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뭍으로 나온 세월호.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사진: 뉴시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사고 당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4명과 해경 상황실 등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도 거론됐습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썼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비난이 커지자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빈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책임자로 고발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흥분한 나머지 감정적인 언어로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방송 활동 등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를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반사회성 인격장애 ‘소시오패스’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해마다 4월이 되면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국가와 사회 전체가 이 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하나의 우상화,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세월호 사건이 어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기에 대해 어떤 비판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죽은 아이들이 독립운동이라도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나요? 세월호는 그냥 교통사고입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조사가 부실해서 그동안 사고 진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건을 일으킨 진범을 잡아내지 못했다면, 그동안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 써가면서 사고 조사했던 그 자들부터 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권력의 압박 때문에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면 그 부분부터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세월호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현정권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월호 관련 단체들 주장에 의하면, 세월호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누군가의 음모에 의한 학살극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동안 먼지까지 탈탈 털어서 조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등을 다시 거론할 게 아니라, 한번도 수사를 받지 않은 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들 역시 분 단위로 당일과 그 몇개월 이전 몇개월 이후의 행적을 다 털 차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체 성역이 없게 털어야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을 1차 발표했던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도 밝혀야 합니다. 재판도 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은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무고한 사람들 모함하고 누명을 씌운 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 단체들, 대한민국이 세월호 원한 풀기 위한 대상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월호 송장팔이들 입에 밥 쳐넣어주는 호구들이고, 대한민국 세금이 당신들의 쌈짓돈입니까?

저는 이번에 차명진이 했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틀린 게 없다고 봅니다.

세월호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습니다. 땡깡부리고 발광하는 산업입니다. 여기서 거대한 부가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 부가가치의 원천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세월호는 하나의 첨단 과학이 됐습니다. 한풀이 무당 푸닥거리 과학입니다. 인류가 유사 이래 경험해보지 못한 온갖 유사과학 이론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따구 전문가나 지식인들 따위는 이뺨 저뺨 양쪽 뺨 허벌나게 얻어터지고 쫓겨납니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딱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그건 규제와 보조금 때문입니다. 좀더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면,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도서지방 주민들에게 일종의 체제 방어용 뇌물을 주어왔기 때문입니다.

연안해운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 왕조시대 미곡이나 기타 조세 물품의 운반은 거의 대부분 연안해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근대화 이후 연안해운은 화물 운송 기능은 크게 위축되고, 도서지방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승객운송 기능 위주로 재편됐습니다.

철도가 뚫리고 신작로에 이어 고속도로가 개통돼 내국 화물운송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도서지방 주민들의 경제력이 극히 취약해 정상적인 운임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안해운의 승객운임을 원가 수준 이하로 억제하고, 그 대신 연안해운 선사들에게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섬 주민들이 대부분 가난한데다, 방첩 취약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일종의 체제방어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금이나 혜택은 근본적으로 관료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심해서 선사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해운사업의 특성상 리스크도 커집니다. 사고 한 번 나면 회사가 작살나고 사주는 쇠고랑을 차는 일도 흔합니다. 결국 그 결과는 연안해운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화이다. 웬만한 회사들은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 자리를 독버섯처럼 파고든 것이 유병언 같은, 유사종교 성향이 짙은 집단들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사업자원에 의지하지 않고도 즉, 제대로 된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종교적인 자발성이라는 거대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리 종교적인 자발성이 있다고 해도 정상적인 임금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인력을 쓸 수 없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같은 인물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아닌 정부부처나 정치권과의 밀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외 비용 지출도 많습니다. 그러니 일본에서 폐기 처분하는 선박을 도입 증·개축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원들의 안전 교육 따위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병언 등 사주 일가는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경쟁도 없고, 정부의 규제와 정치권의 보호를 통해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주 일가는 법적인 감시를 피해 천문학적인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거대한 네트워크가 완성됩니다. 총체적인 부실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대충 얼기설기 아슬아슬한 수준에서 문제를 미봉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만분의 1 확률일지라도 사고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평상시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럭저럭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위에서 운항했을 뿐 정작 사고가 터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도 없었습니다.

유병언이나 청해진해운, 구원파 등도 애초에 연안해운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평상시 대충 땜빵으로 버티면 된다고 여겼을 뿐, 사고가 터질 경우 치명적인 대형 사고가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이런 시스템과 구조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기타 문제들은 주변부의 문제일 뿐입니다.

애초 연안해운 규제 도입의 원인이었던 도서지방 주민들의 경제력도 이제 과거처럼 열악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종 보조금 등으로 도시민들보다 수입 면에서는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보조금과 규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연안해운과 도서지방 주민들 그리고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 정치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고 그걸로 전문적으로 정부 돈 따먹는 전문가 집단이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없애지 않는 한 세월호 사고는 언제든 다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부실점검 등 안전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일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눈물콧물 흘리며 맹세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문제에 눈을 돌리고 그 구조를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는 일이라고는 규제와 보조금 늘리는 데 혈안이 된 문재인 정권, 좌빨들과 손잡고 이 나라의 암덩어리를 더욱 키우는 일입니다.

아는 게 없으면 그 책임을 벗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세월호를 빌미로 저질러온 온갖 저열함과 추악함의 죄악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그 무덤에까지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