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눈에 보여주었다. 사진은 지난 11일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외교안보팀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의 외교안보팀 [사진: 폼페이오장관 트위터, Flicker]

[어쩌다 우리 외교가 이렇게 추락했는가?]

대한민국 외교가 이렇게 끝모를 추락을 경험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미국에 간 대통령이 제대로 말 한번 못 해보고 돌아왔다. 청와대가 구상했던 다양한 북한 비핵화 접근 방식이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망신만 샀다. 그러면서도 미국산 무기는 10조에서 15조원 규모로 통큰 장사를 해 주고 왔다.

일본과는 이미 사실상 국교 단교나 다름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심지어 아베 수상은 오는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개별회담 조차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혀진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열 생각도 별로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들어 주중대사로 간 두 사람 모두 중국어도 전혀 모르고 그렇다고 중국에 특별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당연히 중국 정부는 한국 대사를 상대해 주지 않는다. 중국을 모르는 이들이 대사로 있으니 대화 자체도 안되는 것이고 정부의 이익을 대변할만한 사안도 만들어내지 못하니 자연히 대사관 혼밥의 주인공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일전에 중국의 한 고위관료가 이런 말을 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정부로부터 용도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했다.

그렇다고 문재인정권이 사실상 ‘몰빵’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대우는 제대로 받고 있는가?

답은 ‘전혀 아니다’이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아예 아랫사람 부리듯 하대한다. 이번에는 “미국 편이냐, 북한 편이냐”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책망까지 했다. 심지어 “오지랖 넓게 중재자 행세하지 말라”는 핀잔까지 쏟아냈다.

아예 남북간 교류도 사실상 완전히 중단됐다. 지난 1월말 이후 유의미한 남북교류나 접촉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6.25전쟁 희생자 유해발굴에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어느 곳 하나 온전한 데가 없고 어느 곳에서든지 환영받지 못한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가장 큰 원인, 외교전문가가 아닌 이념으로 무장된 청와대가 외교를 주도]

우선 가장 큰 원인은 국가의 외교에 당연히 최전방으로 나서야 할 외교전문가들이 이번 정부들어 힘을 못쓰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미국통부터 싹쓸이로 정리해 버렸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다.

문재인 청와대가 보는 외교부는 이명박 정권때는 ‘한미동맹부’, 박근혜 정권 때는 ‘대북제재부’ 그 자체이다. 당연히 청와대의 적폐청산 대상이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미북 및 북핵 협상 라인은 그야말로 ‘삼족을 멸하는 수준’이라 할 정도로 완전히 강퇴 당했다. 청와대 특감반이 외교부를 휘젓고 다닌 결과다.

이런 연고로 외교안보 정책을 외교부나 통일부, 국방부가 직접 주도하지 못하고 아예 청와대의 손발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미국이나 북한과의 협상 정점에 외교전문가는 없고 청와대만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결정한 것을 외교전문가들은 그저 그대로 밀어 붙이는 심부름꾼 역할만 하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외교부는 힘이 없다.

아예 목소리 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한다.

북한도 이러한 외교부의 위상을 아는지 강경화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했던 적도 있었다.

이것이 현재 외교부의 현실이다.

[의욕만 넘치고 조급한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는 ‘초딩외교’가 원인]

그렇다면 청와대를 접수한 외교팀들의 외교능력이 뛰어나기라도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여러번 드러난 외교참사로 증명되었다.

미국과 중국에서의 ‘혼밥’에, 국가 표기 오류, 엉뚱한 인사말 등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교의 기본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외교의 기본 중의 하나는 속내를 쉽게 드러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은 이와 정반대다.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공개해 버린다.

왜 그럴까?

조급하면서도 의욕만 앞서기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대하는 외교 역시 그야말로 ‘초딩’ 수준이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치욕적 결과도 ‘성공한 외교’라고 자평할 정도로 수준도 떨어지지만 그 이후 북한에 대북특사를 보내겠다느니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심지어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모두 공개해 버렸다.

북한으로서는 이미 문재인 청와대의 수를 다 알게 된 셈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면서 북한과 먼저 접촉을 한 다음 무르익었을 때 공개하는 것이 정석아닌가?

그런데 청와대의 ‘남북관계 증진’이라는 마음만 앞서다보니 조급한 마음에 먼저 공개해 버린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문재인 청와대가 조급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서둘러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뒤로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얻는 것도 당연히 많아질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이미 온 국민들에게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그것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에 맞춰 한다고 시한까지 공개한 상황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을 설득하고 또 달래야만 한다.

이러한 게임은 해보나 마나 한 것 아닌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한마디로 외교나 협상의 기본에 대해 1도 모르는 자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정보를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전략을 세우는 능력이라도 있다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청문회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나 북한 비핵화 방침에 대해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는데도 정작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문대통령은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었다.

심지어 미국의 폼페이오 협상팀더러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빠지라는 대형 외교적 실수까지 저질렀다.

왜 이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청와대의 확증편향(Conformation Bias) 때문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그 태도가 지금 대한민국 외교를 수렁으로 빠지게 한 것이다.

그러니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니 번번이 좌초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실수인지도 모른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래도 노무현정권 때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라도 있었다.

그래서 ‘반미면 어떠냐’ 했음에도 한미FTA도 추진했고 미국과 동맹 유지에 힘을 합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정부는 실수나 실패마저도 성공했다고 뻑뻑 우긴다.

이해찬 대표야 정치인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학자출신인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한술 더 뜬다.

그러니 5월과 6월에 일본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미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11일의 한미정상회담을 보고도 그런 말을 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저렇게 확증편향에 가득찬 이들이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을 감싸고 있으니 대한민국 외교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