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되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재산세도 오르고 종부세도 오르고.... 탈탈 털리는 국민들]

29일 공시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치가 공개됐다. 서울시의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은 14.02%인데 용산과 마포, 동작구 등이 17%대로 가장 높았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도 덩달아 오른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재산세가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송파, 용산 지역 등은 보유세만 30~45%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집 한 채 재산세만 35.2%가 올랐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계산하기도 무서울 정도다.

부동산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4대 보험료도 오른다. 그동안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월급의 8.5%를 냈으나 올해부터는 9.8%로 대폭 인상된다. 월 수입 500만원 월급자라면 작년에 42만 5000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48만 8500원으로 연 586만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한다.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몰리면서 수입도 줄어들고 가계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급증하는 모양세다.

[기업들도 늘어난 세금에 죽을 맛, 저성장에도 세금은 급증]

정부가 지난해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은 당초 계획보다 25조원 가량이나 초과된 377조9000억 원이나 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이다. 1년 새 9.3%, 32조1000억 원이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은 3.0% 증가했기 때문에 성장한 것에 비해 3배 이상의 세금을 뜯어낸 셈이다.

GDP 대비 세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1.2%로 역대 최고였고, 전년보다 1.2%포인트 높아진 상승 폭도 2000년 이후 최대였다.

특히 지난해는 생산·투자·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악화되면서 기업의 수지도 내리막길을 걸었으며 덩달아 국민들의 호주머니도 가벼워 졌는데 유독 정부의 곳간만 엄청나게 배를 불린 것이다.

아예 기업들을 포함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었다. 이렇게 정부가 잘못 추계해 초과 세수를 했으면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되려 올해 역시 세금을 어떻게 더 거둬들일 것인지 연구하는 듯 보인다.

[대폭 늘어난 세금, 문제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에 쓰인다는 것]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초과 세수를 이뤘으면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를 어떻게 잘 써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년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펑펑 쓴다는 데 있다.

이름하여 ‘세금주도성장’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했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오히려 경제를 역주행시킨 ‘장본인’으로 확인이 된 마당에 추락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세우지 않고 그저 국민들에게 현금 살포를 통해 마음을 달래려는 그야말로 ‘어줍잖은’ 행태들만 문재인정부는 계속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국가재정의 건전성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선거’만 가득하다. 내년 총선에서 표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헬리콥터에서 현금이라도 뿌릴 요량이다. 아주 제멋대로다.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쥐어짜 세금을 엄청나게 더 걷어 놓고 이 세금으로 실질적인 매표(買票)행위를 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토머스 제퍼슨은 피통치자의 동의(consent of the governed)가 민주국가의 존재 원리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폭정(暴政)이라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세금을 이렇게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한 적이 있었는가?

오히려 과거 선거때 세금을 늘리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더불어 이렇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앞으로 어떤 것에 어떤 방식으로 쓰겠다고 국민들에게 설명이라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전국 각지에 ‘세금 쏟아붓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폭정’ 아닌가?

[경제는 암울한데 돈 펑펑 쓸 생각이나 하는 문재인 정부,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성장경제’가 아니라 ‘분배경제’라 할 수 있다. 파이를 키우기보다 있는 것을 나눠먹자는 색채가 훨씬 강하다. 그래서 ‘반기업’에 기업적대시 정책이 넘쳐나고 세금 뜯어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여기에 ‘세금내는 국민’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표주는 기계’로 취급하는 ‘천박한 인식’이 문재인 정부를 지배하고 있다.

60년대 ‘고무신 한 짝 주고 표를 얻었던’ 그 때와 뭐가 다른가? 그때는 고무신이었지만 지금은 다리나 도로 놔 주고 공항 세우고..... 단지 규모만 엄청나게 커진 것 말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세계 경제 여건도 만만치 않다. 지금은 몸을 가득 움츠리고 다시 뛸 준비를 해야할 시점인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대한 현실진단도 오독(誤讀)하면서 그저 ‘니나노’를 외치며 돈을 여기저기 펑펑 날리고 다닌다.

지금 기업들은 죽겠다고 난리다. 경제 여건은 더욱 더 최악으로 몰려가는데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활동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더욱 더 내야만 한다. 살아갈 희망이 점점 줄어든다.

국민들의 일자리도 기업을 통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 주도로만 늘리다보니 54조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오히려 국민들의 일자리는 더 사라지고 없다. 그럼에도 올해 또 23조원을 막 쏟아 붓겠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경제의 허리인 30~40대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소득을 더 줄이는 최악의 결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금 퍼붓기를 한다 할지라도 정책의 모순을 가릴 수는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또 6조가 넘는 추경예산을 짜겠다고 하고 내년에는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예고하고 있다.

그 엄청난 예산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경제는 추락하다 못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지갑을 더욱 쥐어짜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탈을 넘어 폭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분노하라’고 충동질하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집권했다. ‘세월호’에 대해서도 그랬고 ‘박근혜+최순실’을 고리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러면서 ‘이게 나라냐?’로 대변되는 분노의 결집체를 만들었다.

이들의 분노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분노였고 또 ‘정의’를 내세운 분노였다.

그러나 그들이 집권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분노’와 ‘정의’가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고 더 잘 살게 만들고 있는가?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 아니다.

완전한 ‘역주행’이다.

이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강제적으로 약탈해 가는 ‘강도집단’으로 정부를 변질시키고 있다.

얼마 전 편의점에서 너무나도 배가 고파 삼각김밥을 훔쳐 먹었다는 28세 청년을 기억하는가?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인가?

실업자들이 기록적인 수치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고용·소비·투자 모든 면에서 최악의 기록으로 나날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실업급여만 하더라도 2018년보다 1조가 늘어난 7조 4000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이 또한 제대로 버텨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나마 실업급여를 탈 자격도 없는 ‘식당이모’와 ‘경비원 아저씨’, 그리고 '편의점 알바‘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할까?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이 따위로 만든 장본인 중의 한 사람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5년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낸 바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불평등 구조는 혁명적 혁신 없이는 바로잡기 힘들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분노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꿈꾸었던 경제혁명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사회주의적 이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난도질해 놓고 지금 그는 중국 대사로 가 있다. 그러면서 죄책감도 전혀 없다.

하기야 대통령마저 지금의 이렇게 엄중한 경제 현실을 보면서도 ’한국 경제는 탄탄하다‘고 할 정도니 더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더 말할 필요 없다.

세금주도성장을 위해 국민들의 지갑을 강탈해 가는 이 정부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는 이 정부에 대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세금이나 펑펑 쓰려는 이 정부에게 이젠 ’스톱‘을 외치며 분노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들이여, 분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