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문 대통령, “특권과 반칙의 시대 끝내야 한다”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원래 이 메시지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할 발언이었으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발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부에서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적 성취를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특권과 반칙, 역사 폄훼”, 현 정부의 전유물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중의 하나가 ‘정의’이다. 적폐청산도 바로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며 시작된 일이다.

그렇다면 적폐청산의 칼을 휘두르는 그들은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 문 대통령이 말한대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들의 주장대로 도덕적 우월감이 과거 정권보다 투철한 것인가? 정말 오류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몇 가지만 물어보자.

이 정권의 입이었으며 ‘정의의 투사’라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기막힌 부동산 투기도 ‘특권과 반칙’과는 무관한 것인가?

이 정권은 국민들에게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스럽게 만들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내세운 장관 후보자가 집을 3채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집 3채가 흠이냐”고 했다. 다름아닌 문재인 정권의 핵심실세이며 그렇게도 ‘정의’의 대명사로 군림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그런 말을 했다. 도덕적 이중성에 위선이 하늘을 찌른다.

그렇게도 학벌주의 철폐를 부르짖던 그들이 자신들의 아이는 미국에 유학보냈다. 그러면서도 반미(反美)를 부르짖고 심지어 남의 자식은 자사고도 못 보내게 한다. 자신도 위장전입을 했으면서 다른 이들의 그것에는 징역형을 때린다.

세금 덜 내기 위해 다운 계약서를 쓰고 가족들끼리 부동산 증여를 한 장관 후보자도 있었고 심지어 대통령의 딸 마저 부부간에 증여를 했다.

자신들이 하면 ‘국정논의’이고 전 정권이 하면 ‘화이트리스트’에 ‘블랙리스트’여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이젠 대통령도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역사폄훼도 이야기했다. 그런데 정작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난도질하고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로 치부한 집단이 누구였는지 기억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건국 대통령을 기억 속에서 지우려는 자들이 과연 누구였는가? 그러면서도 “국가적 성취를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야말로 염치없는 위선의 끝을 보여준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사진은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2019.03.20. [사진=청와대 제공/뉴시스]

[이미선 헌재재판관 후보자의 어마어마한 특권과 반칙]

그렇게 정의와 공정,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을 주창한 문 대통령이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내세운 이미선을 보면 문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대국민 현혹용 메시지였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미선 후보자는 ‘정의와 공정’을 모토로 내세운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이다. 남편 역시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그런데 이미선 판사와 남편이 13억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회피신청’을 당연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 회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전후로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다.

판결을 이용한 기막힌 재테크다.

이 한 건이 아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남편이 재판을 맡았던 의류회사 한섬의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고, 남편이 코스닥 상장 업체의 2700억원 규모 계약 체결을 알리는 공시 직전에 6억원어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와 관련한 재판을 했다. 내부정보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버젓이 해 냈다. 대단한 부창부수이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년 발언을 하면서 “특권층끼리 담합, 공생해 국민에게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가?

‘정의’?

‘공정’?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이들에게 딱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나 잘 하세요!”