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강행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이언주 의원 [이언주의원 페이스북]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이 임기 중 탄핵당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을 방어해줄 재판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임명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선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게 도전하는 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 대다수가 부적격이라 하고 국회에서도 기가 차서 할말을 잃은 후보를 진짜 강행임명하려는 겁니까? 왜 그렇게 집착합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후보자 남편의 오지랖”을 질책하면서 “주식도 남편이 자기 명의로 대신 거래한다며 변명하더니 (남편이 명의를 사칭이라도 했다는 건지, 법률가가 되어서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지..). 그런 엉터리 법률가가 어찌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해석한단 말입니까? 변명조차 남편이 방송까지 대신 나와서 하는 걸 보니 이미선 후보자는 임명이 되면 ‘헌법재판도 남편이 대신 하겠구나~’ 싶어서 더더욱 자격이 없다는 확신이 든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어 “후보자도 아닌 배우자가 방송에 나와 청문회에 대해 왈가왈부하느냐.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나 국회가 우스운 모양인가”라며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견제하기 위해 헌법의 정신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헌법정신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걸 보니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중 탄핵당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헌법 위반 사유를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진영논리에 갇혀 방어해줄 재판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임명해둬야 하냐”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더불어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주식거래가 본업이고 판사가 부업인 듯한 행적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자신이 재판한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매집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행위’로 “주가가 올랐든 내렸든 상관없지요. 배우자는 경제공동체기 때문에 배우자가 대신 샀다고 괜찮은 건 아니다”라고 면박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촛불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낯뜨겁지 않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헌법재판관이 문제가 아니라 자진해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뭐길래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은 지난 촛불집회에서 정유라 건으로 특권과 반칙이라며 난리치며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이 임명하는 후보자들은 예외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이렇게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당신 멋대로 하면 당신이 든 촛불은 곧 당신을 향할 것”이고 “그때의 촛불은 과거보다 더 거셀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문 대통령이) 진정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선 임명을 즉각 포기하고 속히 조국 민정수석을 인사검증책임을 물어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 이언주의원의 페이스북 글

다음은 이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미선 헌재 후보자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를 추천한 조국이나 내정한 문대통령이나 참으로 연구대상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부적격이라 하고 국회에서도 기가 차서 할말을 잃은 후보를 진짜 강행임명하려는 겁니까? 왜 그렇게 집착합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게다가 후보자 남편의 그 오지랖은 또 뭡니까? 주식도 남편이 자기 명의로 대신 거래한다며 변명하더니 (남편이 명의를 사칭이라도 했다는 건지, 법률가가 되어서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지... 그런 엉터리 법률가가 어찌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해석한단 말입니까? 변명조차 남편이 방송까지 대신 나와서 하는 걸 보니 이미선 후보자는 임명이 되면 ‘헌법재판도 남편이 대신 하겠구나~’ 싶어서 더더욱 자격이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더구나 그 남편이란 자의 태도는 가히 상상을 뛰어남더군요. 후보자도 아닌 배우자가 방송에 나와 청문회에 대해 왈가왈부합니까? 남편이 후보잡니까?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나 국회가 우스운 모양이지요. 국민들이 부적격이라고 하는 게 맘에 안듭니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견제하기 위해 우리 헌법의 정신에 따라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문대상도 아닌 그 배우자가 청문회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방송에 나와 청문회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입니까? 배우자가 들어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그 후보자를 문대통령이 임명한다면 문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게 도전하는 격입니다.

아하~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대통령이 이렇게 집착하는지...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정신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걸 보니 대통령이 탄핵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거군요! 그래서 자신의 임기중 탄핵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헌법위반사유를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진영논리에 갇혀 방어해줄 재판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임명해 둬야 하는 것이지요(이번에 그 배우자의 방송출연 내용을 보면 이들 부부가 얼마나 맹목적으로 진영논리에 갇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궤변을 일삼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식거래가 본업이고 판사가 부업인 듯한 행적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자신이 재판한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매집했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이해충돌행위로 보입니다. 주가가 올랐든 내렸든 상관없지요. 배우자는 경제공동체기 때문에 배우자가 대신 샀다고 괜찮은 건 아니죠. 제가 과거 기업에서 임원으로 있을 때 우리가 관계를 맺은 회사랑 임직원이 사적 거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해충돌행위로 문제가 되어 징계, 심지어 해고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그 거래로 결과적으로 이익을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웬만한 규모있는 기업에서도 이렇게 처리하는데 나라의 헌법재판관 뽑는데 그 정도 이해충돌행위를 봐주자고요? 촛불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낯뜨겁지 않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헌법재판관이 문제가 아니라 자진해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설마 본인이 며칠 전에 한 말도 기억못하는 겁니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시대를 열겠다!”면서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국민들, 당신이 소득주도성장인가 뭔가 엉터리 사회주의 경제실험 하는 바람에 경제가 엉망이 되어 몸 담고 있는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나는 일자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불안해 하며 눈치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아시지요? 그들이 직장에서 주식거래 같은 거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미선처럼 하면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할말이 없는 거고요. 

하라는 일은 안하고 자기가 관리하거나 거래하는 업체 관련 대규모 주식투자를 하거나 그 업체와 개인적 거래를 하게 되면 이해충돌행위가 되어 문제될텐데 이미선후보자는 뭐길래 그런 특권과 반칙이 허용됩니까?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랑 가까우니까요? 억울하면 권력자랑 가까우면 된다 이겁니까? 문재인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은 지난 촛불집회에서 정유라건으로 특권과 반칙이라며 난리치며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임명하는 후보자들은 예외인가요? 왜요? 문대통령도 이쯤되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시켜야 마땅한데 왜 다른 대통령보다 특별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문재인대통령은 위 질문에 답하세요!

이렇게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당신 멋대로 하면 당신이 든 촛불은 곧 당신을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촛불은 과거보다 더 거셀 것입니다.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알고 저지르는 게 훨씬 죄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선 임명을 즉각 포기하고 속히 조국 민정수석을 인사검증책임을 물어 경질하십시오. 갈수록 인사청문회에서 본 후보자들의 민낯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이 뻔뻔하게 임명을 강행하는데 대해 국민들은 지쳐갑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최악의 불통정권이라는 평가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도대체 어쩌려고 이렇게까지 막가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