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4.26 (금)
1. 청문회 무용론
○ 임명 강행(4.8)
- 김연철 통일
- 박영선 중기 : 특권과 반칙 → 대검고발
○ 문제점 : 지도자의 신뢰성(民信無不立 : 논어 안연)
- 부처 지휘력, 심리적 파급
2. 공직 등용제도
○ 신분, 과거제 → 선거, 시험
○ 사회지도층의 자격 : 도덕성과 정책능력
- 선거와 시험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한계
3. 지도자 양성 과정 필요
○ 베네치아 : 준법, 병역, 납세의무(452~1797), 선출제도
- 개헌과제
정책학박사 (미국 Syracuse University)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자유한국당 前당협위원장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