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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9 10:37:45
  • 수정 2019-04-19 2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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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이 신형전술 유도무기의 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6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를 찾아간 김정은의 모습 [Chad O;Carrol Twitter]


북한이 비행고도가 낮고 사거리도 짧은 스파이크급 유도미사일 또는 지대지미사일을 개발하여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17일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 실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이 "각이한 목표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격방식으로 진행한 사격시험에서는 특수한 비행유도방식과 위력한 전투부장착으로 하여 우월하게 평가되는 이 전술유도무기의 설계상지표들이 완벽하게 검증되였다"고 보도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사거리 20여㎞의 스파이크급 유도미사일 또는 신형 지대지(地對地) 정밀유도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에 사격 시험한 전술유도무기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18일(현지 시간)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면서 “탄도 무기와는 관련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시험이 미국 군사 작전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사격 시험이 "금지된 중거리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곧 북한의 이번 무기실험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핵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우리 군 당국은 18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참관했다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가 나온 이후 "정밀 분석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아직 미국으로부터 구체적 정보를 받지 못해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미국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국에는 위협적 행동한 것]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김정은의 교묘한 전략이 숨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이번에 실험한 무기가 전략무기 아닌 전술무기라는 점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만약 장거리 미사일이었으면 당장 비핵화협상 국면이 파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를 교묘하게 회피한 셈이다.


더불어 탄도미사일이 아닌 유도무기라는 점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전면 금지한 유엔 결의 또한 회피하겠다는 꼼수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이번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북한의 무기 실험이 남한의 문재인 정권을 향한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은 침묵할까?]


그동안 북한은 한국의 한미군사훈련은 물론이고 스텔스기 도입까지도 남북간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라느니 판문점선언에 대한 도발이라느니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다. 심지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해 왔다.


그렇다면 이번 북한의 무기실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무대응’할 것이라 예측하지 않을까?

또 그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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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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