지를 북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분명 말로만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만약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북한이 노골적으로 간섭하려 든다면 아마도 미국은 아예 그러한 행동이 더욱 강화되지 못하도록 싹을 완전히 도려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향한 민주당의 꿈, 김정은 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제발 미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말고는 뾰쪽한 수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 남측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아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문을 닫을 작정이 아니라면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그것도 엄청난 약점을 미국에 잡힌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가 집권여당의 뜻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그 역시 북한의 손에 달려 있다.

만약 북한이 4월 선거 이전에 도발한다면 내년 4월 선거 역시 민주당이 상상할 수 없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의 운명은 이미 김정은의 손바닥에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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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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