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이 평택에서 사드배치 훈련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주한미군 페이스북]

[더욱 더 강화되는 대북감시 전력]

지난 2월의 하노이회담 결렬 직후 미국의 대북감시 및 압박 강도가 날로 더 강화되면서 북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 방안을 거부하면서 미국의 대응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이 바로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해상환적에 미국과 우방의 해군 전력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분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UNSCR)의 적극 수행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아래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국적의 군함들이 작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은 작전기지 제공과 아울러 해상감시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정작 당사자이면서도 형식적 작전 참여로 사실상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훈련에는 우선 언제든지 대북 공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막강한 해군 전력이 눈에 뜨인다.

미국은 미 해안경비대 소속의 4500t급 함정인 해안경비대 소속 버솔프함을 중심으로 한반도 해역을 누비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미 해군 전투함보다 무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불법 환적 등의 해상 감시를 하기에는 최적이라 할 수 있다.

▲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버솔프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을 누비고 있다. [사진: 위키피디아]

버솔프함의 한반도 해역 투입에는 미국의 중요한 의지가 담겨 있다. 곧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은 군사옵션이 아닌 철저한 해상봉쇄를 통해 북한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이미 현재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해상환적 등을 통한 거래마저 불가능해진다면 그야말로 북한은 곧바로 위기로 몰려갈 수도 있다는 계산이 숨어 있다.

그래서 군함이 아닌 본국의 해양경비함을 작전에 투입한 것이다.

버솔프함에는 57㎜ 기관포 1문, 20㎜ 근접방어무기 체계 1문, 50구경 기관총 4정, 7.62㎜ 기관총 4문에 헬기 2대나 드론 4대를 탑재할 수 있다. 의심되는 선박이 나타나면 시속52㎞(28노트) 이상의 항속으로 환적 선박을 드론으로 근접 정찰감시하고 필요 시 헬기를 동원해 검색할 수 있다.

영국은 4900t 급의 호위함 몬트로스호를 보내 작전을 함께 하고 있는데, 대(對) 잠수함 작전도 가능한 전천후 함정이다.

프랑스도 프리기트(Frigate)급 호위함인 방데미에르함을 보내 해상작전에 한몫하고 있다. 이 함정에는 76mm 함포 1문과 엑조세 대함미사일 8발, 대공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 무장력도 쓸 만하다.

호주도 23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는 호위함 ‘HMAS 멜버른’을 보내 미국의 해상감시를 돕고 있으며 캐나다는 아예 잠수함을 파견해 작전을 함께 펼치고 있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북한 숨통죄기 작전’에는 단순한 해군 전력뿐만이 아닌 공중 감시전력도 탄탄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 RC-135VW 리벳조인트는 신호정보(SIGINT)뿐만 아니라 전자정보(ELIT), 통신정보(COMINT)를 공중에서 가로채 적의 위치를 알아내거나 적의 의도 또는 적의 위협적 활동을 미리 파악한다. [사진: 디펜스타임즈]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미국 공군의 신호정보(SIGINT) 정찰기인 RC-135W 리벳조인트(Rivet Joint)이다. 이 무선 감청 정찰기는 지난 3일 미국 본토에서 떠나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둥지를 틀었다.

리벳조인트는 이미 작전을 수행중인 RC-135S 코브라볼(Cobra Ball) 및 RC-135U 컴뱃센트(Combat Sent)와 함께 북한 전역에 대한 공중 감시와 함께 해상에서의 정보들을 감시하고 있다.

특히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으며, RC-135 컴뱃센트는 적 레이더의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 상황을 보면 미 공군 제55 비행단 소속의 최고 정찰 전력을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에 배치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손바닥 보듯이 감시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여기에 프랑스도 3월 중순 팔콘 200 해상 초계기를 추가로 보냈으며, 호주도 지난해 4월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일본 해역에 배치한 이후 같은 해 9월 AP-3C 오리온 2대를 추가로 파견해 작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뉴질랜드도 P-3K2 해상 초계기를 일본에 배치했으며, 캐나다도 군 해상 초계기를 보내 작전을 함께 하고 있다.

[한국만 빠진 상태에서 군사대응 능력도 강화]

이렇게 철저한 해상감시망과 정보전을 강화하면서 미국은 북한발 도발을 막기 위한 방어태세 강화를 포함하여 공격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도 빈도를 높이고 있다.

주한 미군이 최근 8군사령부가 있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사드 전개 훈련을 실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훈련 상황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다.

현재 사드는 경북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번 사드 훈련은 성주가 아닌 평택에서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둔다. 성주의 사드가 부산으로 진입하는 주일미군 보호용이라면 평택의 사드는 평택 기지를 직접 보호하기 위한 배치라 할 수 있다.

평택에서 사드 훈련을 했다는 것은 평택에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것이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시점이라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군은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위험이 커지면 곧바로 주한미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패트리엇 PAC-3는 물론 사드 1~2개 포대를 한반도에 긴급 추가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포대 긴급 배치는 C-17 수송기를 통해 불과 며칠이면 가능하다.

여기에 미국의 공격 능력 강화도 착착 준비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 해병대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하는데 쓰이는 MV-22 오스프리 수송기 등 미 해병대 항공기가 지난 3월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전개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것도 미군이 의도적으로 공개를 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병대는 MV-22 4대와 CH-53 4대를 포함해 AH-1Z 공격헬기 4대, UH-1Y 정찰·기동헬기 2대 등이 참여했는데 그동안 이러한 훈련에는 일본의 주일미군이 참가를 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였다. 그런데 이번에 하와이에서 직접 공수하였다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 참여에 하와이 병력까지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미국이 주일미군과 함께 일본 자위대와의 합동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여기에 미국의 외교안보당국자들도 대북압박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상 경고에 가깝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지난 3월 27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는 (북한에)충분히 속았다”며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동아태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하는 자리다.

스틸웰 지명자는 “우리는 북한 말만 믿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안보에 가장 중대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가장 시급한 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3월 27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군사력 측면에서 검증가능한 북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단언했으며,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안보담당 차관보도 “북한의 위험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미국의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단호하게 승리할 것”이라며 쐐기를 박으면서 “지난 해 ‘한반도 태세(Korea readliness review)‘ 작전에서 전쟁 초기 60일 동안 필요한 상세한 물류계획을 포함시켜 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존 볼턴 보좌관도 지난 3월 10일 “눈도 깜박하지 않고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을 인치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은 단호하게 대북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최대압박, 사실상 해안봉쇄까지 갈 가능성 있어]

미국의 이러한 대응은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 옥죄기를 통해 북한의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김정은을 향한 정권교체는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기왕의 대북압박으로도 북한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미국의 빅딜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강하게 나오게 되면 곧바로 2단계 대북압박으로 돌입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지라는 것이다.

2단계 압박은 해안으로는 해상봉쇄 수준의 압박이며 중국과 북한과의 국경선 역시 봉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대북압박 방안에 동조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탈북 방지를 위한 국경 감시 강화라 하지만 사실 북한과의 전면적 봉쇄를 감안한 준비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렇게 되면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한국이다.

문재인 정권이 ’중재자론‘을 꺼내든 것은 사실상 한미일 3각동맹에서 빠지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댄고츠 미 국가정보국장 방한과 4월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엄히 경고를 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도 그동안 했듯 함부로 ’닥치고 대북지원‘을 하기는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반도는 조용한 듯 보이지만 우리의 시선 밖에서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