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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南과 北의 '평화 동상이몽', 문재인 정부는 속고 또 속았다! - 北, 미국 배격-남한내 보수 세력 척결-민족자주 요구 - 판문점선언 1주년, 정작 北은 문재인정부와 미국 비난 쏟아내 -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평화의 지향점’은 과연 무엇인가?
  • 기사등록 2019-04-28 14:25:08
  • 수정 2019-04-28 1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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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공연이 열리고 있다. 【판문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거창했지만 초라하게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한 문재인 정부]


“먼 길, 멀지만 가야 하는 평화의 길”을 주제로 지난해 4월 27일의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27일 판문점에서 열렸다.


행사는 거창했지만 북한은 눈길조차 주지 아니한 초라한 행사로 전락해 버렸다. 원래 참석하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함께 하지 않자 영상메시지로 축하를 대신했다.


남북 정상이 지난해 함께 했던 판문점 현장 6곳에서 한국·미국·중국·일본의 클래식 연주자와 대중음악인들이 공연을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며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듭되는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예 반응조차 없었다.


▲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판문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북한, 판문점선언 1주년의 날에 문재인정부와 미국 비난 쏟아내]


“판문점선언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축하 메시지와는 달리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강력한 불만을 쏟아냈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2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비망록”에 오롯이 담겨 있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절세위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라는 제목의 이 비망록에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내외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주동적이며 과감한 북남관계 대전환방침을 제시했다”면서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는 문제,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문제, 북과 남이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문제 등 조국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해나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을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 것”이라 했다는 것이다.


비망록은 이어 “3차에 걸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 북남선언들의 채택은 각일각 전쟁의 문 어구로 다가서던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려정의 출발을 선언한 민족사적 사변”이었지만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은 겨레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에 역행하여 북남선언들에 대해 《북의 리익만 반영된 일방적선언》, 《북 퍼주기 선언》, 《북에 무장해제당한 굴욕적인 문서》라고 헐뜯어대면서 북남관계를 반목과 대결의 과거에로 되돌려보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남북관계가 미조(미북)관계보다 앞서가서는 안된다.》는 《속도조절론》을 로골적으로 강박하면서 북남관계를 저들의 대조선 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며 미국에도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비망록은 또 “이로 하여 우리 민족 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비망록은 “사대적 근성과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킬 데 대한 문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로 향한 력사적 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남조선 보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 시켜야 한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외세 배격 요구와 함께 한국내 보수세력의 척결을 강하게 요구했다.


북한은 28일에도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담화”를 통해 27일의 비망록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이남 땅에 만연된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 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을 결정적으로 타파하고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남북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 있는 결실로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각방으로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라 선언했다.


이 담화는 이어 “이남의 위정자들은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 있는 미국에 추종하는 일체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하며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주인이 되여 말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판문점선언 1주년 비망록이나 28일의 담화 내용등을 정리해 보면 북한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①문재인 정부가 외세 배격, 곧 미국을 추종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②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교류를 하라. 이에 대한 실천적 행동을 하라.

③남한내 보수 세력을 척결하라


▲ 올 1월에 발표된 북한의 판문점선언 관련 선전 포스터 [자료: KCNA]


[판문점 선언 1주년에 다시 확인하는 ‘김정은의 남북평화쇼’의 본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27일의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간의 대화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수없이 주창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문대통령의 ‘평화’는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마치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해석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만큼 ‘평화’라는 단어에 대한 남북의 생각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라는 단어로 국민들의 마음에 수많은 환상을 심어 주었지만 지금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음을 입증시켜 준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에 북한은 “미국 등의 외세를 완전히 배격한 상태에서 남북간 민족자주 개념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곧 평화라는 것이다.


그것도 “남한 내의 보수세력을 척결한 상태”에서 남북간 하나가 되는 것이 ‘평화’요 ‘통일로 가는 길’이라 본 것이다.


28일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가 “새로운 민족사를 써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논평을 통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어 력사적 흐름에 역행해나서는 적대적인 책동들을 저지 파탄시키고 북남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북한의 속뜻이 그대로 담겨 있다.


‘메아리’는 “단호히 저지파탄 시켜야 한다”는 또 다른 논평에서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로 향한 력사적 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보수패당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 시키며 반통일 역적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 올 1월에 발표된 북한의 판문점선언 관련 선전 포스터 [자료: KCNA]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평화의 지향점’은 과연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평화의 지향점’은 과연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주장과 같이 ‘외세배격’, ‘남한내 보수세력 척결’, ‘민족자주를 통한 하나됨’에 동조하는 것인가?

결국 가고자 하는 길이 바로 이것들인가?


그래서 ‘한미일 공조’를 깨기 위해 반일 선동에 나서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척결에 나선 것인가? 그리고 민족자주를 이루기 위해 선거제 개편에 올인하려는 것인가?


‘설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떠올라 다시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진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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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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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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