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백악관]

[15조원대 무기쇼핑에 ‘감사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의욕적이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사실상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한 4월 11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어마어마한 무기 쇼핑이다.

대개 무기구입같은 정보는 대외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인데 내년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덜컥 공개해 버리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혹스럽게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제트전투기와 미사일 등 상당한 양의 무기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규모 무기 구매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기 구매만 세 차례 언급할 정도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이슈였음을 스스로 밝혔다.

방산업계는 육·해·공군 무기 10여 개가 쇼핑목록에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총 구입비용이 적게는 10조, 최대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무기들로는 아파치헬기, 전자전기, 조인트스타스(J-STARS) 등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리스트들이 거론된다.

-4월 중 사업 공고 예정인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록히드마틴의 MH-60R 시호크, 2024년까지 12대 추가도입, 예산 1조원대)

-차기전투기(FX) 4차 사업 (2조5000억 원 규모,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 20대 또는 보잉의 4.5세대 전투기 F-15SE 등이 거론중)

-전자전기 6∼8대 도입(예산 2조원대, 보잉 EA-18G 그라울러 유력)

-조기경보기 2차 도입 사업

-해군의 이지스함 탑재 함정용 요격체계 SM-3와 SM-6 도입 사업(기당 250억 원)

-육군의 아파치헬기 24대 추가 도입 사업

-미국의 지상감시정찰기인 ‘조인트스타스’ 도입사업(보잉 E-8C와 레이시온사의 아스터(ASTOR) 등 거론)

이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기 쇼핑에 대해 국방부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내 및 대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 당장 구매하기로 결정된 전투기나 미사일은 없다"고 말했지만 문 대통령 임기내 전시작전권 환수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지난 2017년 11월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이번 문대통령의 미국 방문의 키 포인트가 바로 무기구매였음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구매 발언 이후 문재인 정부는 사업비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차기 해상초계기로 미국 보잉의 포세이돈(P-8A) 6대를 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한 적이 있다.

[‘무기 쇼핑’ 대가로 ‘금강산 관광’ 얻으려 했나?]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 남북관계를 파탄으로도 이끌 수 있는 ‘아킬레스 건’이기도 하다.

그 말은 곧 문 대통령의 무기 쇼핑이 사실상 “남북관계를 어떤 방법으로든 열어 보려는 극한적 비방(祕方)”이나 다름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금강산관광을 얻기 위해 김정은이 극도로 증오하는 무기쇼핑을 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정부의 무기 도입에 대해 ‘배신적망동’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면서 거세게 반발해 왔다.

지난 9일에도 북한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미국에서 스텔스전투기 F-35A 2대를 들여 온 것에 대해 “남조선군부의 배신적망동을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는 논평을 내며 격앙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매체는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대한 도전행위이며 력사적인 북남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다른 매체인 ‘메아리’도 8일 “F-35A 반입, 본심이 무엇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평화번영의 시대에 내외의 규탄배격을 받고있는 싸드와 같은 전쟁장비들을 하나라도 끌어내갈 대신 도리여 스텔스전투기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현 당국의 처사가 ‘선제타격’을 떠들며 동족대결에 광분하던 박근혜 정권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조평통 산하 선전매체도 지난 2월 8일 ‘국방중기계획’이 “지난 시기보다 13. 6%나 더 늘어난 2 500여억US$의 군사비를 지출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도발이 아닐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무기 도입은 또다시 북한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증진될 수 있을까?

그러나 남북관계보다 더 들여다 봐야 할 것은 이러한 무기쇼핑을 왜 하필 이 시점에 했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의 엄청난 반발을 예상했을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회담에서 대규모 무기쇼핑을 한 것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면서 ‘금강산관광’ 등 민족간 내부거래를 명분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해 보려는 심산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을 사고도 남는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는 사실상의 ‘뇌물’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린 한미정상회담]

이번 4월 11일의 한미정상회담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대량의 미국산 무기 구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면서 금강산 관광 등의 대북 돌파구를 열어 보려 했지만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 그야말로 소득이 전혀 없는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밑진 장사를 한 셈이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러한 꼼수가 먹히지 않았을까?

아직도 그만큼 미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문재인 청와대의 잔머리’를 백악관이 훤히 꿰뚫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보좌관, 펜스 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어르고 협박하고 점잖게 타일러 분위기를 압도한 다음 나중에 2선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의례적인 외교적 언어로 ‘한미관계는 더할 나위없이 좋다’는 찬사를 날린 것이리라.

역시 트럼프다. 장사의 귀재다운 ‘문재인 다루기’ 아닌가? 지금 이 상황을 미국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떨까?

“시골의 엄청난 큰 손이 서울의 고급 백화점에서 와서 한 차 가득 어마어마한 쇼핑을 하면서 자신의 지역에 백화점 지점을 하나 내려는 딜을 해 보려했는데, 막상 쇼핑하고 나니 어깨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어서 그저 주인 얼굴보고 사진 하나 찍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빈손으로 집으로 갔다.”

지금 딱 그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