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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트럼프 달래기’에도 불구, 무너진 문재인의 꿈 - 이제서야 미국 무서운 줄 깨달은 청와대, 이젠 꿈을 깨야 - '묻지마 대북지원', 한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 수도 - 댄 고츠를 필두로 폼페이오·볼턴의 경고,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 기사등록 2019-04-16 09:14:41
  • 수정 2019-04-16 1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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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北 형편되는 대로 보자”, 풀이 죽은 문 대통령]


지난 주 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청와대가 완전히 꼬리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南北美)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이번 주에 대북특사를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 또는 이낙연 총리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와함께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또한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과의 연락 채널을 활용할 것이라는 말도 나돌았다.


그러나 정작 15일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주의 청와대 계획과는 상당히 동떨어진다.


우선 ‘대북특사’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뿐 아니라 4월 27일이라는 날짜 역시 보이지 않았다.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이는 더불어 김정은의 관심이 이미 문재인 정부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러시아 푸틴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4월 24일 즈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이제야 눈을 좀 뜬 것으로 보인다.


[15일의 문 대통령 발언,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


현재의 남북관계가 북한 김정은의 의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자는 것은 사실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북한에 줄 선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대화의 자리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선한 의지’로 남북대화의 장에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면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다“는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뜻을 북한에게 전달하고 북한을 설득해 보라는 의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 문 대통령의 ‘공감과 기대’라는 표현도 사실을 왜곡했거나 곡해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南北美)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아마도 문 대통령이 확대해석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그 말을 했다하더라도 ”김정은이 북한의 핵포기를 결단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상태였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그 조건을 쏙 빼고 발언한 것이다.


그러니 아무도 듣는 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 사라지게 만든 한미정상회담]


지난 3월 20일 미국의 댄고츠 국가정보국장(DNI)이 방한하여 문재인 정부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전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급하게 한미정상회담을 시도한 문 대통령이었다.


5월이면 일본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어서 그렇게 벼르고 있었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일도 뒤로 한 채 미국으로 달려가 이례적으로 대규모라 할 수 있는 10조가 넘는 무기 구매까지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달래 보려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최소한 금강산 관광 정도라도 허락을 받으려 꼼수를 부렸지만 폼페이오 장관 면담에서 이미 싹이 다 잘려 버렸다. 오히려 폼페이오장관·존볼턴 보좌관·펜스 부통령에게 줄줄이 훈계와 경고만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무기 구매라는 선물을 받은 상황이라 그것에 대해서만 환영할 뿐이었다. 그러니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제대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 짧은 정상회담 시간에 부부동반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음에도 한국의 문재인 청와대는 전혀 알아 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영부인의 백악관 오벌오피스 방문이 대단한 역사인 것처럼 홍보하기에 바빴다. 그만큼 미국의 의도를 전혀 읽지도 못했고 오히려 왜곡하고 호도하는 데 애를 쓴 것이다.


결국 이번 4월 11일을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통일을 향한 거창한 꿈들이 다 사라져 버린 셈이다.


[꿈이 무너진 문 대통령, 지금이라도 정도로 돌아와야 길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15일 발언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비굴하기까지 하다. 김정은의 ‘오지랖’ 발언에 대해 한마디도 못했다. 설마 청와대가 ‘오지랖이 넓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장서서 주제넘게 간섭한다'는 비아냥 아닌가? 김정은의 이 말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준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저 침묵했다.


이제 김정은의 서울답방은 물건너 갔고 판문점에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하지만 이 또한 꿈꾸는 것 마저도 사치라 할 상황이 되었다.


한 가지 수확이라 할 것은 이제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무서운 줄 알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는 기세 등등하게 미국과 한 판 붙으려 했었다. 그래서 ”미국이 반대한다고 북한과 교류를 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주장들이 지배적이었다. 김연철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세운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미국이 문재인 청와대에 직접 경고하는 내용들을 보며 이제야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이고 힘이 있는 나라인지 조금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 돕기에 나선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추락하게 될 것인지 댄 고츠를 필두로 폼페이오·볼턴 등이 자세하게 알려준 덕이다.


그래서 철없는 통일부가 ‘제재면제 탄원서’를 미국에 제출했지만 망신만 당한 것이고 심지어 이란 제재의 ‘한국예외국’ 지위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이제 동맹국인 한국마저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제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앞으로 ‘묻지마 대북지원’은 미국에 전혀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면 문재인 청와대도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또 대북지원을 꿈꾼다면 이는 ‘바보’의 수준을 넘어선 ‘백치’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 정문에 미국이 단 경고등이 반짝거리고 있다.

바리게이트도 몇 개 쳐져 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처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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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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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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