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가 주석단의 중심에 앉았다. [사진: KCNA]

[11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룡해를 원톱으로 2인자 자리에 배치]

11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최룡해가 주석단의 최상위 자리에 앉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1일회의 결과 보도에서 주석단 가운데 최룡해 부위원장이 앉아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주석단에 앉은 최룡해의 양옆에는 내각총리에서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박봉주, 그리고 정치국 위원이자 내각총리의 자리를 이어받은 김재룡이 앉았다.

▲ 공식적으로 국가수반 자리에 앉게 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은 이를 보도한 노동신문 1면 [사진: NK News]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실상 공식적 국가수반의 자리에 올랐다. 그동안 북한은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라고 명시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나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국무위원장 아래에 둠으로써 김정은은 자동적으로 국가수반으로써 옹립을 받게 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김영남에서 최룡해로 교체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일부도 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당국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무위원장을 '최고령도자'라고 명시한 100조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한 117조 등을 수정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 국무위원회, 사실상 대미 외교 등 총괄할 것으로 예상]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돋보이는 것 중의 하나는 우선 북한의 대남·대미라인이 '최고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에 대거 진입했다는 점이다.

비핵화 협상을 국무위원회가 직접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북한 매체들에 의하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최룡해, 부위원장으로 박봉주, 위원들로 김재룡, 리만건, 리수용, 김영철, 태종수, 리용호, 김수길, 노광철, 정경택, 최부일, 최선희를 선거했다"고 전한 것으로 보아 최룡해 부위원장이 사실상 국무위원회를 주도하면서 통일전선부 중심의 대미외교를 국무위원회가 직접 관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이끌어왔던 대미외교의 수장이 바뀐 것이며 김영철이 아닌 외무성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쳐 나갈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룡해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임명되고 최선희가 국무위원 선임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최선희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최룡해가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리에 앉음으로써 직접 대미특사로 미국으로 건너가 협상을 펼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최룡해가 대미 강경파인 김영철과는 달리 온건파라는 점에서 대미외교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새롭게 대미외교를 펼쳐 보려는 김정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스스로 비핵화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 최고인민회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있는 ‘핵보유국’ 표기를 손보지 않았다. 이는 김정은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써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렸던 당 중앙위원회 제7시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행한 연설에서도 김정은은 “제재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한 적대세력에게 타격을 줘야 한다”며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총돌격전, 총결사전을 과감히 벌이는 것이 4차 전원회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설에서 김정은이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25번이나 언급했다는 것은 사실상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인 것이며 비핵화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제재 일부 완화, 특히 금강산관광 등에 일말에 희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마저 쉽게 풀리지 않게 되면 김정은은 그야말로 최대의 시련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김정은은 지금 상황에서 ‘남측’의 문재인정권에 압박을 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문재인 정권 또한 아무 것도 북한에 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어 남북관계 또한 ‘춥디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있어서는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